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55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코로나 19 및 새로운 전염병 발병에 대비를 위한 제주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도내 확산 예방

나. 방역시스템의 선제적, 전략적 대응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기술적 사항을 감안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1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나. 사 업 비 :336,000천원(도비 100%)

다.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라. 사업내용

○ 역학조사를 위한 동선 추적 시스템 구축

○ QR코드 발급시스템 구축

○ 그 외 앱 고도화 기능 구축 등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1

나. 제주안심코드 추진계획 : 붙임2

[붙임1]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코로나 19 확산으로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하여 전자출입명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방문정보 이력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시 활용이 어려움

❍ 선진적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제주방역에 선제적, 전략적 대응

1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법」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확인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1(의회 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2		민간위탁 필요성

❍ 코로나 19 및 새로운 전염병 발병에 대비를 위한 제주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도내 확산 예방

❍ 방역시스템의 선제적, 전략적 대응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기술적 사항을 감안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사업

❍ 위탁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위    치 : 도일원

❍ 사 업 비 :  336,000천원(도비 100%)

❍ 선정방법 :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위탁내용

구분	사무명	사무의 내용
시스템 개발	확진자 역학조사 시스템 개발	신원정보, 방문이력 정보
	DID 플랫폼 구축	신원인증, 블록체인 암호화
	QR 발급시스템 구축 (신청 홈페이지 포함)	사업장 발급, 관리시스템 등
시스템 활용	QR 제작 보급	도내 고위험 시설 관리 보급 및 사업장 보급
운영관리	서버유지관리	신원정보, 동선 별도 관리

□ 사업비

(단위 : 천원)

비목	소분류	금액	산출내역	비고
개발비	인건비	54,000	연구원 2,500천원×2명×6월=30,000천원 연구보조 2,000천원×2명×6월=24,000천원
운영비	회의비	5,000	주민 및 외부기관 회의 100천원×5회×10명 = 5,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대외 활동비 200천원×12월=2,400천원
	국내여비	4,860	사업장 방문 홍보 등 10천원×3명×6회×7월 = 1,260천원 관외 출장 200천원×3명×6회=3,600천원
	서버운영 및 관리비	48,000	서버운영 및 관리비 4,000천원×12월=48,000천원
	QR코드 제작비	177,000	포스터 2,800원×15,000장=42,000천원 스탠드 7,000원 × 15,000장 = 105,000천원 스티커 세트 400원×5종×15,000장= 30,000천원
	발송비	15,000	봉투 및 인쇄비 1,000×15,000장=15,000천원
	인건비	27,000	홈페이지 관리 및 QR 관리 인력 1,500천원×3명×6월=27,000천원
	사무관리비	2,740	사무용품비, 급양비, 인쇄비, 일반수용비 등 2,740천원
총사업비		336,000

4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준비 : ‘21. 1월 ~ 2월

❍ 수탁자 선정 및 업무협약 논의  : ‘21. 1월 ~ 2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 ‘21. 3월

❍ 진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 ‘21. 6월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 ‘21. 12월

관 계 법 령 발췌

○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붙임2]

‘제주안심코드’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 중수본, 고위험시설(13개 업종) 및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입(’20.6.10~)

❍ 그러나, 앱 별도 설치에 따른 업장의 번거로움, 낮은 역학조사 실무 활용도 등 문제 발생으로 이를 개선한 ‘제주안심코드’ 자체 개발

□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 (목표) 역학조사 효율성 제고를 통한 N차 감염 방지
❍ (특징) ① 확진자 방문이력 및 접촉자 조회 가능한 역학조사 시스템 구축

* KI-Pass : 출입명부 요청 및 회신 과정에서 1일 소요, 다중감염‧집단감염에 제한적 활용

② QR코드 생성 및 인증시간 단축으로 이용자‧사업주 활용 편의 도모

- (이용자) 15초마다 QR코드 생성할 필요 없이 카메라 1회 촬영으로 완료

- (사업주) 별도 앱‧단말기 설치 않고 QR코드 출력물만 비치

③ 탈중앙화 신원인증(DID) 기술 활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 DID(Decentralized Identifier) :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인증 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하는 인증방식(↔ KI-Pass : 민간업체 개인정보 보유)

