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70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조훈배‧강성균‧이경용‧강성의‧ 한영진‧문경운‧임정은‧박원철‧ 강민숙‧홍명환‧김희현 의원 (11명)
		회 부 일 자 : 2020. 12. 7.

1. 제안 이유

❍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투명서 제고

❍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의식 제고

2. 주요 내용

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민에게 공개 (안 제19조제2항)

나.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 (안 제22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12. 8. ～ 2020. 12. 14.(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ㆍ② (생 략)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주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주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운송종사자들의 애사심과 자긍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업체명은 비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예) ○○여객, ○○운수 등으로 명시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인식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외부회계감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등

(개정안 제19조 제2항)에는 2017년 8월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 사업과 관련한 외부회계감사의 결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출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 반영한 사항으로

❍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시‧도의 조례를 검토한 바,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사례가 없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결산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22조 제3항)에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성과이윤의 차등 지원 근거가 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대하여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 반영한 사항으로

❍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시‧도의 조례를 검토한 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의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의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의회 보고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서울시만이 도의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구 분	도의회 보고	홈페이지 공개	비 고
외부 회계감사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결산현황 공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영평가 제외)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많은 예산의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결과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도의회 제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으로,

❍ 제19조 제2항 회계감사결과의 도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이 타 시도와의 사례를 비추어 보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도의회의 별도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 규정」제5조에 따라 도보의 게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위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보 규정 제5조(게재사항과 순서) ① 도보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입법예고, 고시,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 및 그 밖의 사항을 게재한다.

❍ 다만,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공개시 사업자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 의견이 제출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회계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를 “회계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로, “도보 및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도보 및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외부회계감사) ① (생 략)	제19조(외부회계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 회계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 홈페이지---------------------------------.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ㆍ② (생 략)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주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