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76	발의연월일: 2020. 12. 4. 발 의 자 : 김황국·김장영·송영훈· 임정은·강연호·안창남· 박호형·김창식·박원철· 강성균·오영희 의원 (11명) 회 부 일 자 : 2020. 12. 7.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문화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 내용

❍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생활문화센터장 추가

(안 제4조의2조)

❍ 그 밖의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문화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생활문화센터장 추가

(안 제4조의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에서는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문화센터장을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문화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장으로”를 “장, 생활문화센터장으로”로,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센터 소재 주민”을 “지역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등 지역주민”으로, “동장등이”를 “동장 등이”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달리”를 “다르게”로 한다.

제4조의5제4항 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제3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료된”을 “끝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귀책사유”를 “책임질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사용 허가취소”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위해 -----------------------------------------------------------.
제4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제4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센터 관련 부서의 장, 문화센터 소재 읍ㆍ면ㆍ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센터 소재 주민 중에서 문화센터 소재 동장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장, 생활문화센터장으로 --- 지역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등 지역주민 ---- 동장 등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위원회 운영 등) ① (생 략)	제4조의3(위원회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 다르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 받아야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3. 거짓이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 끝난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 않는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 ③ (생 략)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 책임질 사유-------------- 사용 허가취소---------------------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