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제주보건소)

1. 대행사업명
ㅇ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 부기사업명 :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3개소)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결핵관리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치료·관리 질을 높임으로써 결핵 치료 성공률 향상

나. 다제내성 결핵환자 발생 및 결핵 사망 감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59백만원(국비 100%)

마. 사업내용

- 결핵환자 복약상담 및 관리, 사례조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부작용 관리, 비순응 환자 파악 및 보건소와 협조하여 치료 유도

- 입원명령 환자관리, 다제내성 결핵환자 대상 추구관리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9백만원

- 산출근거

ㆍ급여, 인력운영경비 등 인건비 : 154백만원

ㆍ교육비, 회계감사비 등 운영비 : 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이며 의료 전문성, 환자치료·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종합병원에서 사업수행을 실시함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사업수행 노하우 및 의료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