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2020.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1674	제출일자 : 2020년 12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155호(‘17.5.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내용을 변경하여 주거공간의 쾌적성 확보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하여 주민설명서가 제출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20.8.21.), 주민공람(‘20.9.17.~10.17), 주민설명회(‘20.10.14.~10.20)을 실시하였고,

❍ 향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이도주공1단지 현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획지면적 : 46,043.3㎡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최고고도지구(30m이하)

❍ 기존 건축물 현황 : 지상 5층, 17동, 498세대, 연면적 28,687.13㎡

❍ 공동주택 준공일자 : 1985. 7. 9.

4.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안)

❍ 위    치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사업주체 :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구 분	획지면적 (㎡)	연면적(㎡) /동수, 층수	용적률 (%)	세대수	주차대수 (면)
기 정	46,043.3	143,776.39 /17동, 지하2/지상10층	202.28	795	1,349
변 경	46,043.3	170,595.65 /14동, 지하4/지상14층	238.90	899	1,743
증 / 감	-	증 26,819.26㎡	증 36.62	증 104세대	증 394면

※ 건축물 고도완화 심의에 따른 건축물 높이 변경(30m → 42m)

5. 추진경위

❍‘13. 01. 18. 안전진단

❍‘15. 12. 28.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16. 01. 19. 주민공람 공고

❍‘16. 09. 08. 도의회 의견청취

❍‘17. 05. 16.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43,375.9㎡)

❍‘17. 08. 3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19. 01. 02. 조합설립 인가

❍‘19. 04. 13. 시공사 선정((주)포스코건설)

❍‘20. 03. 26. 정비구역 변경 지정(43,375.9㎡→46,043.3㎡)

※ 정비구역 인접한 독짓골8길 7개필지(2,667.4㎡) 편입

❍‘20. 05. 15. 높이완화를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재심의)

❍‘20. 06. 19. 높이완화를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82.1점( 40% 완화, 높이 30m →42m )

- 공공기여도(29점), 경관적 요소(24.9점), 교통인프라(14점), 건축물의 지속성(12.3점), 가점(1.9점)

❍‘20. 07. 07. 정비구역 변경 신청(높이완화 반영)

❍‘20. 08. 21. 경관위원회심의(원안의결)

❍‘20. 09. 17. 주민공람(~10.17까지)

❍‘20. 10. 14. 비대면(온라인) 주민설명회(~10.20까지)

6.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출입구 설치 반대, 교통혼란, 인접 건물 피해우려 등 주민불편 사항

- 주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저소음·저진동·계측관리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민원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터파기 공사 계획 시 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인접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시공 중에도 소음,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통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검토 필요

※ 차량출입구는 2개소 및 주차대수는 1.5대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 제시

❍ 이도교회 앞 이도주공2·3단지 주출입구 관련

- 도시계획심의 조건사항에 따라 이도주공2,3단지 측과 협의

-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

❍ 제주시 이도이동 1028-4번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 요청

- 조합과 민원인 간 지속적인 협의 필요

7. 향후 추진계획

❍‘20.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청취

❍‘21.  2. 정비구역 지정 신청(제주시 ⇒ 도)

※ 향후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심의 절차 이행

8. 별첨(의회 제출자료 별송)

□  위 치 도

□  조 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