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Ⅲ. 주요 검토사항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4. 명시이월사업 5. 재정집행현황 Ⅳ. 종합 검토의견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88	제출연월일 : 2020.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12. 7.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조 2,318억 2,13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6조 1,513억 245만 8천원)보다 805억 1,890만 6천원(1.31%) 증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5조 3,641억 4,497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5조 2,747억 4,812만 2천원) 보다 893억 9,685만원(1.69%)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8,676억 7,639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8,765억 5,433만  6천원) 보다 88억 7,794만 4천원(△1.01%) 감액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산액(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6,231,821,364	6,151,302,458	80,518,906	1,31
일 반 회 계		5,364,144,972	5,274,748,122	89,396,850	1.69
특 별 회 계		867,676,392	876,554,336	△8,877,944	△1.01
	공기업특별회계	446,946,346	446,780,566	165,780	0.44
	기타특별회계	420,730,046	429,773,770	△9,043,724	△2.10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731억 2,996만 1천원)보다 38억 9,864만 5천원(5.3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재원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4,739만 9천원(15.15%) 증액 편성

- 지방교부세는 5억 원 순증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8,149만 6천원(0.76%) 증액 편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1,825만원(△2.62%) 감액 편성

- 기금은 기정액 대비 17억 8,880만원(14.57%) 증액 편성

□ 주요 세입 내역은

-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비보조금 반납액(16억원), 월드컵 경기장 노후보수시설 보수사업 지방교부세(5억원), 남원·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기금사업(17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3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2억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감소 하고 있음.

【 재원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안)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7,028,606	100.00	73,129,961	100.00	3,898,645	5.33
세외수입	15,558,316	20.20	13,510,917	18.48	2,047,399	15.15
지방교부세	500,000	0.65	0	0.00	500,000	순증
국고보조금	23,927,019	31.06	23,745,523	32.47	181,496	0.76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2,981,710	29.84	23,599,960	32.27	△618,250	△2.62
기 금	14,061,561	18.25	12,273,561	16.78	1,788,000	14.57

【 조직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도전체		6,231,821,364	6,151,302,458	80,518,906	1.3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7,028,606	73,129,961	3,898,645	5.33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33,363,230	30,259,307	3,103,923	10.26
	문화정책과	7,909,398	7,445,398	464,000	6.23
	평화대외협력과	822,920	876,920	△54,000	△6.16
	체육진흥과	24,630,912	21,936,989	2,693,923	12.28
관광국		2,513,447	2,920,797	△407,350	△13.95
	관광정책과	2,207,900	2,377,000	△169,100	△7.11
	투자유치과	305,547	543,797	△238,250	△43.81
	카지노정책과	0	0	0	0
세계유산본부		34,279,341	34,266,941	12,400	0.04
문화예술진흥원		82,540	82,540	0	0.00
민속자연사박물관		82,407	129,536	△477,129	△36.38
한라도서관		3,000	3,000	0	0.00
도립미술관		629,269	697,269	△68,000	△9.75
돌문화공원관리소		467,500	580,500	△113,000	△19.47
제주시		796,584	958,667	△162,083	△16.91
서귀포시		4,811,288	3,231,404	1,579,884	48.89

2. 세출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908억 3,499만 2천원으로 기정액(2,885억 8,686만 4천원) 보다 22억 4,812만 8천원(0.78%) 증액 편성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946억 9,370만 7천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028만원(△1.00%) 감소

- 관광국은 194억 4,792만 7천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810만원(△2.45%) 감소

- 세계유산본부는 579억 5,15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만 8천원 증가

- 문화예술진흥원은 42억 8,47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3억 3,69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한라도서관은 13억 9,019만원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도립미술관은 55억 7,07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천만원(△1.59%)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92억 9,860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2만원(0.11%) 증가

- 제주시는 489억 6,555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412만원(3.69%) 증가

- 서귀포시는 478억 9,4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3,210만원(4.43%) 증가

