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장애인복지과)

						목 차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 1건】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장애인복지과)

□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비장애인 대비 실종의 위험이 매우 높고

지역 내 실종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

하고, 실종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 필요성

❍ GPS 스마트슈즈 보급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시 초기발견 가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안전성 강화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적

불안해소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개설일 : 2016. 10. 04.

❍ 대행사업 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사업내용

- 제주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실종예방 스마트슈즈 보급 지원

- ‘21년) 신청접수→대상자 선정심의→보급→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개인별지원계획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용지원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100,000		자체재원
스마트슈즈 구입	70,000	스마트슈즈 300,000원×230명 ≒ 70,000,000원
통신지원료	30,000	통신료 월 10,000원×12개월×230명 ≒ 30,000,000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GPS 스마트슈즈 보급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시 초기발견 가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안전성을 강화함.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적 불안해소 등 해당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대행(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11. 9.(월)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자체재원
				내 용	의 견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100	100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2020. 11. 09.)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사업)

-‘21년) 신청접수→대상자 선정심의→보급→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붙임		관계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전문서비스제공)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