** “식당 입구 덩그러니 놓인 수기출입명부…개인정보 유출 '무방비'” <한국경제, 9.3>

⇒ 기존 수기명부‧전자출입명부(KI-Pass) 문제점을 대폭 개선

QR코드 포스터(안)	QR코드 인증 장면

□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운영 체계

❍ (적용기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 운영

* 감염병 위기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

❍ (이용방식) 모바일 App 통한 신속 인증·QR코드 비치로 간편 관리

① (사업주) 업장에 QR코드를 비치하여 출입자 인증 여부 확인

* 온라인(도 메인 홈페이지)·유선으로 QR 코드 신청 → 개별 업장으로 우편 배송

② (출입자) ‘제주안심코드’ App으로 업장에 비치된 QR코드 인증

사업주	▶	이용자	▶	사업주
QR코드 비치		출입 시 인증		인증 결과 확인

❍ (확진자 발생 시) 도 역학조사관이 자체 시스템에서 확진자 방문이력 및 접촉자 내역을 즉시 조회 (↔ 기존 : 정보 요청·회신 과정에서 1일 소요)

* 역학조사는 ‘제주안심코드’ 인증 내역뿐만 아니라 CCTV, 신용카드 지불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행

< 참고 : 제주도 방역 관리 시스템 구동 화면(진행 중) >

❍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및「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가능

-「감염병예방법」제49조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도록 한 조항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시점으로부터 8주 후 자동 파기

Ⅱ		추진계획

□ (9,10월~) 시범테스트 진행 및 준비

❍ 도‧행정시‧읍면동 및 소관시설 대상 수요조사(9.1~3)

❍ 공직자 영상 교육 및 앱 설치 독려(9.16~18) ※ 도정방송(501번) 송출

❍ 도내 전 공공기관 배부(9.21~25)※ 대상 : 관공서 및 공공시설 405개소 공무원

❍ 제59회 탐라문화제 드라이브 인 콘서트 출입명부 활용(10.7~11)

❍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심포지엄 및 정기 학술대회 출입명부 활용(10.21~23)

❍ 확진자 발생 가정 모의 훈련 시행(10월 중, 앱 출시 이전)

□ (11월~) 민간 확대

❍ 온라인 신청 창구 마련

- (내용) 개별 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신청 배너 구축

제주도 메인 홈페이지(안)	사업장 정보 등록 화면(안)

- (홍보) 관련 민간단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홍보 및 신청방법 안내

*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회, 한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주지회, 에이바우트 커피 등

❍ 도내 집합‧모임‧행사 출입명부 작성 시 ‘제주안심코드’ 활용

- (내용)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시적 대규모 인원(100인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스포츠행사 등은 출입명부 작성 의무

* 단,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있어도 ‘제주안심코드’ 사용은 권고 사항임

- (홍보) 각종 행사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호텔 등에 활용 권고

* 공공기관 주관 행사 진행시 QR 설치 권고 → 민간행사로 확대(들불축제, 탐라문화제, 도민체전, 제주포럼 등)

❍ 고위험 시설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 적용 확대

- (고위험 시설) 기 ‘KI-PASS’ 적용 시설이나, 도민 혼선 방지 및 출입명부 실효성 확보 위해 ‘제주안심코드’로 적용 확대 필요

*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KI-Pass 대체 가능

< 참고 : 제주지역 고위험 시설 KI-PASS 설치현황 (’20. 9. 7. 기준 / 단위: 개소) >

유형	생활명칭(적용 범위)	시설수	설치시설	적용기간
합 계		1,857	1,726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	-	6. 10.~ (계도기간 6. 10.~6. 30.)
	감성주점	-	-
유흥주점	룸살롱, 클럽, 나이트	779	763
단란주점	노래클럽 등	611	485
콜라텍	콜라텍	7	7
노래연습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323	288
실내체육시설	줌바댄스, 태보, 스피닝 등	48	48
실내 스탠딩공연장	-	-	-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	7	6. 23.~ (계도기간 6. 23.~7. 14.)
유통물류센터	산업부 관리 물류센터 등	-	-
대형학원	일시 수용 300인 이상	-	-
뷔페	뷔페 전문 음식점	82	67
PC방	PC방		61	8. 19.~

- (집합제한 시설) 대상 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시 제주안심코드 권고

❍ 도민·입도객 대상 ‘제주안심코드’ 홍보 강화

- 항공편 예약 문자‧카카오톡 메시지에 안내 및 설치 링크 첨부

- 기관 SNS, 재난안전문자, 공영버스 부착물, 전광판 광고 등 활용

< 참고 : 항공사 자체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활용 사례 >

Ⅲ		행정사항

❍ 도의회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제출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 사용자 본인 동선과 확진자 동선 비교 서비스 개발

Ⅳ		협조사항

❍ (총무과) 제주안심코드 설치안내 및 교육

❍ (공보관) 제주안심코드 교육자료 제작

❍ (공항확충지원과) 공항 이용객 관련 홍보 협조 지원

❍ (해운항만과) 항만 이용객 관련 홍보 협조 지원

❍ 도 전부서 및 행정시(읍면동 포함)

- 청사 출입 전원 QR 태그

- 주관행사 개최 시 의무 설치

- 유관기관 홍보 및 안내

- 민간 행사 개최 시 설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