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회의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0. 12.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문 경 삼입니다.

□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김시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인 제주의 환경가치 보존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40억 29만원보다 11.80% 감액된 1,140억 2,908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4억 8,533만원보다 3.29%

증액된 893억 3,382만원이 편성 되었고,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0억 2,597만원보다 12.07% 증액된 246억 8,52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76억 6,312만원보다 11.56% 증액된 1,087억 3,382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 271쪽부터 277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06억 3,412만원 보다 15억 3,050만원 감액된

91억 3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271쪽, 환경시책발굴 및 환경정책업무추진사업과 환경교육시범도사업은 세출예산효율화 및

지출구조조정으로 2,801만원을 절감 하였고,

국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사업에 5,714만원을 증액 하였고,

환경문화예술보급 사업인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작품전시 1억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추진이 불가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 272쪽과 273쪽, 세계환경수도조성 사업입니다.

코로나 19영향으로 국내 및 국제 행사 등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운영 1억원, WCC홍보관 운영 5,0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세계 환경수도 동영상 제작비 1,000만원, 제주도민환경 페스티발 3,300만원, 국제환경정책포럼개최 1억2천만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 다음 273쪽과 274쪽,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 19영향으로 한․중․일 사진문화교류전이 취소된 자연환경홍보용 사진 및 자료수집 3,600만원을 감액 하였고,

노루 생포 포획 이주사업 5,000만원은 노루개체수 보호유지를 감안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 275쪽과 276쪽 곶자왈 생태관광관리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공유화 사업 4,262만원, 산양곶자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생태탐방로조성) 1억원, 자연환경보존 활동 및 벤치마킹 1,440만원, 람사르습지(동백동산)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1억7,900만원, 제주올래걷기축제 개최 2억원, 강정천․악근천을 활용한 생태축제 1억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운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타당성조사 1억 3,000만원도 감액 하였습니다.

□ 277페이지 기후변화적응실천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홍보부스 운영이 축소되어  1,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또한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80만원과 기타반환금등 2,23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281쪽부터 289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6억3,709만원에서 103억7,042만원을 증액하여

680억 75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281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기능보강 사업 3,000만원,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발굴 보존 및 우수균주 분리 특성조사 1,200만원 등을 세출예산 효율화 및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액 하였고,

□ 282쪽, 제주클린환경조성 민간인 실비지원 역시 지출구조조정으로 1,950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비증액 등으로

전체 예산을 41억 7,85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 283쪽, 폐기물처분부담금은 13억 2,185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성의료폐기물처리용품을 위한 예산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 284쪽,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등

“재사용, 재활용, 업사이클 활성화” 사업 또한 세출예산 효율화 및 지출구조조정으로 2억8,500만원 감액 하였고, 환경부에서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지역으로 제주도를 지정하여 관련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285쪽,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은

국비가 증액되어 총 6,033만원을 편성 하였고,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000만원 및 악취관리센터 악취포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286쪽,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차량 임차료 1,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해외사례조사 1,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조사 여비 등 1억 2,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287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은 44억 증액 편성하였고, 매립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7,000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 9,700만원 및 카고크레인 구입을 위한 예산 1억 3,000만원을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 288쪽, 침출수 처리동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2억을 감액하고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시설비를 3억 4,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89쪽,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4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0쪽부터 292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42억2,301만원에서 1억3,466만원을 증액하여

43억5,7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290쪽, 세계자연유산 홍보 한라산 총서 원고집필 및  발간사업은 일반관리비 및 회의개최 횟수를 축소하여 3,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세출예산효율화로 7,000만원,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은 프로그램운영방식을 변경하여 5,000만원 등을 감액 하였고,

□ 291쪽, 제주표고버섯 산업화 추진 1,300만원은 세출효율화로 감액하였고, 산림기술자격취득 훈련비 4,500만원은 코로나19로 교육참가가 어려워 사업취소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영상물 제작 등 4,2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292쪽, 도민과 함께하는 노거수 발굴모니터링사업 3백만원,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운영  500만원, 유아숲생태교육운영 사업 430만원 등은 모니터링 및 교육 횟수를 축소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93쪽,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4억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