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0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조훈배·강성균·이경용·강성의·
				한영진·문경운·임정은·박원철·
				강민숙·홍명환·김희현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

○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의식 제고

2. 주요 내용

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민에게 공개 (안 제19조제2항)

나.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 (안 제22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발췌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주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외부회계감사) (생 략)	제19조(외부회계감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생 략) ② (생 략)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주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발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 훈 배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