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3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 지역 내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기관, 시설물의 범위 및 검토 기준 명확화(안 제8조 및 별표)

- 검토대상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뿐만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포함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용어 정의에 따라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검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실효성 부여 및 사후 점검 근거 규정 마련(안 제20조)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에 실효성을 부여하고

- 심의 대상 사업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심의 내용의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등 점검 근거 규정 마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0. 8. 27. ～ 2020. 9.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 반영 2 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9.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9. 2.(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9.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이하 “설치”라 한다)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문화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등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이 경우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가 있는 경우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지침에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대상 공공시설물등은 별표와 같다.

1.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을 말한다)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2. 구성 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 성인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공공시설물등의 표준디자인 반영 여부

4.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반영 여부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공기관등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디자인 검토의 시기와 방법 등 세부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검토 시 표준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에 관한 사항(공공시설물등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14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추진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재난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각ㆍ공간ㆍ제품ㆍ브랜드 디자인, 환경, 도시, 건축, 문화, 토목, 조경, 교통,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라.「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도지사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기관등은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시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제7조의 공공디자인 지침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공공시설물등(제8조제1항 관련)

분류		시설물의 종류
1. 공 공 시 설	가. 도로시설물 (지상에 노출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교량 및 그 부속시설물 2) 고가차도·지하차도 및 그 부속시설물 3) 입체교차, 회전교차 및 그 부속시설물 4) 자전거도로 및 그 부속시설물 5)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6)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물 7) 높이 2m이상의 석축·옹벽 8) 방음벽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9) 펜스·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10) 가로등, 신호등주, 제어함 및 그 부속시설물 11)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유도 블록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12) 교통·안내 표지판, 도로 안전장치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나. 하천 시설물	1)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다. 전기통신설비	1)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지주, 통신주, 전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경관조명, 보안등, 공원등, 볼라드등, 바닥조명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라. 문화관광시설	1) 관광안내소 및 인포메이션 부스(「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2)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시민게시판, 공공안내 사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마. 녹지시설	1)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화단 조성을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분수대, 벽천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 3) 등산로, 산책로, 데크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바. 편의시설물	1) 벤치, 파고라, 그늘막, 휴지통 2) 시계탑, 조명탑, 음수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3) 운동장, 야외 수영장 및 운동시설(「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4) 쉼터, 공개공지, 쌈지공원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
	사. 교통관련시설	1) 보행자 안내표지, 횡단보도 쉘터 2) 택시·버스 승차대 및 그 부속시설물 3) 노외 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물 4) 주차부스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5) 자전거 보관대
	아. 해양,항만시설	1) 선착장. 계류장 및 그 부속시설물 2) 방파제, 방조제 및 그 부속시설물 3) 항만 친수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
	자. 임시시설물	1) 공사장 가설 울타리, 출입구 및 공사안내판(폭20m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차. 그 밖의 시설물	1) 버스, 청소차량 등의 관용차 2) 광장 및 그 부속 시설물 3) 공원 및 그 부속 시설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한다) 4) 테마거리, 특화거리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그 부속 시설물 5) 안전구호장비, 제세동기(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2. 공공용품		1) 직접 제작‧배포하는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안내용품 등 2) 직접 제작‧배포하는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3. 시각이미지		1)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2)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상징(CI), 브랜드상징(BI), 캐릭터, 고유문양(엠블럼), 서체 등)

관계 법령(발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팀장 고경란
연 락 처	064)710-3861, artin@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이○○ 위원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에 공공성, 기능성, 심미성에 추가하여 성인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함께 심의	․ 반 영 - 안 제8조제2항에 심의 기준 추가 반영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박△△ 위원	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전문분야 중에서 시각, 공간, 디자인 분야 등에 환경분야 추가	․ 반 영 - 안 제10조제3항제2호가목에 추가 반영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문구를 명시	․ 반영 - 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