□ 주요 세출 내역은

-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보수보강 사업 등 신규 중앙지원사업(23억원),  문화산업 기반시설 리모델링사업(14억원)이 신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THE CJ CUP@ NINEBRIDGES대회(10억원) 등  11개사업(20억원)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국비 삭감 및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인해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3억원) 등 4개사업(14억원)이 일부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조직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도전체		6,231,821,364	6,151,302,458	80,518,906	1.3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90,834,992	288,586,864	2,248,128	0.78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94,693,707	95,653,987	△960,280	△1.00
	문화정책과	59,132,437	58,574,417	558,020	0.95
	평화대외협력과	4,738,412	4,792,412	△54,000	△1.13
	체육진흥과	30,822,858	32,287,158	△1,464,300	△4.54
관광국		19,447,927	19,936,027	△488,100	△2.45
	관광정책과	18,132,814	18,301,914	△169,100	△0.92
	투자유치과	1,009,527	1,328,527	△319,000	△24.01
	카지노정책과	305,586	305,586	0	0.00
세계유산본부		57,951,546	57,951,478	68	0.00
문화예술진흥원		4,284,747	4,284,747	0	0.00
민속자연사박물관		1,336,971	1,336,971	0	0.00
한라도서관		1,390,193	1,390,193	0	0.00
도립미술관		5,570,776	5,660,776	△90,000	△1.59
돌문화공원관리소		9,298,608	9,288,388	10,220	0.11
제주시		48,965,557	47,221,437	1,744,120	3.69
서귀포시		47,894,960	45,862,860	2,032,100	4.43

□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85억 6,54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1,090만 8천원 증액되어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비중은 기정액(4.32%)보다 낮은 4.31%를 차지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분야(기능별) 예산 변동 추이

(‘20년 본예산) 5.06%→ (제2회 추경) 4.32%→ (제3회 추경) 4.31%

【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안)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231,821,364	100.00	6,151,302,458	100.00	80,518,909	1.31
문화 및 관광		268,565,437	4.31	265,954,529	4.32	2,610,908	0.98
	문화예술	112,494,799	1.81	112,076,179	1.82	418,620	0.37
	관광	32,637,160	0.52	32,705,236	0.53	△68,076	△0.21
	체육	78,549,600	1.26	76,289,304	1.24	2,260,296	2.96
	문화재	44,883,878	0.72	44,883,810	0.73	68	0.00

Ⅲ		주요 검토사항

1. 세입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비보조금 반납액(16억원), 월드컵 경기장 노후보수시설 보수사업 지방교부세(5억원), 남원·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기금사업(18억원)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9,864만 5천원(5.33%)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55억 5,83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135억 1,091만 7천원)보다 20억 4,739만 9천원(15.15%) 증액 편성

□ 입장료수입의 경우 서귀포관광지관리소는 기정액 대비 증액(9억 6,000만원)  편성, 세계유산본부는 기정액 대비 감액(△20,000만원) 편성 되고 있어,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세수추계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세외수입 총괄》

(단위: 천원, %)

과 목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세 외 수 입		15,558,316	13,510,917	2,047,399	15.15
	경상적세외수입	9,867,471	9,499,575	367,896	3.87
	임시적세외수입	5,690,845	4,011,342	1,699,503	41.87

□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내역〉

- 서귀포관광지관리소 입장료수입: 9억 6천만원 증가

- 제주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억 6천만원 증가

-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14억 1천만원 증가

〈감소내역〉

- 한라체육관,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4억 6천만원

(2)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5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3) 국고보조금 등

□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609억 7,0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569억 1,904만 4천원)보다 13억 5,124만 6천원(2.27%)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국고보조금은 239억 2,70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237억 4,552만 3천원) 보다 1억 8,149만 6천원(0.7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내역〉

· (관광정책과)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2억 1천만원 증가

· (체육진흥과) 체육분야의 재해복구비 사업: 74백만원 증가

〈감소내역〉

·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4백만원

· (도립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 △50백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29억 8,171만원으로 기정예산(235억 9,996만원)보다 6억 1,825만원(△2.6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감소 내역은

· (관광정책과)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3억8천만원

·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2억3천8백만원

- 기금은 140억 6,15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122억 7,356만 1천원)보다 17억 8,800만원(14.5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내역〉

- (국민체육진흥기금)

·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6억원

·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 7억원

·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 5억원

〈감소내역〉

-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2백만원

2. 세출 예산안

(1) 신규사업

가. 자체재원사업

□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우 자체재원 신규사업은 ‘문화산업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사업’(14억원) 등 6개사업, 28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신규사업 중 ‘문화산업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사업’(1,468백만원)의 경우  2021년 본예산(127백만원)에도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리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동아마라톤센터 보수보강사업(5억원), 남원읍파크골프장 기반시설 정비사업(2억원)

