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6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오영희·양영식·김경학·강충룡·
				이승아·임정은·홍명환·조훈배·
				고은실·김대진·이경용 의원(11명)

1.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9년 12월 19일 전부 개정된 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체계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조항 수정(안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나. 기타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구 및 어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나.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하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하되, 한 차례만”을 “하며, 두 차례까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여성의 참여가 크게”를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하기관의 장들에게도”를 “산하 기관의 장에게”로, “권장”을 “권고”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도정참여 확대)”를 “(정책결정과정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각종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경제활동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의”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로, “여성인력개발”을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을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을 “기간제 및 단시간 여성 근로자”로 한다.

3.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불이익한 처우 방지

제16조의 제목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을 “(일ㆍ가정 양립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을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육아휴직제의 정착”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로, “확보”를 “채용ㆍ운영의 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가족”을 “가정생활”로 한다.

3.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제17조의 제목 “(평등한 가정생활)”을 “(양성평등한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를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조례·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여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주는”을 “미치는”으로, “실시하도록 노력”을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을 “또는”으로, “따른”을 “따른 관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기관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가정ㆍ영유아시설ㆍ학교ㆍ평생교육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되도록”을 “포함되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을 “산하 각종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찾아내고”을 “발굴하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른 여성의 날,”로, “여성”을 “여권통문(女權通文)”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성차별의 금지)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의 제목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을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 1회,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사항을 상담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등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의 제목 “(여성의 건강증진)”을 “(복지 및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ㆍ연령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한 접근법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물품을 보관 및 관리 할 수 있다.

제29조(종전의 제28조)의 제목 “(시민참여 및 포상)”을 “(도민참여 및 포상)”으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4장 양성평등기금”을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4장 양성평등기금”을 삽입한다.

제35조제3항 중 “갖춰두고”를 “비치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 구성한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 하며, 두 차례까지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제13조(적극적 조치)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20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크게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적극적 조치) ①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하기관의 장들에게도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 산하 기관의 장에게 --------------------------- 권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정참여 확대) ① (생 략)	제14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각종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경제활동 참여촉진)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활동 참여) (현행과 같음)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2. -------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등 고용전반 -------------------
3.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3.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4. (현행과 같음)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기간제 및 단시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제16조(일 ㆍ 가정 양립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 채용․운영의 활성화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 가정생활 ----------------------
제17조(평등한 가정생활) ①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조례·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여야 ----------------------.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 미치는 -------------------------------------------------------------------------------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 또는 -----------------따른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 교육)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기관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양성평등 교육) ① ------- 가정ㆍ영유아시설ㆍ학교ㆍ평생교육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② 도지사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 포함되도록 하여야 ---------------------.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산하 각종 평생교육시설----------------------------------------------------------.
제20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 발굴하고 ------------.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에 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및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 따른 여성의 날, ------- 여권통문(女權通文) ------------------------------------------.
<신 설>	제21조(성차별의 금지)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2조(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 1회,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사항을 상담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등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
④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여성의 건강증진)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같은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복지 및 건강증진) ① 도지사는 지역ㆍ연령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성건강 등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갖춰 놓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한 접근법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물품을 보관 및 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제5항--------------------------------------------------------------------------.
제24조 ∼ 제27조 (생 략)	제25조 ∼ 제28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제28조(시민참여 및 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도민참여 및 포상) -----------------------------------------------------------------------------------------------------------------------------------------------------------------------------.
제4장 양성평등기금	<삭 제>
<신 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9조 ∼ 제34조 (생 략)	제30조 ∼ 제35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35조(회계공무원) ① ～ ② (생 략)	제36조(회계공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 비치하고 -------------------------------------.
제36조 ∼ 제38조 (생 략)	제37조 ∼ 제39조(현행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