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0.12.31.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와

재계약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제5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

□ 위탁시설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소 재 지	설치년도	면적(㎡)	주 요 시 설
제주시 광양13길 57	1997. 2. 3.	1,092.06 (지하 1, 지상 3)	○ 노인복지회관 - 지하 1층 : 무료급식 경로식당, 창고 - 1층 : 회의실, 자료실 - 2층 : 노인대학원장실, 컴퓨터, 소회의실 - 3층 : 노인대학(원) 강당
		747.06 (지하 1, 지상 2)	○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 지하 1층 : 기계실 - 1층 : 강당 - 2층 : 사무실

□ 민간위탁 재계약 현황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방법
2021. 1. 1. ～2023.12.31. (3년간)	·2021년 555,495천원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 - 노인회 컴퓨터 교육 -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운동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지회장 김태흥)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업무 내용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1개소)

- 노인대학 및 대학원 관리𐩐운영(4개소)

- 노인회 컴퓨터 교육

-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운동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

-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

□ 추진 실적

□ 위탁 운영 현황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준공 : 1997. 2. 3.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1차~8차) : 1997. 2. 3.~2020.12.31.

※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 사업 추진 현황(2018년~2020년)

① 노인복지회관 운영 : 시설관리 및 경로식당 운영

⇨ 주 6일, 1일 100명 무료급식 지원

②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 : 1,147명 참여 ⇨ 467명 졸업

* 2020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관, 2020년도 입학생(565명) 2021년 재수강 예정

③ 노인회 컴퓨터 교육 : 7개월, 월 19일 1일 10명 교육

⇨ 136명 교육 실시  * 2020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

④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운동 : 학교주변 92개 경로당 대상

⇨ 7,280명 활동 참여

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 89개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299개소 경로당 모니터링 실시

⑥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 : 격년제 순회 교육 실시 ⇨ 299개소 실시

* 2020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완화 후 10월부터 실시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재계약)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기대효과

□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조·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어르신들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9. 29.(화) 15:00~16:00

❍ 장  소 :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

❍ 참  석 : 심사 위원 6명, 수탁기관 관계자 등

❍ 회의내용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6인

❍ 대학교수 2, 관련 전문가 2, 관계공무원 2

□ 심의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평가항목)

∙ 운영관리 적정성(30): 책임능력 및 공신력(10), 인력운영관리(10),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10)

∙ 사업수행능력(50): 사업추진실적(20), 서비스품질향상(20),

시설관리의 적정성(10)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20):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10),

사업계획의 적합성(10)

□ 심의 및 선정방법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를 대상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재계약 적정성 여부 평가 심의

∙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설명, 질의·답변기회 부여

∙ 선정방법은 심의기준에 따라 재계약적정성여부 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별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

□ 심사결과 : 심의기준에 의한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재계약적정

관  계  규  정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하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

가.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나.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선택사업으로는 지역이나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이 가능한 사업

가.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나.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및 교통안전봉사사업

다.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결과, 그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감사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