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9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고용호·강충룡·강성균·강철남·
				김경학·김대진·김창식·김황국·
				이승아·임정은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0대 이상)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합리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제고

2. 주요 내용

가.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0대 이상)에 대해 장애인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제6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발췌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제2조제1호의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4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제2조제1호의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용 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