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0. 12. 18.(금) 10:0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교 통 항 공 국)

□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  부  소  개

□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 태 경  교통정책과장입니다.

- 한 제 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항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86억 9,451만원 보다  14억 4,523만원 증액된 701억 3,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부내역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면,

- 10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8,000만원

- 1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불용품 매각대금 2,428만원

- 1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수입금 9,555만원, 전기택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환수 1,600만원

- 20쪽,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등

2개 사업에 4,86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금

1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4쪽까지

교통항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035억 1,208만원 보다

13억 2,040만원이 증액된

2,048억 3,248만원입니다.

❍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사업비 2,700만원,

- 택시감차보상 사업비 4,56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금

13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등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20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