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 10건】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복지정책과)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제주지역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로,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개발 및 복지현장 연계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을 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 제22조의 2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센터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2017년 5월에 개소한 기구 임.

❍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 센터개소 : 2017. 5. 1.

❍ 위탁협약기관 : (재)제주연구원

❍ 대행사업 기간 : 2021. 1월 ~ 2021. 12월(1년)

❍ 운영인력 : 6명(센터장 1, 연구원 4, 행정사무원 1)

❍ 사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전반

□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700,000		도비
인건비	433,234	- 급여 6명×12월 : 280,865천원 -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152,369천원
운영비	66,766	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등 11,780천원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35,930천원 지급임차료 및 수수료 6,400천원 공공요금(전기, 수도, 전화 등) 288×12개월=3,456천원 여비 및 교육훈련비 9,200천원
연구 사업비	130,000	- 연구과제+사회복지연구포럼 : 130,000천원
대행 수수료	70,000	- 대행수수료(사업비의 10%) 700,000×10%=70,000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센터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과제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실태조사와 타 연구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개발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조사 및 정책개발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직영보다는 연구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재)제주연구원에 대행(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9.(월)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설치·운영	700	-	700	-	(재)제주연구원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도 복지기준선 실행 및 성과평가 계획 수립 등 6건 : 2020. 1월 ~ 12월

※ 2019년 연구실적 :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4건

❍ 제1 ~ 2차 통합 제주사회복지포럼 개최 : 2020. 11. 3.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 2020. 11. 4.

□ 향후 추진계획

❍ 공기관 대행 협약 체결 : 2020. 12월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 2021. 1월 ~ 12월

붙임		관련 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2조의2(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3.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컨설팅

4. 사회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사업은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위축시키거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센터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복지정책과)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하는 기구로

□ 지역내 체계적 지원 및 관리와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공공기관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을 대행

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규칙』제20조

□ 추진 필요성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등 사업의 정착화 촉진

❍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시장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조직 필요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 센터개소 : 2013. 5. 6.

❍ 위탁협약기관 : (재)제주연구원

❍ 대행사업 기간 : 2019. 6. 1. ~ 2022. 5. 31.(3년)

❍ 운영인력 : 5명(단장 1, 팀원 4)

❍ 사업내용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전반

□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350,000
인건비	251.710	- 급여 5명×12월 : 170,310천원 -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81,400천원
운영비	13,400	통신료, 공공요금(전기, 수도, 전화 등) 1,900천원 업무추진비, 여비 등 4,200천원 일반수용비(사무용품 등) 6,000천원 자산취득비, 기타경비(지원단협회비) 1,300천원
사업비	49,890	사업안내 책자, 사업지침 및 홍보물 제작 및 연구보고서인쇄 1,700천원 회의운영비, 연구개발비, 제공인력 교육훈련비 17,500천원 홍보관운영, 이용자모니터링, 자문컨설팅, 직원역량강화 교육,11,200천원 정보시스템 위탁 유지보수비 4,190천원
대행 수수료	35,000	- 대행수수료(사업비의 10%) 350,000×10%=35,000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전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함

❍ 사업 관리를 위한 행정․회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조사연구(설문지 설계 및 SPSS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함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복지부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한 (재)제주연구원에 대행(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4.(수)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균특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350	245	105		(재)제주연구원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2020 제공인력 보수교육(9회 61명), 읍면동 담당자교육 : 1회 11명

❍ 사업매뉴얼 및 사업이용 안내책자 제작 배포 : 2회 9,950부

❍ 2020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효과 측정척도 활용 매뉴얼 연구 : 2020. 3 ~ 11월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 2020. 11. 4.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지원 : 2021. 1월 ~ 12월

붙임		관련 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복지정책과)

□ 의료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지원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효율적으로 지급토록함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보장강화

□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관리, 급여비용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을 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대행 사업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33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의료급여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등 의료급여 진료비를      관계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사업 공기관 대행 운영

❍ 대행사업 기간 : 2021. 1. 1. ~ 12.31. (12월)

❍ 소요예산 : 114,998백만원(국비 80%, 도비 20%)

❍ 사업내용

- 의료급여 현물급여비용,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지급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적정성 평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등

□ 대행기관 선정

□ 근  거 : 의료급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 비용을

급여비용 지급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함

□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관리, 급여비용의 지급 등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월별 및 분기별 예탁금 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 산출기초 : 의료급여수급권자 20,345명  ＊2020. 9월말 기준

(1종 13,820 / 2종 6,525)

