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번호	1698	발의연월일: 2020. 12. . 발 의 자: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 경위

〇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일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동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〇 2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사 한 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 이유

〇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숙박업, 서비스업 등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바, 피해업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유예하고,

〇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활동이 활성화되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를 축소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토록 하여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〇 이와 함께 ‘20년부터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재산세(15%)가 부과되어 재정이 열악한 마을회의 부담완화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는 바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〇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재산세 세율인상(특례축소) (안 제31조의3제1항)

- (현행) 건축물 0.25% → (변경) 0.75% 인상

〇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토지 및 원형보전지, 고급선박, 선박, 자진신고 별장,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1조의3제4항,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31조의10 및 제31조의11)

〇  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신설(안 제31조의12)

-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 특례조항 신설(소급적용)

〇  초소형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해 1대당 연세액 4만원 적용(안 제32조의2제2항)

〇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골프장을 제외한 숙박, 목욕, 개인서비스, 식품접객 등 1년 유예 연장(안 제35조의2제1항)

〇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및 용어 정비(안 제36조 및 제39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중 “같은 호 다목의”를 “과세표준의 1천분의 7.5”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6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6조제1항제2호”,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을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5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10제1항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조례 제130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50/10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11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장에 제3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임야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중 초소형 승용자동차(비영업용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1대당 연세액을 4만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제35조의2의”를 각각 “제3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하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지하수 세부용도 중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1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중 “법 146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1장제3절의 제목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1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12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과세표준의 1천분의 7.5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 법 제106조제1항제2호----------------------------------------------------------------------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 2021년 12월 31일-----------.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별장으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조례 제130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적용하며, 별장 자진신고 후 별장 외의 용도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별장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100분의 5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 2021년 12월 31일-----------.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신 설>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임야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2조의2(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 특례) ① (생 략)	제32조의2(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중 초소형 승용자동차(비영업용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1대당 연세액을 4만원으로 한다.
제34조(부과ㆍ징수) ① 납세의무자는 매월 채수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제35조의2의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4조(부과ㆍ징수) ① --------------------------------------- 제35조의2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5조의2의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35조의2제1항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는 2020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 다만, 제3호에 따른 지하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지하수 세부용도 중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1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신고납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ㆍ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법 1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납부) ------------------------------------------------------------------------------------ 법 제146조제2항제1호-----------------------------------------------------------.
제3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3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39조(부과ㆍ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ㆍ징수) ① 소방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 ⑤(생략)

□ 「지방세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6. 12. 27., 2018. 12. 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이하생략)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9. 12. 3.>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 12. 3.>

나. 삭제  <2019. 12. 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이하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2019. 12. 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시행일 : 2021. 1. 1.] 제141조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전문개정 2019. 12. 31.]
[시행일 : 2021. 1. 1.] 제142조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전문개정 2019. 12. 31.]
[시행일 : 2021. 1. 1.] 제143조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1., 2019. 12. 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 12. 31.>

5. 삭제  <2019. 12. 31.>

6. 삭제  <2019. 12. 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12. 31.>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9. 12. 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 12. 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2019. 12. 31.>
[시행일 : 2021. 1. 1.] 제14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26.]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7., 2017. 1. 6.>

[전문개정 2011. 12. 1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6. 26.>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이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재산세 세율특례 사항 중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장기 농지 소유자 등 재산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 자동차세 세율이 일반 전기승용차 자동차세 세율과 동일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소형 전기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인하를 신설함

-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연장(안 제31조의3제4항)

- 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연장(안 제31조의5제2항)

- 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연장(안 제31조의6제2항)

- 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특례 연장(안 제31조의10제3항)

- 농지에 대한 대한 재산세율 특례 연장(안 제31조의11제2항)

- 초소형 전기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인하 신설(안 제32조의2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조문별 부과액 등을 기초로 세수추계를 하였으며 경제 성장률,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 공시가격 증감율, 전기차 등록 증감율 및 세수 신장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감면액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특례		6,744				6,744
	고급선박 재산세 세율특례		69				69
	선박 재산세 세율특례		107				107
	별장 재산세 세율특례		6,458				6,458
	농지 재산세 세율특례		652				652
	마을회 재산세 세율특례	172					172
	초소형 전기승용차 자동차세 세율특례		21	21	21		63
	합 계	172	14,051	21	21		14,26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도 비	172	14,051	21	21	-	14,265
	기 금
	기 타
	합 계	172	14,051	21	21	-	14,26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연 락 처	064-741-2020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