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71	제출일자 : 2020. 12. 4
		제 출 자 : 조훈배 의원외 14명
		회부일자 : 2020. 12.. 7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는 상수도 공급 가능 지역에서 농어업･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및 공공급수 수요량 증가를 초래하여 공공 지하수 개발 추가개발 등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는 실정임.

❍ 이에 각종 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나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12조제3항 본문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나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수도 공급 가능 지역에서의 지하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나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용도변경 제한사항에 완화규정을 단서로 신설하는 사항(안 제12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지하수조례”라 한다)」 제12조 제3항의 지하수 용도변경 제한에 대하여,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또는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단서조항이 신설되는 본 조항(현행)의 지하수 용도변경 제한에 대한 임의규정으로써 개정없이도 용도변경은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공공자원으로서 지하수를 보전·관리하는 지하수 관리정책에 따라 본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판단하여 용도변경을 제한해 온 그 간의 행정집행을 고려하면,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 상수도 공급 가능지역의 모든 비음용 지하수를 음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하수가 개인의 토지소유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수 관리 정책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사·관측용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제26조의2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지하수 수위·수질변동을 관측하므로써 수위 강하, 해수 침투, 오염 등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용도변경 완화 대상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조사·관측공 현황 >

계	제주_동	구좌	조청	애월	한림	한경	추자	서귀_동	대정	안덕	남원	표선	성산
213	22	36	33	21	16	15	1	15	18	3	12	13	8

* 4개소: 국가지하수관측망(제주_동1, 조천1, 한경1, 서귀_동 1)

< 지하수 허가 현황 >

[담지하수]

(단위: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먹는샘물 제조용	비고
계	공 수	4,598	1,405	3,054	132	7
	허가량	1,630	725	877	23	5
공공	공 수	1,419	495	914	4	6
	허가량	1,306	599	699	3	4.6
사설	공 수	3,179	910	2,140	128	1
	허가량	324	126	178	20	0.1

* 조사관측용 195공 제외

[염지하수]

(단위: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비고
계	공 수	1,210	108	1,097	5
	허가량	8,207	29	8,166	12
공공	공 수	27	7	17	3
	허가량	104	3	89	12
사설	공 수	1,183	101	1,080	2
	허가량	8,103	26	8,077	0

* 조사관측용 18공 제외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수도 공급 가능 지역에서의 지하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여 용도제한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사·관측용의 경우는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또는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 ②(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생략)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또는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또는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