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0. 12. 18.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건설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 윤 권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도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도정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고 특히,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 김재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 강경돈 건설과장입니다.

- 한용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1,838억 6천3백만원으로

- 이는 기정 세입예산 1,922억 6천8백만원보다 4.37%   감소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1,621억 6천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362억 1천6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59억 5천3백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1,575억 9천만원보다 2.9%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 4쪽 도로사용료에 1억7백만원으로 감액 계상,

- 9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별회계 환지청산금수입 1천만원 신규계상,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감액계상하였고

- 1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천1백만원 신규계상하고,

- 14쪽, 2019 다가구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 잔액 외 2건, 4억9천4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 18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63억 5천만원으로 감액계상,

- 20쪽~ 25쪽, 국고보조금등으로 주거급여 등 5건에 235억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9쪽, 도시계획재생과 소관으로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억 9천2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0쪽 ~ 61쪽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3천5백만원 신규계상과,

- 공공임대주택 사업 19억 4천1백만원,

- 기타반환금등으로 4개사업, 8억 4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2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 지방도 1115호선 상습침수 해소사업 등 3개 사업, 37억을 신규계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5쪽부터 194쪽까지 24건에 242억 8천4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55쪽부터 62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 수입과 지출계획은 59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 지출계획에서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7억원이 감액되어 예치금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지출계획과 예치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을 증감 조정하는 사항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