※ 의료급여 지원 : 의료비 중 급여비용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 기준

∙ 1종 : 외래진료시 1,000원~2,000원(약국 500원) 및 입원시 없음

∙ 2종 : 외래진료시 1,000원~진료비 총액의 15%(약국 500원) 및 입원시 90%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예탁절차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제주특별자치도(매월)) ⇒ 예탁금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입금*(병원, 약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절차 >>

수급권자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 → 의료급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급 → 의료급여기관)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의료급여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예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4.(수)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사업	114,998	90,026	22,506	2,466	국민건강보험공단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2020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국민건강보험공단) : 93,733백만원

※ 보건복지부의 매년 의료비용 예탁계획에 따라 월별 예탁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의료급여 수급자	21,134	20,421	20,280	19,724	20,345
진료비	83,179	85,988	80,498	112,135	9월말 93,733

□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별 예탁

붙임		관련 법규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공단의 지정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별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 및 예탁금의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급여비용의 월별 예탁금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2.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노인장수복지과)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는 인구고령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재)제주연구원에 설치된 기관으로,

□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고령친화도시의 구현 및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재)제주연구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에 업무 대행 추진코자 함

□ 사 업 명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인구변화와 고령사회의 특성, 노인복지분야의 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은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인력과 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영역임

❍ 행정기관이 직접 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은 한계가 있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문 연구 기관에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 센터개소 : 2003.2.25(장수문화연구센터→‘16년 고령사회연구센터로 전환)

❍ 위탁협약기관 : (재)제주연구원

❍ 대행사업 기간 : 2021. 1월 ~ 2021. 12월(1년)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1, 연구원 2(1명 미채용, ‘21년 채용예정), 행정사무원 1)

❍ 사업내용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전반

□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470,000		도비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인건비	233,752	- 급여 4명×12월=196,968천원 -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36,784천원
	운영비	19,248	임차료(컴퓨터 등) 120,000원×4인×12회=5,760천원 도서인쇄비 1,000천원 - 회의운영비 3,000천원 교육훈련비 2,000천원 - 일반수용비 7,488천원
	연구 사업비	170,000	- 연구과제 및 모니터링단운영 등 =170,000천원
	대 행수수료	47,000	- 470,000×10%=47,000천원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정책 및 서비스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함

❍ 제주자치도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적절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고령친화도시의 구현 및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인 (재)제주연구원에 대행(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9.(월)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470		470		(재)제주연구원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제주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 연구 등 5건 : ‘20. 1월 ~ 12월

※ 2019년 연구실적 : WHO고령친화도시 조성 제1기 실행계획 평가 연구 등 4건

❍ 제주노인 및 베이비부머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 ‘20. 11. 9.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20. 11. 9.

□ 향후 추진계획

❍ 공기관 대행 협약 체결 :‘20. 12월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21. 1월 ~ 12월

붙임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6조(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사회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2.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3. 정책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고령사회 관련 연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       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       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노인장수복지과)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면적 협소 및 경로식당과 공동사용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복도에서 식사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을 복합 건립

□ 제주도-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업 및 분담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대행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공기관 대행사업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설치)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17. 4월부터 경로당 협소로 어르신들이 복지관 복도에서 식사관련 문제로 지역주민 민원 제기 및 도의회의 증축 요구가 있어 도-LH 간 사회복지시설 증축 방안을 지속적 협의함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소유주는 LH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증축 사업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행하고자 함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 사 업 비 : 2,500백만원    * 고령자주택 사업비: LH부담

❍ 위    치 : 제주시 아라1동 6135번지

❍ 대행사업 기간 : 2021. 1월 ~ 2023. 12월

□ 총 규 모 : 1,822.82㎡(지1층~2층 복지시설(900.76㎡), 3~6층 고령자주택(922.06㎡))

- (지하1~2층) 다목적실, 경로식당, 경로당

- (3~6층)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24세대)

❍ 대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내용 : 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인허가 및 사업전반

□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2,500		도비
아라주공아파트단지내복지시설신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500	ㅇ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공사비 - 900㎡×2,501천원/㎡×1.1263(도서할증) ≒250,000,000원 - 지하1층(314.24㎡) : 다목적실 - 지상1층(272.29㎡) : 경로식당 - 지상2층(314.23㎡) : 경로당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제주자치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복합 건립함으로써 老老케어 및 고독사 방지 등 노인 주거복지 실현하고자 함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사업은 도-한국토지주택      공사 간 협업 및 분담을 통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에 열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기관 대행하여      사업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4.(수)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2,500		2,5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17.4월 경로당 협소로 어르신들이 복지관 복도에서 식사하는 문제점 부각, ‘17.10월 제주도의회 의원 지적 및 증축 요구(도 → LH)

