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3	제출일자 : 2020. 0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0. 05.

1. 제안 이유

제주 지역 내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기관, 시설물의 범위 및 검토 기준 명확화(안 제8조 및 별표)

- 검토대상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뿐 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포함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용어 정의에 따라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검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실효성 부여 및 사후 점검 근거 규정 마련(안 제20조)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에 실효성을 부여하고

- 심의 대상 사업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심의 내용의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등 점검 근거 규정 마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0. 8. 27. ~ 2020. 9.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 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9.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9. 2.(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9.  22.(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 지역내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검토대상기관, 시설물의 범위 및 검토기준 명확화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실효성 부여 및 사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안 제7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준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문구를 “공공디자인 지침”으로 순화하여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8조에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검토대상기관,시설물의 범위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검토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 당초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두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권고하도록 하였으나, 금회 개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체계상 별도의 조문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공공시설물등의 표준디자인 반영 여부’등 검토기준을 확대 반영한 사항임.

- 다만,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공공시설물등의 분류기준에 맞게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체크리스트)에 의거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공기관등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검토시기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 공공디자인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임.

❍ 개정안 제9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개정안 제7조 제3항에서 공공디자인의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기능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1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당초 “제주특별자차도의원”을 “제주특별자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까지 도의회에서 실시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의 위반소지 사항을 개선 반영하고,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입법예고기간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회 구성 전문분야 중에서 “환경”추가 의견을 반영한 사항임.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박△△ 위원	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전문분야 중에서 시각, 공간, 디자인 분야 등에 환경 분야 추가	․ 반 영 - 안 제10조제3항제2호가목에 추가 반영

❍ 개정안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당초 한 차례에서 2차례까지 연임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 지역내 전문가 인력풀 부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3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한 사항임.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

❍ 개정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최근 코로나19로 대면심의의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비대면 심의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 및 화상회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보호와 사적 이익 취득을 방지하고자 비밀준수 규정을 마련한 사항임.

❍ 개정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 중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마련한 사항임.

❍ 개정안 제1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제안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근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제안 근거 및 제안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을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20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결과 등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21조에서는 제주도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한 사항임.

❍ 개정안 제22조에서는 제주도의 공공디자인의 발전과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현재 10회까지 개최된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개최 및 시상금 등의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 다만, 제2항의 문구 중 마침표가 없어 일부 수정이 필요함.

※ 현행 조례 중 제5조제3항, 제7조, 제15조제1항, 제21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 12조 위원의 해촉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 반영한 사항임.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8조제1호에 따른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산하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서 전담부서 및 주관부서의 업무협의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다만, 제11조 및 제1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삭제됨에 따라, 위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 전 지역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공공디자인의 검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비대면 심의 방법 마련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공공시설물 등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르도록 일부 수정 및 향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시행규칙 등 후속 행정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제2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5. ∼ 8. (생 략)	6. ∼ 9. (개정안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2조 ∼ 제19조 (생 략)	제13조 ∼ 제20조 (개정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21조 (생 략)	제22조 (개정안 제21조와 같음)
제22조(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생 략)	제23조(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 있다.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23조 (생 략)	제24조 (개정안 제2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