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69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고용호‧강충룡‧강성균‧강철남‧ 김경학‧김대진‧김창식‧김황국‧ 이승아‧임정은 의원 (10명)
		회 부 일 자 : 2020. 12. 7.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0대 이상)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합리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제고

2. 주요 내용

가.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0대 이상)에 대해 장애인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제6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12. 8. ～ 2020. 12. 14.(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공영주차장 중 주차대수 20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합리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등

(개정안 제6조 제2항)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2퍼센트에서 4퍼센트 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200대 이상의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2퍼센트에서 6퍼센트 까지 범위로 확대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구 분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상	비 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서울, 부산, 대국,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인천

6. 부서(교통정책과) 검토의견

❍ 장애인전용주차구획(200대 이상 공영 노외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으로 주차면 이용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음. 다만, 적용 이전에 해당 주차장을 대상으로 피크시 장애인 주차수요 조사 및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의 가감범위와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장애인복지과 등)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복지과: 의견없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서 주차대수 200대 이상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기존 4퍼센트에서 2퍼센트 부터 6퍼센트 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지역 ‧ 상황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도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장애인단체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상 주차장의 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0대 이상인”을 “500대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제2조제1호의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 500대를 초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