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22		제출연월일 : 2020.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20. 12. 7.

1. 제안 이유

❍ 복지회관 사용 신청자가 미리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도민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해소하고,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는 등 도민의 복지회관 사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용료 미반환 원칙 규정 개선 및 손해배상 면책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 정비(안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나. 규제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15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정비(별표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기간: 2020. 11. 18. ~ 2020. 11. 23.(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11. 18.(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11. 18.(해당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11. 27.(원안가결)

4. 검토내용

❍ (개정취지) 본 조례안은 도민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해소하고,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는 등 도민의 복지회관 사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7조) 조례안 제7조(위탁의 해제 등)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위탁의 해제요건에 해당하여 위탁 해제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한 도지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고 있음. 이는 위탁의 해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에 따라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9조) 조례안 제9조(사용료) 제3항에서는 현행 조례 제3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회관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단서 각 호와 도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조례가 법령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 현행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제2항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도지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어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삭제 사유와 같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 현행 조례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3항은 사용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설비를 설치하고 사용기간 완료 또는 사용중단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철거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가 사용 후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이행명령, 철거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철거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있음.

❍ (안 제14조) 현행 조례 제14조(손해배상)는 시설물 훼손이나 망실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 적정한 변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4조와 같이 삭제함이 타당함.

❍ (안 제15조) 조례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에서는 규제의 원활한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별표 1) 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로 현행 27개소에서 5개소가 추가되고 있고, 복지회관 위치의 주소를 수정하는 곳이 7개소이며, 주소 수정 7개소 중 1개소는 복지회관 명칭도 변경하고 있음.

※ 추가 5개소(제주시3, 서귀포시2), 수정 7개소(제주시7)

구분	회관명칭	위 치	추가 및 수정 사유
추 가	두모리복지회관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125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378-1)	‘판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리모델링 완료하여 사업협약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어 리사무소 등 마을회관 시설로 사용중에 있어 추가신청
추 가	한경면종합복지회관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37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904-3)	한경면 지역의 복지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각종 프로그램 등 운영공간 확보를 위해 노후된 문화의집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함에 따라 추가신청
추 가	추자면종합복지회관	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1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85)	도서지역의 복지시설 부족으로 추자면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각종 프로그램 등 운영공간 확보를 위해 신축함에 따라 추가신청
추가	대륜동문화복지센터	서귀포시 서호남로 10 (서귀포시 법환동 1666-1)	‘17.12. 대륜동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
추가	법호촌마을회관	서귀포시 하신상로427번길 5-3 (서귀포시 상효동 1310-9)	마을회 소유 경로당 건물(1층)에 행정에서 시설비로 2층을 증축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사용됨
수 정 (주소)	우도면복지회관	제주시 우도면 영일 진사길 15-5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393)	행정리(서광리) →법정리(연평리)
수 정 (주소)	이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중앙로 25길 17(이도1동) (제주시 이도1동 1695-10)	복지회관 이전(건축부지 변경 1692-18→ 1692-10)
수 정 (주소)	삼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전농로 1길 50(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708-1)	도로명주소 정정 (전농로1길50→전농로1길52)
수 정 (주소)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제주시 서광로 21길 37(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543-7)	‘18년 재건축 (도로명주소 변경)
수 정 (주소)	화북1동복지회관	제주시 진남로 30-1(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932-2)	도로명주소 정정 (진남로33→진남로30-1)
수 정 (명칭,주소)	신비마을복지회관	제주시 신비마을 1길 5(해안동) (제주시 해안동 22-9)	마을명 변경에 따른 명칭·주소변경 (축산마을 → 신비마을)
수 정 (주소)	이호동복지회관	제주시 백포서길 5(이호1동) (제주시 이호1동 452-4)	도로명주소 정정 (백표서길→백포서길)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두모리복지회관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125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378-1)
한경면종합복지회관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37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904-3)
추자면종합복지회관	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1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85)
우도면복지회관	제주시 우도면 영일 진사길 15-5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393)
일도2동복지회관	제주시 신산로 9길 41(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162-29)
두맹이복지회관	제주시 동문로14길 16-1(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995-6)
이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중앙로 25길 17(이도1동) (제주시 이도1동 1695-10)
도남동복지회관	제주시 도남로 3길 3-2(도남동) (제주시 도남동 916-6)
삼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전농로 1길 50(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708-1)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제주시 서광로 21길 37(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543-7)
남성마을 복지회관	제주시 남성로 26길 30(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235-25)
무근성복지회관	제주시 무근성 1길 9(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1158-4)
동한두기복지회관	제주시 동한두기길 3-9(용담1동) (제주시 용담1동 382-17)
어영복지회관	제주시 서해안로 464(용담3동) (제주시 용담3동 2396-1)
화북동복지회관	제주시 진동로 63(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594-4)
화북1동복지회관	제주시 진남로 30-1(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932-2)
화북거로복지회관	제주시 거로남 4길 14-3(화북2동) (제주시 화북2동 3350-4)
봉개본동복지회관	제주시 번영로 503(봉개동) (제주시 봉개동 1854-3)
오등상동복지회관	제주시 한북로 333(오등동) (제주시 오등동 264-1)
오라동성복지회관	제주시 동성길 13(오라2동) (제주시 오라2동 2228-2)
오라공설복지회관	제주시 공설로 5길 4(오라1동) (제주시 오라1동 2446-2)
연동복지회관	제주시 주수길 11(연동) (제주시 연동 534-1)
정존복지회관	제주시 수덕9길 71-10(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2513-5)
신비마을복지회관	제주시 신비마을 1길 5(해안동) (제주시 해안동 22-9)
이호동복지회관	제주시 백포서길 5(이호1동) (제주시 이호1동 452-4)
안덕면복지회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21-6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63-8)
표선면복지회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중앙로 2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8-1)
동홍동복지회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50(동홍동) (서귀포시 동홍동 1041-8)
서홍동복지회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06(서홍동) (서귀포시 서홍동 1644-3)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	서귀포시 소암로 4-2(서귀동) (서귀포시 서귀동 556-2)
대륜동문화복지센터	서귀포시 서호남로 10 (서귀포시 법환동 1666-1)
법호촌마을회관	서귀포시 하신상로427번길 5-3 (서귀포시 상효동 131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의 해제 등) ① (생 략)	제7조(위탁의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9조(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9조(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ㆍ② (생 략)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도지사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손해배상)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못 쓰게 하거나 잃어버려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 상태로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     으면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 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 명 준
연 락 처	064) 710-6831, juni6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