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8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강성의·양영식·김경미·고은실·
				송창권·고태순·이승아·홍명환·
				이상봉·박호형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주거기본법은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최근 결혼 기피 혹은 만혼, 자녀 출산의 기피 문제의 원인은 자녀양육의 어려움보다는 청년의 일자리 부족 및 주거마련의 어려움 등 경제적 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사업에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가정,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생애 주기 등에 따른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사회초년생의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사회초년생의 주거비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주거복지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주거복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사회초년생의 주거비 지원 사업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조문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사회초년생의 주거비 지원사업 (안12조)

- 주거복지 사업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사회초년생의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거임차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등의 추진으로 재정지출 순증가 요인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① 주거임차비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무주택) 당 14백만원 (매년 2.8백만원, 5년간 지원)

②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 (최대 90만원)

※ 다자녀(3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2% (최대 130만원)

- 주택연월세자금 : 주거안정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주거임차비지원	2,000	4,000	6,000	8,000	10,000	30,000
	대출이자지원	1,030	1,130	1,130	1,130	1,130	5,550
	소계(a)	3,030	5,130	7,130	9,130	11,130	35,550
재정수입	소계(b)	-	-	-	-	-	-
총비용(a-b)		3,030	5,130	7,130	9,130	11,130	35,5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3,030	5,130	7,130	9,130	11,130	35,550
	기 금
	기 타
	합 계	3,030	5,130	7,130	9,130	11,130	35,550

(단위:백만원)

5.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