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0. 12. 18.(금) 10:00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02억 5천 9백만원보다 31억 4백만원(증 10.26%)이 증가한 333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956억 5천 3백만원에서 9억 6천 만원(감 1.0%)이 감소한

946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쪽, 문화정책과 소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입장료 수입은 기정예산 1천 8백만원보다 1천만원 증액된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9쪽, 기타이자수입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보조금 및 위탁 사업비 집행 정산 이자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쪽, 기타수입으로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아트샵 운영수입 및 도록판매수입은 기정예산 1천 3백만원보다 1천 1백만원 증액된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문화정책과 소관 보조금 및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4억 5천 9백만원보다 4억 1천 9백만원 증액된 8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민간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납으로 8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9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기정예산 1억 8백만원에서 5천 4백만원 감액하여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체육진흥과 소관 재해복구비로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4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 문화정책과 소관 제2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천 2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5쪽,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제로에너지 사업에

- 체육진흥과 소관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6억원,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시설 조성 7억원,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시설 조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기정예산 585억 7천 4백만원보다

5억 5천 8백만원(증 0.95%)을 증액하여

591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73쪽, 문화산업 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4억 6천 8백만원, 감리비 2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시설비 7억 1천 1백만원을 감액한 60억 2천 1백만원,
감리비 1억 6천 만원을 감액하여 1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국 장애인 가요제 4천 3백만원, 제2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천 2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74쪽,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입니다.

- 2019년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사업 3백만원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편성하였고,

- 2019 지역문화연구센터(CRC) 지원사업 기타반환금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5쪽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화대외협력과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47억 9천 2백만원보다 5천 4백만원(감 1.13%) 감소한

47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기정예산 7억 8천만원에서 국비 예산 5천 4백만원을 감액한 7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부터 77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322억 8천 7백만원에서 14억 6천 4백만원(감 4.53%)이 감소한 308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76쪽,

- 코로나 19로 인하여 골프인재발굴육성사업 5천만원 등 2개 사업에 8천 7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 2020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부담금 1억 6천만원 등 4개 사업에 14억 8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습니다.

○ 77쪽, 2018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3백만원을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0쪽부터 16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리모델링 사업 31억 6천만원 등 9건 76억 5천 1백만원을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0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부득이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상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