【 자체재원 신규사업 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예산편성사유	이월 여부	명세서 p
총 계	6건		2,840,444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2건		1,489,420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1,468,000	태양광 시설 및 그린 리모델링,빗물 지하 유입 방지 및 디지털 주차장 조성 등	○	73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사업	감리비	21,420	사업 추진에 따른 품질·안전·환경 관리 등 감리용역 시행	○	73
제주시	2건		1,001,024
관광진흥과	2012~2013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	기타 반환금등	1,024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중 2012~2013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발생액 반납		135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시설비	1,000,000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부지 매입	계속비 사업	136
서귀포시	2건		350,000
체육진흥과	동아마라톤센터 보수보강사업	시설비	150,000	장애인 전용 승강기 설치 등 시설 보수보강	〇	198
체육진흥과	남원읍 파크골프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남원읍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에 따른 전기시설 및 지하수 관로 등 필요	〇	199

나. 중앙지원사업

□ 중앙지원 신규사업은 체육센터 및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 등 6개사업에 23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중앙지원 신규사업 현황 】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총 계	6건		2,374,596	2,374,596
제주시	2건		643,096	643,096	0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시설비	600,000	600,000	0	136
체육진흥과	하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43,096	43,096	0	136
서귀포시	4건		1,731,500	1,731,500	0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보수보강사업(사전집행)	시설비	500,000	500,000	0	198
체육진흥과	태풍 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31,500	31,500	0	198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시설비	500,000	500,000	0	199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시설비	700,000	700,000	0	199

(단위:천원)

(2)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우 1천만원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제주시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 등 4개사업, 1억 3,682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증액사업 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자체 · 중앙 지원	명세서 p
총 계	4건		1,561,420	1,424,600	136,820
도립미술관	전기사용료	공공 운영비	130,000	120,000	10,000	장마기간 장기화로 항온항습기 가동증가에 따른 할증전기사용료 부족분	자체	81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 위탁	민간 위탁금	35,720	25,500	10,220	유아숲 지도사 추가배정	중앙	82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광편의시설 유지 보수비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등산객 증급으로 인해 파손된 새별오름 등산로 정비	자체	13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1,195,700	1,179,100	16,600	진입도로 보강공사 직접 감독 수행에 따른 감리비 → 시설비 변경	자체	197

(3) 감액사업

가. 전액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우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11개사업 20억 6,620만원으로,

□ 전액삭감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대회 및 프로그램 취소,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신청기업 지원조건 미충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앙지원사업: 319백만원(1건), 자체재원사업 : 1,747백만원(10건)

□ 전액 감액사업 중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예산액

(2,741백만원) 전액 삭감, 2020년 예산액(319백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으나,

□ 2021년 본예산에는 오히려 증액(936백만원)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전액 감액사업 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감액	감액사유	자체 · 중앙 지원	명세서 p
총 계	11건		2,066,200
문화정책과	전국 장애인 가요제 (보조율 90%)	민간행사 사업보조	43,000	코로나19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73
	제2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4,000	코로나19로 도 교육청 참가학교 미추천	중앙	73
체육진흥과	골프인재 발굴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프로그램 취소	자체	76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37,000	코로나19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76
	2020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부담금	공공운영비	160,000	코로나19로 경기미개최 결정	자체	76
체육진흥과	2020 동경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부담금	공공 운영비	220,000	코로나19로 주관기관 경기 미개최 결정	자체	76
	2020 동경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보상금	기타 보상금	100,000	경기기간 경기장 내 상업 시설 영업허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	자체	76
	THE CJ CUP@NINEBRIDGES 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00	출전선수 자가 격리 문제로 인한 국내 개최 포기	자체	76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19,000	설비투자 보조금 신청기업 지원조건 미충족	중앙	7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탐라문화제 행사운영	행사 운영비	40,000	민속예술 축제 취소에 따른 미집행	자체	19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균특이양)	감리비	16,600	진입도로 보강공사 직접 감독 수행에 따른 시설비 변경	자체	197

나. 일부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우 1천만원 이상 사업중 일부 삭감하는 사업은 6개사업 14억 1,250만원임.

