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9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박호형·김황국·안창남·오영희·
				문경운·박원철·김경학·양병우·
				강성민·고현수·김경미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의 관람료 감면사항을 공영관광지와 통일시키는 사항과

❍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민관합동추진기획단과 협악기간을 연장에 대한 개정으로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관람료를 면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직계 존·비속 포함), 도민의 관람료 50% 감면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민관합동추진기획단 협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안 제2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 추계서 : 붙임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추진계획 및 방침」문서(공원운영과-16509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공무수행”을 “공무수행과 학술연구 목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획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공무수행과 학술연구 목적------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	<삭 제>
13. 삭 제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민ㆍ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적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민ㆍ관합동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5조(민ㆍ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① -----------------------------------------------------------------------------------------------------------------------------------------------. 다만, 기획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2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획단과 협약기간내에서만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330	330	330	330	-	1,320
	소계(a)	330	330	330	330	-	1,320
총비용(a-b)		330	330	330	330	-	1,32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년	합계
	국 비
	도 비	330	330	330	330	-	1,320
	기 금
	기 타
	합 계	330	330	330	330	-	1,320

5. 부대의견 : 민관합동추진기획단과의 협약 추후 재연장 없음

6. 협의사항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