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554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출연규모 : 2,160,000천원

○ 출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임

-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여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최소한의 법인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보건복지부의 법인설립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출연 (예정)	2,160,000천원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설립예정일 : 2021년 7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직 및 인력 : (2021년) 1본부(5팀) 20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 '21년 출연액 : 2,160,000천원(국비 980,000, 도비 1,180,000)

- 기본재산 : 700,000천원(도비)

- 설 치 비 : 500,000천원(국비 100%)

- 운 영 비 : 96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주요내용

-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기본재산)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사업 등

□ 출연배경

○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향상 도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2,160,000천원(‘21년도 예산안)

○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계	2,160,000,000
기본재산	700,000	○ 현금출연
설치비	500,000	○ 사회서비스원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비
운영비	960,000	○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 6개월분 (국비 50%, 도비 50%)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민간 위주의 사회서비스 단점을 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 종사자의 역량강화, 제공시설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의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회서비스기관 운영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