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성평등정책관)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 성평등정책관)

□ 대행사업명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

제26조(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3. 성차별과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지역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5. 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 사업

6. 그 밖에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추진 필요성

○ 지속가능한 성평등 제주사회가 되도록 지역 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

○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콘텐츠 개발,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전문강사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지원

□ 대행사업 내용

○ 사 업 명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0. 9. ~ 12.   * 협약기간 :‘20. 7. ~‘22. 12.

○ ‘20년 사업비 : 200백만원

* (본예산) 300백만원 → (2회 추경) △100백만원

- ‘20. 6월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상반기 인건비 및 운영비 감액

○ 주요사업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전문강사 역량강화 지원 및 워크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 대행기관 개요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오로 89, 2층 ~ 3층

- 개  소 : 2014. 3. 31.(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2020. 9. 1.)

- 조  직 : 2실·1센터, 현원 14명(정원 15명), 기금 1,476백만원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 현원 3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 선정방식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2020년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역		비고
계	200,000
인건비 (3명)	59,000	- 기본연봉, 상여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	59,000
운영비	39,000	- 공공요금, 여비, 소모품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39,000
사업비	82,000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20,000
		- 지역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제작	32,000
		- 전문강사 역량강화 지원 및 워크숍	10,000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20,000
수수료	20,000	- 대행수수료 10%	20,000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전문기관에서의 수행 필요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여성 및 가족정책 전담 연구기관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0. 3. 31.)

□ 2021년 사업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12.   * 협약기간 :‘20. 7. ~‘22. 12.

○ ‘21년 사업비(안) : 690백만원

○ 주요사업

-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및 전문강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 양성평등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교육센터 홍보사업

○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역		비고
계	690,000
인건비 (4명)	235,813	- 기본연봉, 상여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	235,813
운영비	225,187	- 시설 임차료, 공사시설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	225,187
사업비	160,000	- 양성평등교육 연구 및 개발사업	80,000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사업	23,000
		- 전문강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27,000
		- 양성평등교육 유관기관 네크워크 및 홍보사업	30,000
수수료	69,000	- 대행수수료 10%	69,000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