❍ 도+LH+주민 등 단지 내 경로당 증축방안 협의: ‘17.4월~’18.8월

❍ 복지시설+고령자주택 신축 추진 지사님 보고: ‘19.1.3

❍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추진에 따른 건축 협의(LH본사): ‘19.8.13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19.12.16

❍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주민설명회(LH): ‘20.7.27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협약체결(제주도 ↔ LH,  ‘20.11월)

❍ 건물 착공 ( ‘21년)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현장사진

붙임 2		관련 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노인장수복지과)

□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사업은 베이비부머세대의 후반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 이해와 인생비전 수립을 위한 인생 재설계를 위한 사업임.

□ 장년층이 급변하는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활력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을 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조례 제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탐나는 5060 프로젝트사업은 ‘제주특별자치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조례’에 의거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5060세대의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를 준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사업은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학, 자아탐색, 건강, 재무,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경제활동, 봉사활동 등 장년층이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탐나는 인생학교 운영, 사회활동 동아리 육성, 문화활동가 육성 등 사업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됨.

❍ (재)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그동안 축적된 선진 교육기법을 통해 5060세대에 필요한 교과내용과 학습활동 커리큘럼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기관임.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 사  업  비: 150백만원

❍ 대행사업 기간: 2021. 1월 ~ 2021. 12. 31.

❍ 대행용도: 탐나는 5060 인생학교외 3개 운영 사업비

❍ '21년 주요사업 내용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 인생재설계를 위한 인문학, 자아탐색,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인생학교 운영 □ 집중탐구 프로젝트 운영으로 전문분야 연구·개발하여 5060 세대만의 경쟁력 확보 등

□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 대행기관

❍ 대    표: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허정옥)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2017년 3월 27일

- 조    직: 1본부 4부/ 현원 15명(정원 15명, ‘20. 10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150,000		도비
5060인생학교	인건비	79,880	- 급여 2명×12월=66240천원 -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13,640천원
	운영비	4,520	공공요금(전화), 여비 2,280천원 회의운영비,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등 2,240천원
	사업비	50,600	- 인생학교 과정 운영비 17,000천원×2회=34,000천원 - 집중탐구 프로젝트 운영비 8,300천원×2개 과정= 16,600천원
	대행수수료	15,000	- 대행수수료(사업비의 10%) 150,000×10%=15,000천원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고학력 전문성 높은 장년층에게 인생재설계 교육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선제적 대응지원책이 필요

- 2017년부터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 후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교육 및 경험과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 출연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평생교육의 질 향상

❍ 전문인력과 기술을 활용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이 원활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4.(수)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150		150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2017. 7월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20. 11. 4.

□ 향후 추진계획

❍ 공기관 대행 협약 체결: ‘20. 12월

❍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 ‘21. 1월 ~ 12월

붙임		관련 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2.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3.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 사업

4.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연구·조사 및 평가

5.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보건건강위생과)

□ 도내 의료취약지인 서귀포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통한 응급환자 전문 진료 실시를 위해 공기관 대행에 따른 재협약 추진

□ 사 업 명

❍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6호(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 필요성

❍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분포 등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간 의료 편차 발생으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할 필요성

❍ 이에, 서귀포시 지역 유일 응급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운영 지원을 통한 전문 응급진료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응급의료센터)

❍ 위    치 :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 규    모 :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 대행사업 기간 : 2021. 1월 ~ 2023. 12월 (3년)

❍ 사업내용 : 취약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진료 제공 및              의료서비스 향상 도모

□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285,000		국비
인건비	284,000	(전문의) 156,000천원 - 13,000천원×1명×12월 = 156,000천원 (간호사) 128,000천원 - 2,135천원×5명×11월 = 117,425천원 - 2,135천원×4명×1월 = 8,540천원 - 2,035천원×1명×1월 = 2,035천원
운영비	1,000	(회계감사 수수료) 1,000천원

※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 편성, 그 외 소요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부담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동 사업은 도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 응급환자에게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담인력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 응급진료 제공을 위한 의학적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응급실 운영      기관으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규정에 따른 시설      ㆍ장비ㆍ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행(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4.(수)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285	285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계획에 의거 집행	적 정

