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7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고현수·강성민·김경학·김대진·
				강철남·박원철·강민숙·김희현·
				오영희·김경미·고은실 의원(11명)

1. 제정 이유

〇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통합돌봄 지원사업(안 제12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구축 등(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 및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따른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돌봄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이란 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이란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 및 장애인이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 시책 및 추진방법

3.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6.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통합돌봄 평가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적절한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 수립을 위하여 돌봄대상자 수요와 돌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공기관 등에 협조 요청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지역사회통합볼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내용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통합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민ㆍ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라 위촉한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보건,복지,의료분야 학계 전문가

2.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3.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대표자

4.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역사회통합돔봄 업무담당 및 관계부서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관련된 자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고 분과별로 위원장을 둔다.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방향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함

5. 그 밖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 및 지역케어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협의체 및 지역케어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효과 증진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ㆍ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 대상자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케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자 및 보호자 등에 관한 사례회의

2.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계획 및 자원연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역케어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급 등 인프라 구축

2. 지역사회방문건강 및 방문 의료지원체계 확충

3.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다양화

4.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개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5. 제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및 모델개발

6. 제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추진단 구성 및 조사연구

7. 그 밖에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및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지원

3. 포럼,워크숍 및 주민참여 교육 등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비용 지원

-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시 필요한 경비 지원 (안 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도 예산내역 : 4,320백만원(국비 50% 도비50%)

- 향후 5년간 18,116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4,320	3,449	3,449	3,449	3,449	18,116
	소계(a)	4,320	3,449	3,449	3,449	3,449	18,116
재정수입	기 타
	소계(b)
총비용(a-b)		4,320	3,449	3,449	3,449	3,449	18,116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2,160	1724.5	1724.5	1724.5	1724.5	9,058
	도 비	2,160	1724.5	1724.5	1724.5	1724.5	9,058
	기 금
	기 타
	합 계	4,320	3,449	3,449	3,449	3,449	18,116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현 수 의원
연락처	064)741-1924 0507mj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