□ 1천만원 이상 일부 삭감 사업중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부족한 사업비(29억원)를 증액 요구하여 반영하였으나,

□ 2020.11.30.기준 집행률이 21.34%로 저조한 실정이며, 집행잔액 중 8억 7,125만원 삭감하고, 30억 2,468만원은 명시이월 되고 있음

□ 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사업비 예측, 공사기간 등 사전 설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세부적인 검토 없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삭감, 이월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단위:천원)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0년 본예산	2회추경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3회추경예산안
							예산안	이월액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4,100,000	7,097,500	1,514,867	5,582,633	21.34%	△871,250	3,024,680

⁎ 시설비 : 감리비 포함된 금액임

【 일부 감액사업 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	자체 · 중앙 지원	명세서 p
총 계	6건		9,750,050	11,168,300	1,418,250
문화 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6,021,414	6,733,000	711,586	집행 잔액발생 예상	자체	73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 리모델링사업	감리비	182,336	342,000	159,664	집행 잔액발생 예상	자체	73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726,400	780,400	54,000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예산 감액	중앙	75
투자 유치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출자금	1,907,000	2,287,000	380,000	문화체육관광부 ‘20년 3회추가경정예산안 국비삭감	중앙	78
도립 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설비	900,000	1,000,000	100,000	문화체육관광부「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계획변경 승인	중앙	81
서귀포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2,900	25,900	13,0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국문화 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사업포기	자체	200

3.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4개사업 5억 4,861만원임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의 본래 취지는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하는 제도이나,

2020.11.30.기준 성립전 승인사업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집행률을 높일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 현황 】

(단위:천원)

부 서 별	사업명 (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0.11.30)	사업 명세서 p
합 계			746,620	25,500	721,120	548,610	23,830
관광정책과	관광지 방역 관리 요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02,000	0	202,000	42,000	0	78
관광정책과	관광지 방역 관리 요원 운영	사무관리비	8,900	0	8,900	1,500	0	78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35,720	25,500	10,220	5,110	5,110	82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보수보강	시설비	500,000	0	500,000	500,000	18,720	198

4.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

□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반영사업은 41건 160억 9,547만 9천원임.

□ 명시이월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3건 49억 7,007만 9천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총 이월액의 30.87% 달하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 여부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 반영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 행정절차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 연내 완료 불가능: 29건, 114억⁕

⁕ 우리위원회 총 이월예산의 87.5%

-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 9건, 25억

□ 명시이월 사업 중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월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편성 시기	이월 사유	명시 이월 사업 조서 P
총 계	41건		26,782,182	7,396,078	16,095,479	27.62%
문화정책과	제주서북방음 작은 도서관 조성 시설	시설 부대비	3,779	0	3,779	0%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163
문화정책과	서귀포불교문화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1,800,000	0	1,800,000	0%	본예산	자부담확보 지연	164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정비 사업(안내센터 증축)	시설 부대비	1,000	0	1,000	0%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249
제주시 관광진흥과	2021년 축제운영 (대행사)	행사 운영비	350,000	0	350,000	0%	본예산	시기 미도래	290
제주시 체육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시설비	1,583,000	0	1,583,000	0%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294
제주시 체육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감리비	15,000	0	15,000	0%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294
제주시 체육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시설 부대비	2,000	0	2,000	0%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294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정비 사업(안내센터 증축)	시설비	199,000	1,133	178,553	0.57%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249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리모델링사업	감리비	342,000	26,486	150,000	9.45%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161
세계유산본부	윗세오름대피소 증축	시설비	1,500,000	19,559	1,480,442	11.63%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256
세계유산본부	제주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98병원 병동) 정비사업	시설비	70,000	8,334	61,666	11.91%	본예산	민원발생	250
문화정책과	제주서북방음 작은 도서관 조성	시설비	1,980,247	858,219	902,110	43.34%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16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녹산로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균특이양)	시설비	400,000	185,014	90,000	46.25%	본예산	행정절차 지연	378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보존정비	시설 부대비	6,000	3,958	2,042	65.97%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255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 문화재지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 용역비	50,000	35,230	14,770	70.46%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254
문화정책과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394	72,714	24,680	72.42%	본예산	사업기간 연장	16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주요 관광지 등 시설물 정비	시설비	40,000	31,100	8,900	77.75%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376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광지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260,000	202,528	57,422	77.89%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29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표선민속관광지 진입 도로 보강공사 감리비 (균특이양)	시설비	1,195,700	945,700	250,000	79.09%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377
제주시 관광진흥과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297,000	2,177,000	120,000	97.78%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29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 파크골프장 클럽 하우스 및 지하수관로 설치 사업	감리비	15,300	0	15,300	0%	본예산 2회추경	행정절차 지연	38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 파크골프장 클럽 하우스 및 지하수관로 설치 사업	시설비	434,700	34,970	375,800	8.04%	본예산 2회추경	행정절차 지연	382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보존정비	시설비	2,227,000	1,109,600	1,117,320	49.83%	본예산 2회추경	절대공기부족	255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광편의시설 유지 보수비	시설비	200,000 (100,000)	98,000	102,000	98.00%	본예산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292
문화정책과	제주천주교역사 체험관 순례길 안내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270,000	0	270,000	0%	2회추경	사전절차 지연	164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흑비둘기, 슴새) 위해종 제거사업	시설비	69,500	0	69,500	0%	2회추경	절대공기부족	251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흑비둘기, 슴새) 위해종 제거사업	시설 부대비	500	0	500	0%	2회추경	절대공기부족	251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260,000	0	260,000	0%	2회추경	절대공기부족	253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설비	1,000,000	0	600,000	0%	2회추경	절대공기부족	257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토지매입	시설비	215,000	1,172	213,828	0.5%	2회추경	행정절차지연	25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공유 공간조성	시설비	550,000	78,260	471,740	14.29%	2회추경	절대공기부족	375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리모델링사업	시설비	6,733,000	1,488,381	3,000,000	22.11%	2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161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기반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468,600		1,468,60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162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기반시설 그린리모델링 조성	감리비	21,420		21,42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162
관광정책과	관광지방역관리요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47,400		147,400		3회추경	사업기간연장	165
관광정책과	관광지방역 수용태세 운영	사무 관리비	6,950		6,950		3회추경	사업기간연장	165
제주시 체육진흥과	하도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86,192		86,192		3회추경	절대공기부족	29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보수보강사업 (성립전사용승인)	시설비	500,000	18,720	392,065	3.74%	3회추경	절대공기부족	37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아마라톤센터 보수 보강사업	시설비	150,000		150,000		3회추경	절대공기부족	38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31,500		31,500		3회추경	절대공기부족	38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 파크골프장 기반 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3회추경	절대공기부족	383

