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77	발의연월일: 2020. 12. 4. 발 의 자 : 안창남·김황국·박호형· 오영희·문경운·박원철· 김경미·고현수·강성민· 강민숙·김희현의원(11명) 회 부 일 자 : 2020. 12. 7.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3항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심의ㆍ보존 관리 활용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도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에 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관련 자구 수정(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3조 ~ 제58조, 제70조, 제74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과 등록, 말소 등 도등록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당초「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ㆍ도에서 관련 문화재 보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 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계법령을 반영하고 있음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등), 안 제8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 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하려는 경우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방안이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제8조의 문화재기본계획에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은 도등록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2조(허가대상행위)

-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준용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③・④ (생 략)

❍ 안 제13조(현상변경 등의 행위)

- 법 제56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33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가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 안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 법 제5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신고사항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 다만,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함

제33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안 제18조(기능)

-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조사대상에 도등록문화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다만,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은 도등록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과 등록, 말소 등의 관리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등록ㆍ말소하려 때”를 “등록ㆍ말소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지정문화재 등으”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와”를 “도지정문화재 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나목3) 중 “제29조”를 “제7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친족이였던”을 “친족이었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인”을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7조(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자료(이하 “도문화재자료”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ㆍ말소하려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등록ㆍ말소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말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도등록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될 경우	2.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
제8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와 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 도지정문화재 등과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 등--------------------------------------------
5. ∼ 9. (생 략)	5. ∼ 9.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13조(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ㆍ② (생 략)	제13조(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도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 ----------------------------------------------------------------------------.
가. (생 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나.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3) ------------- 제7조-------------------------------------
2.ㆍ3. (생 략)	2.ㆍ3.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②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 ----------------------------------------------------------------------------------------------.
1. ∼ 8. (생 략)	1. ∼ 8.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제18조(기능)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 등--------------------------------------------
6. ∼ 11. (생 략)	6. ∼ 11.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생 략)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1. ------------------------ 친족이었던 ----
2.ㆍ3. (생 략)	2.ㆍ3. (개정안과 같음)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인 경우	4. ---------------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 ---
5. (생 략)	5.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