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9		제출연월일 : 2020.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12.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고착화하는 등 차별적인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 39건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해촉사유 중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및 제34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 “건강상 이유로” 등

나. 공공시설 입장 제한 규정 정비(안 제3조 및 제12조)

- 애완동물 입장 제한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제외” 문구 추가

다. 장애등급 개편에 따른 정비(안 제17조)

- “1 ~ 3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 6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비장애인 중심적 용어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 제33조, 제35조 ~ 제39조)

- “장애자”→“장애인”,  “정신박약”→“지적장애”, “보호자”→“보조인”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11. 13. ~ 2020. 11. 23.(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11.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11. 13.(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0. 11. 27.(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고착화하는 차별적 용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

1) 위원회의 위원 해촉사유 중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및 제34조)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5건의 조례에서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장애의 유무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자칫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건강상 이유로” 라는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2) 공공시설 입장 제한 규정 정비(안 제3조 및 제12조)

□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2건의 조례의 해당 규정은 공공시설 내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제외” 문구를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공공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등급 개편에 따른 정비(안 제17조)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ㆍ시행(2019.7.1.)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등록장애인 구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4급~6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에서 장애인의 구분을 종전 “등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장애의 “정도” 표기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닌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비장애인 중심적 용어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3조, 제35조~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비장애인 중심적 용어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적인 용어인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별표 2에서 과거에 잘못 사용했던 “지체부자유자”, “정신박약” 등의 용어를 “지체장애인”, “지적장애” 등으로 순화하고 있으며,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등 18건의 조례에서 장애인의 “보호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이 없고 독립적으로 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심어주어 장애차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인” 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등급” 용어는 종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용어이나,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가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ㆍ시행(2018.9.21.)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장해등급”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조례개정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에 개정대상 자치법규 수요 파악 및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의 장애차별적 요소(용어)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였음.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고착화하는 차별적 용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 39건의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인권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며,

□ 이에 따라 조례 39건을 개정함에 있어, 각각의 조례별로 개정하려면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용어ㆍ문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장애인차별 용어들을 정비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지역사회 내 장애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일괄개정 조례 목록

연번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1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자리과
2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정책기획관
3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3지원과
4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돌문화공원관리소
5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미래전략과
6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투자유치과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과
8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중교통과
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환경농업정책과
10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정책담당관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교통정책과
12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정책과
13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원
14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문화정책과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세계유산본부
16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산림휴양과
17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환경정책과
18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교통정책과
19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경제정책과
2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세계유산본부
2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환경정책과
2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건설과
23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문화정책과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과
25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건축지적과
2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총무과
27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렴혁신담당관
2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가족청소년과
2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체육진흥과
3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카지노정책과
31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감귤진흥과
32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관광정책과
3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환경정책과
34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정책과
35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민속자연사박물관
36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책기획관
38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가족청소년과
39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2조(「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3조(「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애완동물”을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중 “정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를 ““장애인보조인”이란 장애인을 보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보조인의 관람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보호자”를 “장애인보조인”으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애완동물”을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정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제9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보호자 1인”을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5호다목(1) 중 “쉴체어”를 “휠체어”로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기관란 중 “정신질환자ㆍ마약중독자ㆍ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을 “정신질환자ㆍ마약중독자ㆍ지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아동”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기관란 중 “부랑자ㆍ걸인정신이상자ㆍ보호가”를 “그 밖에 보호가”로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가목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보호자 1인”을 “보조인 1명”으로 한다.

제33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34조(「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9호 후단 중 “보호자 1인”을 “보조인 1명”으로 한다.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3.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평화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4.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은 제외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4.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 보조인 --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4. “장애인보조인”이란 장애인을 보조------------------------------------------.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조인의 관람석) --------------------------------------- 장애인보조인-----------------------------------------------------------------.

8.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요금) ① (생 략)	제6조(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② ----------------------------------------------------------------------------.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 ---------------------------------------------------------------------------------- 보조인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2.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관람제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7.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은 제외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13.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보조인 ----------------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 보조인 -------------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6.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17.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

구          분

· 1-3급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1-3급 장애인

· 4-7급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4-6급 장애인

구          분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8.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4(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41조의4(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9.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 보조인 --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2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ㆍ② (생 략)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9. -------------------------------------------------------------- 보조인 --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1. ----------------------------------------------------------------------- 장애인용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23.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료 면제)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8. --------------------------------------------------------------------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
2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25.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인용 화장실	다. ----------------
(1) 장애인용 대변기는 쉴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 휠체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5.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

기관

1. (생  략)

2. 정신병원․아동병원등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

3. ～ 4. (생  략)

5. 부녀보호지도소․여자기술원․아동상담소․모자보건센터․갱생원․희망원 등 임산부의 분만․분만영아의 진료 또는 부랑자․걸인정신이상자․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6. ～ 7. (생  략)

기관

1. (현행과 같음)

2. -----------------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아동----------------------------

3. ～ 4. (현행과 같음)

5. ---------------------------------------------------------------------------------------------------- 그 밖에 보호가 ----------------------------------------

6. ～ 7. (현행과 같음)

27.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한정한다.	③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 보조인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2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11. --------------------------------------. ------------------------------------.
가. 제4호 및 제5호의 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가. -------------------------------------------------- 보조인 --------------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3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강상 이유로 -----------------------------------

31.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보조인 ---
8. ∼ 21. (생 략)	8. ∼ 2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32.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① (생 략)	제5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 보조인 1명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3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 보조인 -------------
7. ∼ 21. (생 략)	7.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4.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휴직)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게는 휴직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휴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2. 건강상 이유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5.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 보조인 ---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6.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관람료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9. ------------------------------. --------------------------------------- 보조인 1명----------.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3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만을 말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8.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 보조인 ---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39.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 보조인 ---
6. ∼ 21. (생 략)	6. ∼ 2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장 최성두
연 락 처	064)710-2271, csd614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