5. 재정집행 현황

□ 2020.11.30.기준 부서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도 전체 평균 집행률(79.24%)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집행실적(70.15%)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투자유치과(55%), 도립미술관(62%), 제주시(63%), 카지노정책과(65%), 관광정책과(66%), 문화정책과(68%)의 집행률이 70%미만으로 저조하여 세출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20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실적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도전체		6,036,436	4,783,493	79.2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28,817	230,661	70.15%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09,652	76,351	69.63%
	문화정책과	69,461	47,312	68.11%
	평화대외협력과	4,942	4,202	85.03%
	체육진흥과	35,249	24,837	70.46%
관 광 국		19,980	13,138	65.76%
	관광정책과	18,345	12,194	66.47%
	투자유치과	1,329	743	55.91%
	카지노정책과	306	201	65.69%
세계유산본부		63,037	48,583	77.07%
문화예술진흥원		4,285	3,058	71.37%
민속자연사박물관		1,337	1,043	78.01%
한라도서관		1,390	1,130	81.29%
도립미술관		5,868	3,690	62.88%
돌문화공원관리소		10,559	7,495	70.98%
제주시		57,001	36,246	63.59%
서귀포시		55,708	39,927	71.67%

(2020.11.30. 기준)                                      (단위: 백만원)

Ⅴ		종합 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70억 2,86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8억 9,864만 5천원(5.33%) 증액 편성되었으며,

-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비보조금 반납액(16억원), 월드컵 경기장 노후보수시설 보수사업 지방교부세(5억원), 남원·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기금사업(17억원) 증가에 따른 것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908억 3,499만 2천원으로 기정액(2,885억 8,686만 4천원) 보다 22억 4,812만 8천원(0.78%) 증액 편성

- 도전체 세출예산안은 6조 2,318억 2,136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0.78% 소폭 증가하고 있음.

-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중앙지원사업(23억원), 삼양반다비 체육센터토지매입비(10억원), 문화산업기반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14억) 등 시설비사업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 및 프로그램 취소로 행사성 사업비(20억원)가 삭감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조기 발주 등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7년) 398억원 → (‘18년) 355억원→ (‘19년) 258억원 → (‘20년) 160억원

□ 또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70.15%)이 도 전체 평균 재정집행률(79.24%)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출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