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예산(안) -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

서 귀 포 시

(서귀포보건소)

			《 목 차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5건)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운영지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 대행사업명
ㅇ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운영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등에 관한 조례

나.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추진필요성

가. 출산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출산 후 산후병 예방 관리가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운영지원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50백만원(1차 반영결과), 300백만원(추가 반영요청)

마. 사업내용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예방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0백만원 (1차 심의결과)

- 산출근거

ㆍ건강관리책임자 등 인력 15명 8개월 인건비 : 216,459천원

ㆍ인력운영경비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 33,541천원

- 소요예산 : 300백만원 (추가 반영요청분)

- 산출근거

ㆍ건강관리책임자 등 인력 15명 10개월 인건비 : 266,965천원

ㆍ인력운영경비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 33,035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유일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공공기능성 확보로 부합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의료 전문 공공기관으로 부합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인력 및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운영 부합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1차 심의 결과 : 적정, 추가 요청분에 대한 결과 : 심의진행예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 대행사업명
ㅇ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질병관리청)

ㅇ 추진필요성

가. 전문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를 통한 고혈압‧당뇨병 자가관리 능력 향상

나.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율과 투약 순응도 향상을 통한 합병증 예방 및 발생 지연

다. 예방 가능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그로인한 사망률 감소로 서귀포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향상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미정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계 환자 등록 추진

-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관리(리콜‧리마인더, 고위험군 집중관리 서비스 등)

-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질환 및 영양교육, 상담서비스 제공

- 센터 내소자 기초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평가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기관 모니터링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공모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사업운영비 : 235백만원

ㆍ기관운영 경비 등 간접비 : 1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내 소재한 기관에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보건의료 기관‧단체 선정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사업운영 현황 보고 및 연 2회 지도‧점검 실시로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사업)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 대행사업명
ㅇ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의료취약 지역인 서귀포시의 공공의료자원 기능 및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공공의료 자원 수요 등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8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마. 사업내용

-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총괄 및 조정

- 추진단 및 평가단 구성·운영

- 도내 공공의료자원 현황 및 수요 분석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사업추진비 등 직접사업비 : 121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59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중앙-도-서귀포지역 간 상시적 소통창구 구축으로 총괄관리 및 조정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회계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및 집행점검 가능과 계획안

변경 시 예산안 등 승인절차 이행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운영)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 대행사업명
ㅇ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가. 개별 특성에 맞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컨텐츠 개발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마. 사업내용

- 주민대상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 지역특성에 맞춘 심폐소생술 컨텐츠 제작·보급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58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42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사업 추진단-서귀포지역 간 상시적 소통창구 구축으로 총괄 관리

및 조정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회계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및 집행점검 가능과 계획안

변경 시 예산안 등 승인절차 이행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 대행사업명
ㅇ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사회 건강행태 파악 및 진단을 통한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정 평가지표 개발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운영해야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3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마. 사업내용

○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 응급처치 예방교육,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미세먼지·환경성 질환 예방교육 사업, 치매·정신건강, 식품영양교육, 건강생활 실천 등

○ 안전건강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 4개 마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180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17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사업추진단-서귀포 지역 간 상시적 소통창구 구축으로 총괄관리 및 조정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만성질환 전문교육 등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회계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및 집행점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