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6항 중 “15조제1항제2호 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제3호의 기관의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파견근무”를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기관에 근무”로 한다.

개정문 중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을 “제18조의2, 제19조의2 및 제23조의2”로 한다.

안 제18조의2제1항 중 “도의회 및 도민사회,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의뢰를”을 “도의회, 감사대상 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이첩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 공인회계사, 세무사 --------------------------------------------	2. (개정안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의결사항) ① -------------------------------------.	제9조(의결사항) ① (개정안과 같음)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 ∼ 14. (개정안과 같음)
15.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호의에 부친 사항	15. ----------------- 감사위원회의----------	15.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예산의 편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예산의 편성 등)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⑥ 도지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 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2호 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제3호의 기관의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⑥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기관에 근무-------------------------------.
<신 설>	⑦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도지사는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4.｢지방공기업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산하 지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도의회 및 도민사회,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의뢰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처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구,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 직무감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① ------------------------------------------------------------------ 도의회, 감사대상 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이첩을 ------------------------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제23조에 따른 중복감사금지 등 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