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5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김황국·김장영·송영훈·임정은·
				강연호·안창남·박호형·김창식·
				박원철·강성균·오영희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하여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일괄개정 한 사항 중 제14조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6조의2)

❍ 분원의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6조의3)

❍ 그 밖의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4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2, 제4조 및 제6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을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4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을 “계발ㆍ보급, 보존, 전승”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6조의3(분원의 설치)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설립 인가를 받아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제주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 ------------------------------------------------------------------------------------------------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산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 그 밖--------------------------------------------------------------------.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도지사는 연합회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 관계 법령-------------------------------------------.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 략)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제주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1. ---------------- 계발ㆍ보급, 보존, 전승 ------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신 설>	제6조의3(분원의 설치)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설립 인가를 받아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관계법령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4조(「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시행일 : 2021. 1. 1.]제3조의2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개정 2018. 10. 16.>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2. 18., 2020. 6. 9.>[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 2021. 1. 1.] 제4조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가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