□ 추진사항

❍ 2019년~2021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 2018. 12월

❍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 2020. 3월

❍ 2020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행 : 2020. 9월

❍ 2021년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심사 : 2020. 11월

□ 향후 추진계획

❍ 공기관 대행사업 재협약 추진 도의회 보고 : 2020. 11월

❍ 2021년~2023년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 체결 : 2021. 1월

❍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확정 및 보조금 지원 : 2021. 1월

붙임		관련 법규

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6호(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6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0호, 2017.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 12. 30.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안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0호(2017. 12. 27.)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제3조(재검토 기한)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2015.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 3. 31.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대구	달성군
2.인천	강화군, 옹진군
3.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4.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5.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6.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7.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8.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9.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제주	서귀포시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 기한 내에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보건건강위생과)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최근 암 치료기술의 발전 및 암 생존율 증가에 따라 국가기반의 암생존자 관리체계 구축 및 통합적인 암생존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 내 제주지역암센터)에서 운영을 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사업

□ 추진근거

❍ 암관리법 제12조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지역 특색에 맞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서비스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제주 지역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암생존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관리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 제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17. 5월)되었음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사업

❍ 시 설 명 : 제주지역암센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 위    치 :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

❍ 규    모 : 83㎡

❍ 시설정원 : 3명

❍ 대행사업 기간 : 2021. 1월 ~ 2023. 12월 (3년)

❍ 사업내용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전반

□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200,000
인건비	123.100	- 급여 3명×12월=105,600천원 - 4대보험, 퇴직금 등 17,500천원
운영비	24,036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5,000천원 정보시스템 운영비 , 수선비 등 3,536천원 위탁업체 이용비 13,500천원 공공요금(전기, 수도, 전화 등) 500천원 여비 및 교육훈련비 2,000천원
사업비	51,864	- 교육자료, 보고서 등 유인 7,500천원 - 현수막, 배너 등 제작 860천원 - 사업홍보 및 광고 제작 24,000천원 암생존자 지지프로그램 운영 19,504 (강사료, 체험행사, 운동프로그램 등)
자산 취득비	1,000	- 자료게시대 구입 1식 1,000천원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서 암 환자 치료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제주대학교병원은‘06년 이후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암센터의 사업수행으로 전문적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 또한 국립대학교병원으로 공공기관에 대행(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4.(수)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200	100	100		제주대학교병원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 기관 선정 통보 : 2017. 5월

❍ 제주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개소 : 2017. 9월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 체결 : 2017. 12월

- 위ㆍ수탁 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향후 추진계획

❍ 공기관 대행 도의회 보고 : 2020. 11월

❍ 공기관 대행 기관 협약 체결 : 2020. 12월

- 위ㆍ수탁 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붙임		관련 법규

□ 암관리법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5.>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암 진료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의 암생존자 관리

4. 지역사회의 암환자에 대한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보건건강위생과)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는 제주 지역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위탁기간(2018.1.1.~2020.12.31.)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대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 사업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시행(2012.2.5)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2012. 7월),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2017.9월~)에 따라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보급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임

❍ 2015년 5월, 보건복지부 공모 절차에 의거, 제주대학교병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 2016년 4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급증이 전망되는 지역 내 치매 치료·돌봄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인프라로써 공기관 대행을 지속 추진 하고자 함.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 대행기간 : 3년(2021. 1. 1 ~ 2023. 12. 31)

□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대표자: 송병철)

- 소 재 지 : 제주시 아란 13길 15(아라일동)

