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67	발의일자 : 2020. 12. 4.
		발 의 자 : 강충룡･강철남･김태석･김황국･이경용･이승아･임정은･박원철･강성균･김대진･김창식 의원(11명)
		회부일자 : 2020. 12. 7.

1. 제안 이유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의 위생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및 주변 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창고시설 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150제곱미터 이하 창고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별표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0. 12. 8. ~ 2020. 12. 14.(7일간)

- 의견 제출건수: 1건

제출자 (반영여부)	조례 제정(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 이유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환경지도과) (미반영)	별표1 제2호가목(2)(가)3)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ㄱ)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15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별표1 제2호가목(2)(가)3)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ㄱ)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15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폐수를 방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민원발생 등으로 대부분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하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면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가 상당히 어려워져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 발생

5. 검토(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농촌지역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의 1차 산업 종사자의 활동 시 위생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고시설 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관리 부실 시 방류수 수질기준 미준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 창고 허가 후 타 용도로 불법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 첨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2. (현행과 같음)
⑵ 도로·수도 및 하수도(오수관로를 말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⑵ (현행과 같음)
㈎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현행과 같음)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ㄱ)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ㄱ)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15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을 건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