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75	발의연월일: 2020. 12. 4. 발 의 자 : 김황국·김장영·송영훈· 임정은·강연호·안창남· 박호형·김창식·박원철· 강성균·오영희 의원 (11명) 회 부 일 자 : 2020. 12. 7.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하여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일괄개정 한 사항 중 제14조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6조의2)

❍ 분원의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6조의3)

❍ 그 밖의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하여 2020. 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일괄개정 한 사항 중 제14조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서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 및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문화관광체육부 지역문화정책과-4152(2020.8.4.) :「지방문화원 설립·운영등에 관한 표준조례안」배포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6조의2)

- 상위 법률에서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2(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시설기준) ------------------------------------------------------------------------------------------------------------------ 말한다.

- 다만,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함.

❍ 분원의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6조의3)

- 상위 법률에서 지방문화원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 및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상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2 중 “제공하여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2(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시설기준) ------------------------------------------------------------------------------------------------------------------ 말한다.

관계법령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4조(「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ㆍ도 조례로"로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 ⑦ 생략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⑨ 생략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가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