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020. 12. 18.(금)  10:0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총 42억 6049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 9417만원보다 29.33%가 증가한 9억 663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액으로서 연동(제원길) 지중화사업 취소에 따른 대행사업비 환급 8억 4,162만원,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 12억 8,0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억 5,000만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9,000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4,000만원 및 그외수입은  5,886만원으로  30억 6,04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73억 6,498만원 보다 2억 6,556만원 감액된 3,270억 9,942만원으로 0.0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52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 기정 예산액 2,104억 4,807만원보다 2.01% 증가된 2,146억 8,795만원으로 42억 3,9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및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도로확장사업에 토지 보상비로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감액 사업으로는 1-6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및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에 4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 기정 예산액 652억 9,395만원보다 13.92% 감소된 562억 568만원으로 90억 8,8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및 수립 용역에서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에서 예비비 90억 4,8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 기정 예산액 327억 2,337만원보다 10.18% 증가된 360억 5,619만원으로 33억 3,2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및 월산남2길 확․포장사업에는 2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시설물 등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2억 3,2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 기정 예산액 185억 280만원보다 6.76% 증가된 197억 5,280만원으로 12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148억 4,300만원에서 160억 9,300만원으로 12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