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 개요

❍ 청 원 인: 제주시 이○○ 외 150명

❍ 접 수 일: 2020. 12. 3.

❍ 소개의원: 박원철 의원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부일: 2020. 12. 8.

2. 청원 요지

❍ 한림읍 한창로 1295-1번지 일대는 2015년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과 별도로 조성된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 생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 및 관광객, 생활체육 동호인 등 차량을 이용하는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주차장시설로 인해 주변 도로변까지 불법주차로 주민과 도민 등의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음.

❍ 또한 체육시설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KT금악분기국사로 인하여 진입로가 비좁고 진·출입시 시야가 차단되어 차량의 진행에 방해 요소가 되어 사고위험도를 더욱 높이고 있음.

❍  금악리의 스포츠 활성화와 교통안전,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집적된 체육공간을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차장 포화로 인한 교통난 등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청원인은 전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레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악리의 체육시설이 접적된 체육공간을 벨트화하는 레포츠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주차환경의 저해 요소인 KT금악분기국사 부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입하여 주차·교통난 및 진·출입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청원에 대한 제주시(체육진흥과) 의견

❍ 야구장, 페러글라이딩 착륙장, 게이트볼장을 묶어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 요청

- 해당 부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1항,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타용도 사용 행위 금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내 체육공원은 도시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 금악리 지역은 관리지역으로서 체육공원시설은 조성 불가.

❍ KT금악분기국사부지를 행정에서 매입하여 주차장 진출입 환경 개선요청

- KT 미래사업지원팀 박〇〇 차장 면담(2020.12.14.) 결과

· KT국사부지 이전에 필요한 대체부지 마련 및 이전 비용 요구

· KT금악분기 국사부지는 금악, 상명, 명월 및 한림읍 일부지역에 일반전화, 인터넷, TV용 광케이블 라인 등이 수용되어 있어 이설비용 과다발생 등 현실적으로 이설 어려움 →  현재 시점에서는 이설비용 산정 곤란

❍ 향후 추진 계획

- 레포츠공원 조성은 2026년도 이후 검토

- 주차환경조성과 관련하여 평화로 → 금악방면 한창로 페러글라이딩 착륙장 진입로에 좌회전 허용에 따른 교통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통해  도로구조개선 사업 시행

- 부족한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및 건강증진센터 주변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면수 확보

4. 검토의견

❍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295-1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건강증진센터, 전천후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 레저 및 생활스포츠 시설을 벨트화하여 레포츠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 체육시설 조성 현황 】

(단위:백만원)

재산관리관	시 설 명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설관리
제주시 도시 재생과	페러글라이딩 착륙장	한림읍 금악리 1904 외 14필지	페러글라이딩 착륙장 A=36,192㎡	2,956	‘12. 6 ~ ‘15.12	금악리마을회
	건강증진센터	한림읍 금악리 1906 외 8필지	지상1층, A=383㎡	921	‘12. 6 ~ ‘15.12
제주시 체육 진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한림읍 금악리 1906 외 8필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1면 A=1,017㎡	600	‘18. 6 ~ ‘18.11	체육 진흥과
	야구장	한림읍 금악리 1926 외 5필지	야구장1면 A=7,428㎡	1,764	‘19.10 ~ ‘20.10

❍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페러글라이딩 착륙장 등의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림읍 소도읍 육성사업 >
▪ 사 업 명 : 농산어촌개발사업(한림읍 소도읍 육성사업)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2011 ~ 2017 ▪ 사업내용 : 종합레저스포츠공원 조성, 야외공연장, 올레길 정비 팽나무 군락지 정비등 《 종합레저스포츠공원 조성》 ˑ 페러글라이딩 착륙장 (A=36,192㎡ 2,956백만원) ˑ 건강증진센터 조성 (지상1층, 연면적 A=383㎡ 921백만원) ▪ 관련부지 : 한림읍 금악리 1902-2, 1903, 1905~7, 1906~7, 1952-5번지 금악리 1904, 1908-2, 1908-5, 1917-1,1921~3, 1921-1, 1925, 1933

❍ 현재 해당부지에 여러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 본 청원의 건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 이용자 안전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됨.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주관 부서 및 시설관리 기관(단체)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레저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 마련 등 주차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체육시설 진입로에 있는 KT금악분기국사로 인해 진출입시 시야가 차단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해주도록 요청하는 사항은 KT와의 협의 문제, 대체부지 확보, 이전비용 과다 발생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295-1번지 일원에 조성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을 벨트화하여 레포츠 공원 조성 및 주차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임.

❍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등 레저 및 생활체육 시설을 묶어 레포츠 공원 조성을 요청하는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세부사항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레저활동 및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 및 교통안전 위험 요인 해결 등 주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KT금악분기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KT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예산확보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장 위치도

금악리

야구장

KT금악분기국사

금악초등학교

페러그라이딩착륙장

전천후게이트볼장

건강증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