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7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안창남·김황국·박호형·오영희·
				문경운·박원철·김경미·고현수·
				강성민·강민숙·김희현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3항이 신설되어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심의·보존 관리 활용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도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에 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관련 자구 수정(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3조〜제58조, 제70조, 제74조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등의 관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을 “(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하려는”을 “지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ㆍ말소하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말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도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멸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도등록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될 경우

제8조의 제목 “(도지정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을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 및”을 “도지정문화재,”로, “한다)의”를 “한다)와 도등록문화재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을 각각 “등 및 도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이나 그”를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4조제3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재

2.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재

3.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재

제13조의 제목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현상변경 등의 행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도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법 제7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등 및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등”을 각각 “등 및 도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정”을 “및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후단 중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을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리인 등으로 관련된 안건”을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계에 있는 안건”을 “인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원회 사무”를 “위원회의 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의 관리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제7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7조(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자료(이하 “도문화재자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지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ㆍ말소하려 ---------.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말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도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멸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도등록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될 경우
제8조(도지정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 도지정문화재, --------------------------------- 한다)와 도등록문화재의 -------------------------------------------------------------------------------------------------.
1.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1. ---------- 등 및 도등록문화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 등 및 도등록문화재---------------
4.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 등 및 도등록문화재--------------
5. 도지정문화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 등 및 도등록문화재------
6. 도지정문화재 등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 --------- 등 및 도등록문화재-------
7.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 등 및 도등록문화재----------------------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9. ----------------- 등 및 도등록문화재---------------
② 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1. 도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 ---------- 등 및 도등록문화재-----
2. 도지정문화재 등이나 그 관리단체	2. ---------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대상행위) (생 략)	제12조(허가대상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74조제3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재 2.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재 3.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재
제13조(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ㆍ② (생 략)	제13조(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도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법 제7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 등 및 도등록문화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제18조(기능) -------------------------------------.
1. 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1. ---------- 등 및 도등록문화재--
2.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2. ---------- 등 및 도등록문화재----------------------
3. 도지정문화재 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3. ---------- 등 및 도등록문화재------------
4.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반출의 허가	4. --------- 등 및 도등록문화재-------------
5.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 등 및 도등록문화재--------------
6. 도지정문화재 등의 매입	6. --------- 등 및 도등록문화재----------------
7.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 등 및 도등록문화재------------------------------------------------------------
8.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는 사항	8. ---------------------------------------------------------------------- 및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9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1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생 략)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1. ------------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등으로 관련된 안건	2. ---------------------------------------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4. ------------------------------------------ 인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위원회의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④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8. 12. 24.>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제목개정 2018. 12. 24.]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4.]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24.>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제목개정 2018. 12. 24.]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제목개정 2018. 12. 24.]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 12. 24.>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⑥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제목개정 2018. 12. 24.]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2018. 12. 24.>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 3. 27., 2018. 10. 16., 2019. 11. 26.>

③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8. 12. 2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근거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