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79	발의연월일: 2020. 12. 4. 발 의 자 : 박호형·김황국·안창남· 오영희·문경운·박원철· 김경학·양병우·강성민· 고현수·김경미 의원(11명) 회 부 일 자 : 2020. 12. 7.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의 관람료 감면사항을 공영관광지와 통일시키는 사항과

❍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관람료를 면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직계 존ㆍ비속 포함), 도민의 관람료 50% 감면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민관합동추진기획단 협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안 제2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 추계서: 붙임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추진계획 및 방침」 문서(공원운영과-16509호)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돌문화공원조성사업의 완료에 따라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을 연장하고,

❍ 제주돌문화공원의 관람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관람료의 감면)

- 관람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관계법령 정비와 학술연구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하고,

- 제주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등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있음

❍ 안 제25조(민ㆍ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 민ㆍ관합동추진기획단을 2024. 12. 31.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추진계획 및 방침」(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16509호, 2020. 11. 30.)을 근거로 개정하고 있음

※ 조례 개정 추진 시 입법예고, 조례ㆍ규칙심의, 도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도의회 협조 요청

- 그 동안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는 조례에 따른 ①공원조성사업 장기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②공원에 필요한 수장품의 수집과 그에 따른 설치 및 디자인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협약서에 따라 공원 디자인 설치에 관한 감독 권한 등 행정영역의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은 민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여 왔음

- 또한, 기획단은 공원조성이 완료(2020.12.31.)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공원조성사업이 연장되고 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향후 운영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재정법 에 위배되는 등 추진단의 운영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그 업무영역 또한 돌문화공원관리소장과 상충될 소지가 있음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④ ~ ⑥ (생 략)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획단과의 명확한 업무 구분 및 역할 정립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나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등 운용방안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협약은 당초 공원조성사업 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획단 운영에 한하여 새로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 또는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람료 감면사항 정비 및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완성도를 높이고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운영 근거 등 법적인 성격이 모호하며 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돌문화공원관리소장과 상충될 우려가 있고

- 인건비 등 기획단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점

- 자문기구를 두거나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임에도 4년 연장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다만, 공원조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제주도의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추진계획 및 방침」을 고려하여, 명확한 업무 범위 및 역할 정립, 운영방안 개선 등을 위하여 장기보다는 단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기획단의 합리적 운영과 돌문화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원 예산은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협약개요 및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 협 약 개 요 >
⚫ 협 약: (구)북제주군 ↔ (구)탐라목석원 대표 백운철 ⚫ 기 간: 1999. 1. 19. ~ 2020. 12. 31.(22년간) ⚫ 협약내용: 제주종합문화공원을 조성하기까지 필요한 행․재정적인 조치, 탐라목석원 자료 무상기증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은 (전)탐라목석원 대표(백운철)가 소장 자료를 북제주군에 무상 기증하기로 하면서 시작됨.

□ 공원조성 완료시까지(2020. 12. 31.)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는 ①공원조성사업 장기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②공원에 필요한 수장품의 수집과 그에 따른 설치 및 디자인, ③ 공원 조성 사업관련 조사활동,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구성(5명): 총괄기획단장, 기획실장, 건축팀장, 디자인팀장, 사무장

- 예산지원(인건비, 운영비): ‘19년 330백만 원, ’20년 330백만원

	<돌문화공원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기간 : 1999년 ~ 2020년(22년간) ⚫ 사업규모 : 종합공원조성 969,731㎡ ⚫ 총사업비 : 1,537억 원 (국비 768, 지방비 769) ∙ 1단계(‘99~’05) : 411억 원(기반시설, 돌박물관, 야외전시장 등) ∙ 2단계(‘06~’20) : 1,126억 원 - 1차(‘06~’11) : 217억 원(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마을 등) - 2차(‘12~’20) : 909억 원(설문대할망전시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