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8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강민숙·강성민·강철남·고현수·
				김창식·오영희·문경운·임정은·
				조훈배·김황국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제2조∼제4조, 제7조∼제8조, 제10조)

○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사항 (제12조∼제15조)

○ 전승자에 대한 사항(제16조, 제17조, 제22조)

○ 정기조사, 교육, 공개 및 경비에 대한사항

(제18조∼제21조, 제23조)

○ 전수회관에 대한 사항(제26조)

○ 과태료에 대한 사항(제26조의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 관계법령:「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31조, 제35조, 제51조 및 제58조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관계전문가(기관) 간담회

·간담회 : 2020.1.3(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보유자ㆍ명예보유자”를 “보유자ㆍ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수교육조교 및 장학생”을 “전수장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새로이”를 “새로”로,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필요하면 위원회에 2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를 “구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속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 해촉 등)”을 “(위원 등의 해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를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로, “해당위원”을 “해당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를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경우에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을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당사자의 대리인 등으로 관련된 안건”을 “대리인이거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을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안건”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 경우

제8조제4항 중 “회피”를 “기피”로 한다.

제10조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입문현황”을 “입문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보”를 “그 취지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로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할 우려가 있는 도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도무형문화재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문화재

3. 도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문화재

③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무형문화재의 종목 명칭, 인적사항, 입문 현황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전승교육사가 신청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보조활동 기간을 포함한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승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2조제3항의 자문 또는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전수교육사의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을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해제하는”으로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제9호를 준용하는 경우 그 밖의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4. 제21조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제19조 중 “보유단체”를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또는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으로, “수당을”을 “수당의 지원 내용은”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다”를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2. 명예보유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4. 전수교육, 공개행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전승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자간의 분쟁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개시 및 중단 시기, 기준일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2.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제21조제2항 중 “전수교육자의”를 “기량”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제18조 각 목”을 “구분하되 제1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제18조 각 목”을 “제1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문화재 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3. 도외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한 경우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④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갓 전시관”을 “갓전수교육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불교의식전수회관”을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않은 사항에 대해서”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태료) 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2호	300	500	7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조(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명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 보유자ㆍ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
4.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 및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4. ------------ 전수장학생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 선출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재관련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 ------------------------- 새로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2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 구성 ----------------------------------------------------.
<신 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7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 해촉 등)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 등의 해촉 등) ① --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 해당위원 및 전문위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 않은 ------
7.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 않은 -----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 경우에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1.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등으로 관련된 안건	2. 위원 또는 전문위원--------------- 대리인이거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3. 위원 또는 전문위원----------------------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4.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 기피--------.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 또는 조사ㆍ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등에게 ----------------------------------------------------------------------------------------.
제12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생 략)	제12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무형문화재의 종목명칭, 인적사항, 입문현황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입문 현황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 그 취지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
제13조(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① 도지사는 소멸할 우려가 있는 도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할 우려가 있는 도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도무형문화재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문화재 3. 도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문화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ㆍ② (생 략)	제14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않을 --------.
<신 설>	④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무형문화재의 종목 명칭, 인적사항, 입문 현황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생 략)	제15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전승교육사가 신청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보조활동 기간을 포함한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승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신 설>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2조제3항의 자문 또는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조교가 필요한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전수교육사의 인정) ① ----------------------------- 전승교육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전승교육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자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9호를 준용하는 경우 그 밖의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해제하는 -----------------------------------------------------------------------------------------------.
제18조(정기조사 등) (생 략)	제18조(정기조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4. 제21조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제19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도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신 설>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또는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제20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과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 수당의 지원 내용은 ----------------------- 같다.
<신 설>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사용료	2. 명예보유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4.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매월 지정 일을 정하여 지급하되, 신규 지정된 종목은 지정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4. 전수교육, 공개행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경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전승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자간의 분쟁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개시 및 중단 시기, 기준일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2.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제21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생 략)	제21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수교육자의 심사는 예능ㆍ기능ㆍ지식의 3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제18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이 심사하도록 한다.	② 기량 --------------------------------------- 구분하되 제18조제1항 각 호---------------------------------------------------.
제22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22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 ------ 제18조제1항 각 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문화재 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3. 도외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한 경우
<신 설>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
①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신 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2. 도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26조(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수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수회관의 입주종목에 따라 위ㆍ수탁자간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 대해서-----------------------------------------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갓 전시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	2. 갓전수교육관 -------------------
3. 불교의식전수회관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18	3.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수회관의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⑤ ------------------------------------------------ 않은 사항에 대해서 --------------------------------------------------------------------------------.
<신 설>	제26조의2(과태료) 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관계법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시행일 : 2020. 12. 10.] 제2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1조(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6. 9.>[시행일 : 2020. 12. 10.] 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20조에 근거하나, 기존 예산반영되어 있으며,

법적지원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예산반영되어 있으며, 법적지원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