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672

제출년월일 :  2020.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영흥리 일원

o 사업내용 : 물양장 신설 및 개축 등

- 물양장 신설 및 개축 : 491.0m(기존매립 9,647㎡, 신규매립 3,885㎡)

- 준설 : 준설면적 4,502㎡(박지준설량 3,035㎥, 기초굴착량 3,116㎥)

o 사 업 비 : 약 93억원

o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공사기간 : 착공 후 약 24개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0. 05. 2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o 2020. 08. 24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제출

o 2020. 08. 28 ~ 09. 24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공람

o 2020. 09. 08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설명회 개최(추자면사무소)

o 2020. 11. 12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제출

o 2020. 10. 30 : 환경영향평가 심의 개최(심의결과 :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누적 매립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결과(원안동의) 부대의견 조치계획(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ㆍ식물상

○ 문헌조사시 사업구간 주변에서 수달이 확인되었으므로, 수달의 서식여부를 파악한 후 이에 따른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사시 추가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현지 정밀조사 실시 후 적정 보호대책 수립·시행

○ 준설에 따른 부유물질 발생 및 확산 방지대책을 이행하고 해양생물의 산란기 등을 고려하여 준설시기를 조절하는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 시 준설토적치에 따라 나대지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비산먼지·비점오염원 발생, 생태계교란식물 유입, 경관장해 등이 우려되므로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립지 인접부에 방진망을 설치하는 등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수질

○ 추자도는 물 부족지역으로 살수차 운행시에 사용되는 공급용수에 대하여 관련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등을 검토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어려울 경우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해양환경

○ 공사 및 운영 시 유류 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발생 예방조치 및 유사 시에 대비한 신속한 방제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사업구간 경계 등 적정 지점에 선박 충돌 등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공사용 부표설치 등의 사고발생 예방조치를 강구

- 공사 현장에 유처리제, 오일휀스 등의 방제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해양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 준설지점에 대한 해양퇴적물(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향을 예측하고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

○ 본 사업지구의 공사시 많은 차량이 왕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향통행안전성을 검토하여 주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공사장 안내표지판 설치, 속도제한 등

바. 지형ㆍ지질

○ 사업지구에 발생한 준설토를 유용 및 적치시 제시한 준설토 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문제점을 발견될 경우,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 관리 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사시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위해 공사관리자, 차량 운행자, 환경관리자 등의 사전교육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하여야 함.

○ 장비의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지구 내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폐유의 토양 또는 해양 유입을 방지하도록 폐유보관소를 설치하고, 처리 관리 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아. 소음ㆍ진동

○ 공사 장비의 소음 특성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이 되므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자. 산업

○ 동 사업의 시행으로 민원 발생 시 당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변 어업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에 공지하고 충분한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해양동·식물상 (평가서 6-211~213쪽)

○ 오탁방지막 및 공사용등부표 설치

○ 주기적인 부유물질 모니터링

○ 필터매트 포설

○ 유류오염 방제대책 수립

- 방제장비 및 자재 구비,

- 비상연락망 구축

- 선박사고 예방대책 수립

나. 육상동·식물상 (평가서 6-211~213쪽, 6-260~262쪽, 검토보완서 3-67~70쪽, 심의보완서 9-10쪽)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귀확식물 관리

○ 소음·진동 발생 억제

○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 공사인부 사전교육 실시

- 번식시기 공사 최소화

- 야간공사 지양

다. 대기질 및 온실가스(평가서 6-319~322쪽, 평가서 6-334~335쪽)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미세먼지 저감방안

○ 비산먼지 저감방안

- 세륜시설의 설치 및 환경교육실시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공사차량 속도제한

- 효율적인 장비투입 계획 수립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협의내용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 투입장비의 공회전 제한

○ 에너지사용 저감공사

○ 공사시 폐기물 위탁처리

라. 수질(평가서 6-352~369, 검토보완서 3-74~76쪽)

○ 현장공사 가설시설물의 기존시설 이용

○ 살수차 운영(하수처리장 방류수 검토)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수질기준 검토

○ 오수처리계획

-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 사업지구 유출부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

○ 선저폐수 처리계획

- 여과장치를 통해 기름을 제거 후 배출하거나 육상의 지정된 장소에 수거

마. 해양수질 및 저질(검토보완서 3-574~580쪽, 3-90~92쪽, 심의보완서 2-11쪽)

○ 오탁방지막 및 공사용등부표 설치

○ 주기적인 부유물질 모니터링

○ 필터매트 포설

○ 유류오염 방제대책 수립

- 방제장비 및 자재 구비,

- 비상연락망 구축

- 선박사고 예방대책 수립

바. 토지이용(검토보완서 3-93~94쪽, 심의보완서 2-17쪽)

