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위탁사업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     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에 대하여 사무의 위탁기간이 ’20.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 위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

-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성 및 관리 지침(2016, 보건복지부)

□ 민간위탁 추진개요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물품 현황
2021. 1.~ 2023. 12. (3년간)	3,000천원/년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의 계약	재난의료지원차량 1대 (장비 포함)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성 및 관리 지침」규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위탁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차량ㆍ물품 관리

-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재난 관련 훈련 지원

- 재난 발생 시 현장의료지원팀(DMAT) 출동 및 대응

□ 추진실적

□ 위탁현황

- 수 탁 자 :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대표 김병찬)

- 위탁기간 : 2018. 1. ~ 2020. 12. 31.(3년)

□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예 산 액	5,000	3,000	3,000

□ 세부 추진실적

세부 사업내용	추진실적
	2018	2019	2020. 9월말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지정	지정	지정
다수사상자 등 재난 현장 의료지원	2회	1회	- 회
재난의료지원팀(DMAT) 운영	3팀 15명	3팀 15명	3팀 15명
재난 관련 훈련 지원	8회	7회	1회
차량 및 의료장비 등 물품관리	수시, 월1회	수시, 월1회	수시, 월1회
기타 운영내용	-	차량 및 장비 교체(1대,12종)	장비 보강 (8종)

□ 보고 사유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사무의 위탁기간이 ’20.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른 재계약 추진 보고.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 자원 관리를 통한 효과적 재난 대비

□ 지역 내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으로 도민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

관 계 법 령  및  지 침

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Ⅲ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성 및 관리 지침 (2016, 보건복지부)

II		재난의료지원차량 관리

1. 시․도의 역할

가. 위탁의료기관 지정

○ 관할지역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위탁기관을 지정

나. 운영비 보조

○ 재난의료지원차량의 관리, 운영 및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시․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위탁의료기관의 관리 운영비로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