- 진료과목 등 : 26과 660병상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

-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훈련 및 대국민 치매 예방 교육‧홍보

-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및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④산출내역(기초)
계		573,057
사무비	인건비	325,630	급여 및 제수당 : 282,000,000
			기타후생경비 / 교육훈련경비 : 230,000
			사회보험부담경비 : 22,000,00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21,400,000
	운영비	43,296	회의비 : 40,000
			국내여비 6,5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11,000,000
			공공요금 : 8,000,000
			제세공과금 : 5,000,000
			차량비 : 9,700,000
			기타운영비 : 1,400,000
			자산취득비 : 500,000
			시설장비유지비 : 1,056,000
사업비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	134,388	인식개선캠페인 사업 : 102,888,000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 5,000,000
			치매극복의 날 기념 및 주간행사 :10,000,000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 7,500,000
			치매파트너 및 선도단체·봉사동아리 지정사업: 4,000,000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 2,500,000
			치매예방 강사양성사업 : 1,000,000
			지역연계 치매예방교실 운영 : 500,000
			대중교육 : 1,000,000
	치매안심센터 역량강화 및 운영지원	9,743	안심센터 종사자 교육 : 5,000,000
			안심센터 실무자 간담회 : 300,000
			맞춤형 사례관리 회의 : 2,000,000
			현장평가 : 200,000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 1,990,000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 253,000
	치매종사자 치료·돌봄 전문성 제고	16,000	치매전문교육 : 16,000,000
	광역특화사업	44,000	VR 사업 운영보고서 발간 : 3,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인식도 조사 : 12,000,000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분석 : 3,000,000
			뇌똑똑 ver.4 개발 : 5,000,000
			비문해자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개발 : 3,000,000
			교구활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개발 : 5,000,000
			지역특화사업 ‘가치 온(溫) 숲’ : 5,000,000
			치매서비스 이용안내서 : 3,000,000
			2020 광역치매센터 연차보고서 : 5,000,000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광역치매센터는 중앙치매센터, 보건소,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치매관리사업의 중심기관으로써의 치매관련 대책 수립, 조사 및 교육 훈련 등 수행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시설, 인력, 조직을 갖추어, ‘15년 제주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재위탁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결과, 위탁기간 연장 적정으로 판단(‘20.9.25)되어, 전문성을 갖춘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 지속 추진하여, 제주 지역 치매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4.(수)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573	401	172		제주대학교병원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광역치매센터 운영 실적(2018~2020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치매예방(대중)교육		75회 3,084명	50회 1,847명	2회35명
대국민 치매전달 홍보		64,645건	50,647건	17,876건
치매인식개선 올레길 걷기		4회 101명	5회 102명	1회 6명
치매극복공모전		1회	1회	1회
치매파트너(플러스)모집		8,427명(1,102명)	4,519명(769명)	954명(252명)
치매극복 선도단체양성		14개소	23개소	3개소
전문인력교육		24회 993명	28회 1,052명	9회395명
치매노인 안심 단말기 지원		212명	271명	140명
지역특화사업	3D 치매 프로그램 제작 보급	4건	1건	-
	연구 및 조사	5부	5부	1부

□ 향후추진계획

□ 차기 년도(2021~2023) 사업 재위탁 및 협약 : 2020. 12월

붙 임		관련 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3.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4.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보건건강위생과)

□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도 방역의 전문성 확보와 제주도의 특성에 맞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 예방의학, 임상의학, 간호학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기관 대행 사업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은 방역의 전문성 확보와 제주도의 특성에 맞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구로 2016년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감염병관리사업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 도모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운영기관 : 제주대학교

❍ 개설일 : 2016. 7. 1.

❍ 대행사업 기간 : 2021. 1월 ~ 2022. 12월 (2년)

❍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수립 지원·시행 및 점검

-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통계 분석

-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지원 등 대응

- 의료기관 감염 관리 활동 지원 등 업무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600,000
인건비	394,800	급여 24,109천원 3,000,000×1인×12회= 36,000,000(단장) 5,300,000×2인×12회= 127,200,000(가급연구원) 3,700,000×1인×12회= 44,400,000(나급연구원) 3,200,000×1인×12회= 38,400,000(나급연구원) 3,000,000×1인×12회= 36,000,000(다급연구원) 2,900,000×1인×12회= 34,800,000(다급연구원) 2,500,000×1인×6회= 15,000,000(다급연구원) 연장/휴일근무수당 및 퇴직적립금 63,000천원
운영비	200,780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등 33,140천원 역학조사 요원 예방접종비, 간접비(사업비의 5%) 등 30,088천원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용역비 등 1,580천원 자료제작비, 수수료 및 사용료, 광고료 등 일반수용비 135,972천원
여비	4,200	- 관외 100,000×3명×6회= 1,800,000 - 관내 20,000×6명×20회= 2,400,000
업 무 추진비	220	- 회의 및 일반교육 경비 220천원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감염병 발생 환경의 변화로 감염병 연중 발생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위험의 증가로 인해 제주도 자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감염병 관리는 예방의학, 임상의학, 간호학,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대행(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4.(수)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600	300	300		제주대학교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확정 : 2016. 4. 22.

❍ 공기관 대행 공모 : 2016. 6월

❍ 업무대행협약 체결(도 ↔ 제주대학교) : 2016. 6월

❍ 제주감염병관리본부장 위촉 : 2016. 7. 5.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명칭 변경 : 2017. 1. 23.

❍ 업무대행협약 체결(도 ↔ 제주대학교) : 2018. 1월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재위촉(배종면) : 2019. 1. 2.

□ 향후 추진계획

❍ 업무대행협약 체결(도 ↔ 제주대학교) : 2021. 1월

붙임		관련 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