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0. 11. 5.
	발 의 자: 오영희□양영식□김경학□강충룡□ 이승아□임정은□홍명환□조훈배□ 고은실․김대진․이경용 의원(11명)
	회부연월일 : 2020. 11. 6.

의 안 번 호	1546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9년 12월 19일 전부 개정된 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체계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조항 수정(안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기타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구 및 어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2019년 12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위원 연임 조항 규정(안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 조례안 제8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바람직함.

(2) 그 밖의 관계법령 등 검토(안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양성평등기본법」이 2019. 12. 19일 개정 현재 시행되고 있어,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의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관 사무 원칙, 법령 유보 원칙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2019. 12. 19.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양성평등 교육) ①ㆍ② (생 략)	제19조(양성평등 교육)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산하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자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 구성한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 하며, 두 차례까지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제13조(적극적 조치)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20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크게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적극적 조치) ①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하기관의 장들에게도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 산하 기관의 장에게 --------------------------- 권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정참여 확대) ① (생 략)	제14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각종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경제활동 참여촉진)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활동 참여) (현행과 같음)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2. -------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전반 -------------------
3.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3.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4. (현행과 같음)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기간제 및 단시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제16조(일 ㆍ 가정 양립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 채용․운영의 활성화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 가정생활 ----------------------
제17조(평등한 가정생활) ①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조례·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여야 ----------------------.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 미치는 -------------------------------------------------------------------------------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 또는 -----------------따른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 교육)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기관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양성평등 교육) ① ------- 가정ㆍ영유아시설ㆍ학교ㆍ평생교육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② 도지사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 포함되도록 하여야 ---------------------.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산하 각종 평생교육시설----------------------------------------------------------.
제20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 발굴하고 ------------.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에 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및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 따른 여성의 날, ------- 여권통문(女權通文) ------------------------------------------.
<신 설>	제21조(성차별의 금지)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2조(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 1회,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사항을 상담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등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
④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여성의 건강증진)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같은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복지 및 건강증진) ① 도지사는 지역ㆍ연령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성건강 등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갖춰 놓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한 접근법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물품을 보관 및 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제5항--------------------------------------------------------------------------.
제24조 ∼ 제27조 (생 략)	제25조 ∼ 제28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제28조(시민참여 및 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도민참여 및 포상) ----- ------------------------------------------------------------------------------------------------------------------------------------------------------------------------------.
제4장 양성평등기금	<삭 제>
<신 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9조 ∼ 제34조 (생 략)	제30조 ∼ 제35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35조(회계공무원) ① ～ ② (생 략)	제36조(회계공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 ------------------------- 비치하고 ----------------- ----------------------.
제36조 ∼ 제38조 (생 략)	제37조 ∼ 제39조(현행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목~카목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호~6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