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1	제출연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수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진료비(본인부담금)의 면제 대상 범위를 제주도민으로 명확화(안 제4조제8호)

(감면대상) ‘65세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5호)

다.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1)

-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방사선 촬영영상 사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 보건소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 ～ 2020. 9.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20. 9.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 2020. 9. 7.(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0. 10.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65세”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제2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1,000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1,000
3. 일반진단서	1통	1,000	면허발급용,운전면허적성검사,응시용,기타
4. 특별진단서	1통	3,000	요양신청용,병사용,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	1통	10,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5,000
7. 사망진단서	1통	5,000
8.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3,000
9.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1통	1,000
10. 진료기록 사본	1건	1,000
11. 방사선 촬영영상 사본 (CD)	1건	3,000
12. 건강진단결과서 (위생분야 종사자)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금액
13. 증명서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	1통	500

<비고> 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가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기관 방문수가 및 검사항목별 보건기관 단가를 가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31일까지 체결하여야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제1519호]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장 황순실
연 락 처	064)710 - 2911, may10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