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0. 11.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재계약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재계약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위탁기간 만료(2020.12.31.)에 따라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더사람과 재계약을 통해 노인복지관 효율적 운영 및 멈춤이 없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

1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운영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관리 ․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직원수	수탁법인 (대표이사)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서귀포시 서호남로 19-42 (대륜동)	1,349.18㎡	11명	사단법인 더 사람 (김창범)

❍ 위탁기간: 2021. 1. 1. ~ 2025. 12. 31.(5년)

❍ 예 산 액: 794,278천원 (‘21년도 요구예산액)

- (인건비) 504,244천원,  (운영비) 290,034천원

❍ 위탁사무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한 사업

- (기본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사업,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 (선택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가족기능지원사업 등

□서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0. 10. 20.(화) 15:00

□ 장    소: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4층)

□ 심의위원: 6명

(사회복지교수 1, 사회복지전문가 2, 시민단체 1, 변호사 1, 관계공무원 1)

❍ 심사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3개 영역 심사

①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② 사업수행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③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심사결정: 심의위원 6인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4인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자로 선정

*심의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심사결과: 현수탁법인 사단법인 더사람이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함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

3	민간위탁 추진실적

□ 기    간: 2016. 4. 1. ~ 2020. 12. 31.(5년)

□ 수탁법인: 사단법인 더 사람(대표 김창범) / 관장 김재경

□ 운영인력: 11명(관장1, 사무국장1, 과장1, 팀장1, 사회복지사2,

물리치료사1, 영양사1, 시설관리1, 조리사2)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추진실적(‘16. 4월 ~‘20. 10월)

- 운영비(인건비 등 포함) 3,096,732,  사업비 345,505,  실인원 17,986

* 예산 세부내역 [참고1]

연도별	총예산액	운영비	사업비	실인원 (명)
2016년	499,762천원	325,115천원	174,647천원	1,578
2017년	582,057천원	557,057천원	25,000천원	3,602
2018년	687,820천원	630,962천원	56,858천원	4,608
2019년	756,540천원	756,540천원	-	7,309
2020년 10월	916,058천원	827,058천원	89,000천원	889
합계	3,442,237천원	3,096,732천원	345,505천원	17,986

□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 실적

□ 2016년 사업실적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실인원(명)	연인원
총계		1,578명	1,549회/12,481명
상담	이용자상담(이용접수, 생활상담 등)	443명	433회/443명
	전문상담(영양상담, 건강상담, 법률, 세무 등)	55명	55회/55명
건강생활지원	경로식당운영, 영양정보제공	426명	104회/8,645명
노년사회화교육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등	613명	855회/3,108명
지역자원 및 조직화	자원봉사자 발굴	17명	85회/206명
	사회복지현장실습	10명	3회/10명
	외부지원사업 및 지역자원 연계	14건

□ 2017년 사업실적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실인원(명)	연인원
총계		3,602명	3572회/36,006명
상담	이용자상담(이용접수, 생활상담 등)	907명	907회/907명
	전문상담(영양상담, 건강상담, 법률, 세무 등)	265명	265회/265명
건강생활지원	물리치료실, 촉탁의진료, 건강상담	206명	185회/ 2,472명
	건강증진실	356명	185회/ 4,273명
	경로식당운영, 영양정보제공	867명	186회/18,450명
노년사회화교육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등	738명	1,583회/7,160명
지역자원 및 조직화	자원봉사자 발굴	31명	100회/284명
	사회복지현장실습	15명	4회/15명
	외부지원사업 및 지역자원 연계	27건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90명	130회/2,153명

□ 2018년 사업실적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실인원(명)	연인원
총계		4,608명	4,207회/39,137명
상담	이용자상담(이용접수, 생활상담 등)	1,134명	1,134회/1,134명
	전문상담(영양상담, 건강상담, 법률, 세무 등)	320명	320회/320명
건강생활지원	물리치료실, 촉탁의진료, 건강상담	221명	192회/2,656명
	건강증진실	414명	192회/4,907명
	경로식당운영, 영양정보제공	1,083명	160회/17,963명
노년사회화교육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등	1,079명	1,914회/9,509명
지역자원 및 조직화	자원봉사자 발굴	45명	167회/352명
	사회복지현장실습	7명	3회/7명
	외부지원사업 및 지역자원 연계	35건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70명	90회/2,254명

