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78	발의연월일: 2020. 12. 4. 발 의 자 : 강민숙·강성민·강철남· 고현수·김창식·오영희· 문경운·임정은·조훈배· 김황국 의원(10명) 회 부 일 자 : 2020. 12. 7.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 제15조)

❍ 전승자에 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제22조))

❍ 정기조사, 교육, 공개 및 경비에 대한 사항(안 제18조 ~ 제21조, 제23조)

❍ 전수회관에 대한 사항(제26조)

❍ 과태료에 대한 사항(제26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31조, 제35조, 제51조 및 제58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관계전문가(기관) 간담회: 2020. 1. 3.(세계유산본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및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유자, 명예보유자 등의 인정에 대한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종전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고령 등의 이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

❍ 반면,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인하여 전수교육조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고,

❍ 그 동안 ‘전수교육조교’를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전수교육조교는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추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계법령을 반영하고 있음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3조(구성)

-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도문형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 위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관련분야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 안 제12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안 제13조(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 법 제32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지정과 소멸할 위험성이 있는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보유자 등의 인정), 안 제15조(명예보유자의 인정)

-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절차와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정기조사 등)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에 대한 정기조사 항목과 재조사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안 제20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안 제22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 도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우수 이수자 선정과 전승활동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 전수장학생에 대한 전수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23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

- 질병, 사고나 도외의 대학, 연구기관에서의 연구ㆍ연수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에서 매년 1회 이상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안 제26조의(과태료)

- 무형문화재법 제58조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관계법령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유자 등의 인정에 대한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례 개정 및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지․인정 현황

□ 총괄

구분	종목	전승자
		계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보유단체
계	28 (27)	98	4	29	17	42	6
국가	5	11	-	5	3	1	2
도	23 (22)	87	4	24	14	41	4

*2종목 명예보유자 :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고소리술

*( )안의 건수는 부번호를 본번호에 계수한 건수임

□ 종목 목록

구분	지정 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지정일
국가	4	갓일 - 총모자 - 양태	제주시	1985.02.01
	66	망건장	제주시	1987.01.05
	67	탕건장	제주시	1980.11.17
	7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시	〃
	95	제주민요	서귀포시	1989.12.04
도	1	해녀노래	제주시	1971.08.26
	2	영감놀이	서귀포시	〃
	3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서귀포시	1990.05.30
	5	송당리마을제	제주시	1986.04.10
	6	납읍리마을제	제주시	〃
	7	덕수리불미공예	서귀포시	〃
	8	정동벌립장	제주시	〃
	9	방앗돌굴리는노래	서귀포시	〃
	10	멸치후리는노래	제주시	〃
	11	고소리술	서귀포시	1995.04.20
	12	고분양태	제주시	1998.04.08
	13	제주큰굿	제주시	2001.08.16
	14	제주도옹기장	서귀포시	〃
	15	제주불교의식	제주시	2002.05.08
	16	제주농요	제주시	〃
	17	진사대소리	제주시	2005.10.05
	18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제주시	2007.02.28
	19	성읍리 초가장	서귀포시	2008.04.18
	20	제주시 창민요	제주시	2009.07.29
	21	삼달리 어업요	서귀포시	2013.10.17
	22	제주도 영장소리
		-1 행상소리	서귀포시	2017.08.24
		-2 진토굿파는소리	제주시	2017.08.24
	23	구덕장	서귀포시	2019.04.1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학교”를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피”를 “회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그”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수교육사의 인정)”을 “(전승교육사의 인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를 “법 제30조”로 한다.

제26조의2 중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로, “별표와 같다”를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목을 “(시행일)”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전수교육조교는 이 조례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번호 제10호란제18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0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세계유산본부장
	18.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다음의 사항
	사.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법 제58조,「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② ------------------------------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
2.ㆍ3. (생 략)	2.ㆍ3.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 등의 해촉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 등의 해촉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기피할 수 있다.	④ ------------------------------------------------------------------ 회피--------.
제12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12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제13조(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①ㆍ② (생 략)	제13조(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
제16조(전수교육사의 인정) ①ㆍ② (생 략)	제16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정기조사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정기조사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제21조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4. 제20조---------------------------------------------
5. (생 략)	5.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법 제25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또는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법 제30조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제26조의2(과태료) 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의2(과태료) --------------------------------- 과태료----------------------------------------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