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9		발의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고은실·송창권·김경미·양영식·
				강성의·강철남·강성민·강민숙·
				박원철·김경학·박호형 의원(11명)

1. 제정 이유

〇 생애주기에서 아동․청소년기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 이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〇 청소년 및 건강증진 지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〇 청소년 건강증진계획 수립(안 제4조)

〇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수행(안 제5조)

〇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제6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제2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청소년 건강 관련 현황과 건강증진 지원 사업

3.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4.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5. 청소년 구강관리 관련 사업

6. 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및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1. 검사비

2. 치료비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연수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제7조(재정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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