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1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조훈배·강성의·강충룡·고용호·
				김희현·송창권·양병우·문경운·
				임정은·한영진·강성균·이경용·
				박원철·강민숙·홍명환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는 상수도 공급 가능 지역에서 농어업･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및 공공급수 수요량 증가를 초래하여 공공 지하수 개발 추가개발 등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는 실정임.

❍ 이에 각종 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나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 제12조제3항 본문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나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법」

□ 예산 상황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또는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 ②(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또는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삭제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하수법」시행령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 훈 배 의원
연 락 처	064)741-1977, 064)74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