□ 2019년 사업실적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실인원(명)	연인원
총계		7,309명	5,640회/84,909명
상담	이용자상담(이용접수, 생활상담 등)	1,581명	1,581회/1,581명
	전문상담(영양상담, 건강상담, 법률, 세무 등)	344명	344회/344명
건강생활지원	물리치료실, 촉탁의진료, 건강상담	265명	218회/3,183명
	건강증진실	496명	218회/5,960명
	경로식당운영, 영양정보제공	1,520명	182회/18,970명
노년사회화교육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등	2,324명	2,545회/49,480명
지역자원 및 조직화	자원봉사자 발굴	130명	210회/473명
	사회복지현장실습	16명	8회/16명
	외부지원사업 및 지역자원 연계	42건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591명	292회/4,860명

□ 2020년 사업실적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실인원(명)	연인원
총계		889명	1,103회/4,455명
상담	이용자상담(이용접수, 생활상담 등)	258명	258회/258명
	전문상담(영양상담, 건강상담, 법률, 세무 등)	83명	83회/83명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읍면동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 사례관리사업 등	10명	5회/10명
건강생활지원	물리치료실, 촉탁의진료, 건강상담	40명	109회/479명
	건강증진실	62명	109회/741명
	경로식당운영, 영양정보제공	11명	171회
노년사회화교육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등	56명	148회/750명
	TV행복특강 (KCTV 방송 송출, 문자전송)	-	12회 방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자원봉사자 발굴	27명	17회/48명
	사회복지현장실습	10명	4회/10명
	외부지원사업 및 지역자원 연계	-	19건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32명	168회/2,076명

4	보고사유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20. 12. 31.)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였으며,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단법인 더 사람이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

5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9/16		9/29		10/20		10.21.~11.4.		11월 중		12/15까지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6명)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	수탁법인 선정결과 공고 (공고 15일)	⇨	민간위탁 도의회 보고 (제389회 제2차 정례회: (11.16. ~ 12.15.)	⇨	협약체결 및 위탁개시 (‘21.1.1.)
서귀포시		서귀포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서귀포시		서귀포시 → 도의회		서귀포시 ⇋ 수탁기관

6	기대효과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도모

□ 지역 어르신들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기하는 중심적 역할 수행

참고 1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실적

□ 추진실적(‘16. 4월 ~‘20. 10월)

□ 운영비 3,096,732천원,  사업비 345,505천원

연도별	예산액 (천원)	사업내용	금액 (천원)
2016년	499,762	운영비(인건비,프로그램비 포함)	325,115
		민간대행사업비(승합차량 구입)	30,000
		주방시설 물품구입	19,327
		노래반주기 등 음향장비 구입	13,975
		건강장비 구입	10,000
		비품구입(컴퓨터, 복사기 등)	100,608
		소방안전보호시설 물품구입	737
		합계	499,762
2017년	582,057	운영비(인건비,프로그램비 포함)	557,057
		물리치료실 물품구입비	25,000
		합계	582,057
2018년	687,820	운영비(인건비,프로그램비 포함)	630,962
		프로그램용 차량구입비(승용차)	20,000
		프로그램 운영 비품구입 (탁자, 노래반주기 등)	34,332
		노인복지관 카페 운영비품 구입	2,526
		합계	687,820
2019년	756,540	운영비(인건비,프로그램비 포함)	756,540
		합계	756,540
2020년	916,058	운영비(인건비,프로그램비 포함)	827,058
		차량구입비(미니버스 1대)	80,000
		경로식당 장비보강	9,000
		합계	916,058

참고 2	관련법령 등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 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 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위탁)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