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7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강충룡·강철남·김태석·김황국·
				이경용·이승아·임정은·박원철·
				강성균·김대진·김창식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의 위생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및 주변 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창고시설 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150제곱미터 이하 창고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별표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2호가목(2)(가)3)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ㄱ)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15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
연 락 처	064)741-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