○ 사업지구 내 차량 안전조치 시행

- 현장사무소 및 차량운행자 안전교육 실시

-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 안내판 설치

- 차량이 운행되는 지역의 속도제한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현장사무소 및 차량운행자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및 협의내용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사. 지형ㆍ지질(평가서 6-689~692쪽, 검토보완서 3-134~135쪽, 심의보완서 2-14쪽)

○ 재료원 확보계획

- 석재원 및 매립재 수급계획 이행

○ 공사용 제작장 계획

- 기존 제작장 이용

- 신양항 적치된 블록의 활용

○ 준설토 유용 및 적치계획의 이행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준설토 적치 및 유용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협의내용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아.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7-721~729쪽, 검토보완서 3-134~136쪽, 3-122~127쪽, 심의보완서 2-14~16쪽)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후, 성상별로 분리·수거후 처리

○ 분뇨 :  분뇨는 차집·수거하여 제주시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

○ 지정폐기물(폐유 등) 처리계획

- 폐유는 폐유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탁확인서 확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주시에 신고

-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시 수집․운반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

자. 소음ㆍ진동(평가서 7-746~750쪽, 검토보완서 3-128~129쪽)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장비 분산투입

○ 작업시간제한

○ 추가적인 소음대책

- 건설사업자는 가능한 저소음 건설기계 및 적정용량의 기계를 사용

- 공사차량의 속도제한(20㎞/hr), 공회전, 경적사용 금지

-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건설장비를 효율적으로 분산투입

- 장비불량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억제

- 차량의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차단

- 공사 참여 인력에 대한 월1회 정기교육 실시 : 관련법규 준수 및 저감방안 시행 등

차. 경관(평가서 7-786~787쪽)

○ 건축계획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색채디자인 개선사업” 반영

○ 재료 선정

- 제주의 향토성을 표현하는 지역재료 사용

- 재료의 물성을 통해 제주성 표현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7-804~805쪽, 검토보완서 3-136쪽, 심의보완서 2-10, 16, 20)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착공시∼사업준공시

3. 조사항목ㆍ지점ㆍ주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 동・식물상	공사시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 동물플랑크톤 ❍ 어란・자치어 ❍ 조하대 저서생물	❍ 8개 정점	현지조사	분기 1회
		❍ 조간대 저서생물(해조류 포함)	❍ 3개 지점
	운영시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 동물플랑크톤 ❍ 어란・자치어 ❍ 조하대 저서생물	❍ 8개 정점	현지조사	반기 1회
		❍ 조간대 저서생물(해조류 포함)	❍ 3개 지점
육상 동・식물상	공사시	❍ 동물상 현황(수달)	❍ 사업지구 주변지역	현장조사	착공전 1회
대 기 질	공사시	❍ PM-10, NO2	❍ 2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시설 설치운영 점검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PM-10, NO2	❍ 2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온실가스	공사시	❍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여부 점검 -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등	❍ 사업지구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수시확인)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 현장사무실 오수처리시설 (BOD, SS) ※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 1개 지점(방류구)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수역 방류시 분기 1회
					❍ 저감시설 관리 점검	❍ 사업지구	-	분기1회
					❍ 하수처리장 방류수(재이용관련)	❍ 1개 지점(방류구)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착공전 1회
			운영시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여부(육안점검)	❍ 사업지구	현지조사	반기1회
해양환경	해양물리		공사시		❍ 층별연속조류	❍ 1개 정점	현지조사	년1회
	해양수질		공사시		❍ pH, 염분, 수온, COD, DO, 총대장균군수, T-N, T-P, Cr6+, As, Cd, Pb, Zn, Cu, Ni, TOC, SPM, DIN, DIP, 투명도, 저층DO포화도, Chl-a, Fe, Mn (24개 항목)	❍ 7개 정점 (표・저층)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시설 설치운영 점검	❍ 사업지구	현지조사
			운영시		❍ pH, 염분, 수온, COD, DO, 총대장균군수, T-N, T-P, Cr6+, As, Cd, Pb, Zn, Cu, Ni, TOC, SPM, DIN, DIP, 투명도, 저층DO포화도, Chl-a, Fe, Mn (24개 항목)	❍ 7개 정점 (표・저층)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해양환경		해양저질		공사시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d, As, Cu, Hg, Pb, Fe, Al, Zn, Cr, Ni, Li, Co, tPCBs (19개 항목)	❍ 7개 정점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d, As, Cu, Hg, Pb, Fe, Al, Zn, Cr, Ni, Li, Co, tPCBs (19개 항목)			반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여부 ❍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적정처리여부 ❍ 준설토 적치 및 유용계획 이행현황 ❍ 환경 사전교육 이행여부	❍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준설구역(3지점)	현지조사	1회(준설시)
				운영시	❍ 폐기물 및 폐유 적정 처리여부 ❍ 선박발생폐유 적정처리여부	❍ 사업지구	현지조사	반기 1회
소음・진동				공사시	❍ 주・야간 등가소음도 ❍ 주・야간 진동레벨	❍ 2개 지점 (N・V-1~2)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업지구	-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