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Ⅳ.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국․단․원․본부․행정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Ⅴ. 종합 검토의견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88 1689		제출일자 : 2020.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2. 7.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0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6조 2,318억 2,136만원

- 기정액(6조 1,513억 246만원) 대비 805억 1,891만원 증가(1.31%)

• 일반회계 : 5조 3,641억 4,497만원 (기정액 대비 893억 9,685만원 증가(1.69%))

• 특별회계 : 8,766억 7,639만원 (기정액 대비 88억 7,794만원 감소(△1.0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231,821,364	6,151,302,458	80,518,906	1.31
일 반 회 계	5,364,144,972	5,274,748,122	89,396,850	1.69
특 별 회 계	867,676,392	876,554,336	△8,877,944	△1.01
- 공기업특별회계	446,946,346	446,780,566	165,780	0.04
- 기타특별회계	420,730,046	429,773,770	△9,043,724	△2.10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회계)

❍ 자체수입	1조 9,595억 3,869만원

- 기정액 대비 164억 3,268만원 증가(0.85% 증)

∙ 지 방 세  ----------------------- 1조 5,261억 3,600만원 (증감 없음)

∙ 세외수입  ------------------- 4,334억 268만원(기정액 대비 3.94% 증)

❍ 의존수입	3조 1,306억 7,589만원

- 기정액 대비 519억 6,207만원 증가(1.69% 증)

∙ 지방교부세  ------------ 1조 4,402억 9,855만원(기정액 대비 0.28% 증)

∙ 국고보조금등  ---------  1조 6,903억 7,734만원(기정액 대비 2.92% 증)

❍ 지 방 채	2,818억원 (기정액 대비 7.56% 증)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598억 678만원

- 기정액 대비 76억 7,585만원 감소(△0.88%)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6,231,821,364	100.00	6,151,302,458	100.00	80,518,906	1.31
	자 체 수 입		1,959,538,689	31.44	1,943,106,010	31.59	16,432,679	0.85
		지방세수입	1,526,136,000	24.49	1,526,136,000	24.81	0	0.00
		세 외 수 입	433,402,689	6.95	416,970,010	6.78	16,432,679	3.94
	의 존 수 입		3,130,675,889	50.23	3,078,713,816	50.05	51,962,073	1.69
		지방교부세	1,440,298,551	23.11	1,436,318,551	23.35	3,980,000	0.28
		국고보조금등	1,690,377,338	27.12	1,642,395,265	26.70	47,982,073	2.92
	지 방 채		281,800,000	4.52	262,000,000	4.26	19,800,000	7.5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59,806,786	13.80	867,482,632	14.10	△7,675,846	△0.88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회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4.92%), 환경(11.74%), 일반공공행정(10.45%), 농림해양수산(10.07%), 교통및물류(8.43%), 국토및지역개발(7.41%), 문화및관광(4.3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27%),  공공질서및안전(3.40%), 교육(1.86%), 보건(1.50%), 과학기술(0.01%) 순

❍ 분야별 증감율(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7.29%), 공공질서및안전(6.57%), 일반공공행정(2.18%), 교통및물류(1.72%), 사회복지(1.18%), 문화및관광(0.98%), 교육(0.61%), 농림해양수산(0.58%) 순으로 증가하였고, 환경(△1.39%), 국토및지역개발(△1.03%), 보건(△0.95%) 순으로 감소하였음.

≪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천원)

구 분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총괄		6,231,821,364	100.00	6,151,302,458	100.00	80,518,906	1.31
	일반공공행정	651,251,583	10.45	637,330,272	10.36	13,921,311	2.18
	공공질서및안전	212,172,132	3.40	199,097,931	3.24	13,074,201	6.57
	교육	115,616,547	1.86	114,916,547	1.87	700,000	0.61
	문화및관광	268,565,437	4.31	265,954,529	4.32	2,610,908	0.98
	환경	731,647,008	11.74	741,986,902	12.06	△10,339,894	△1.39
	사회복지	1,553,118,671	24.92	1,534,955,822	24.95	18,162,849	1.18
	보건	93,424,039	1.50	94,322,009	1.53	△897,970	△0.95
	농림해양수산	627,809,931	10.07	624,193,137	10.15	3,616,794	0.5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66,145,424	4.27	226,917,000	3.69	39,228,424	17.29
	교통및물류	525,223,190	8.43	516,357,207	8.39	8,865,983	1.72
	국토및지역개발	461,835,958	7.41	466,659,467	7.59	△4,823,509	△1.03
	과학기술	885,584	0.01	885,584	0.01	0	0.00
	예비비	45,602,966	0.73	49,755,389	0.81	△4,152,423	△8.35
	기타	678,522,894	10.89	677,970,662	11.02	552,232	0.08

❍ 기능별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증감액

∙ 환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1.47%인 105억 4,811만원 감소

∙ 사회복지분야 중 주택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2.44%인 15억 71만원 증가

∙ 교통및물류는 기정예산액 대비 2.07%인 88억 6,598만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48억 7,042만원 감소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782,865,470	100.00	1,787,113,350	100.00	△4,247,880	△0.24
환 경		705,961,097	39.60	716,509,211	40.09	△10,548,114	△1.47
	상하수도.수질	504,477,311	28.30	504,311,531	28.22	165,780	0.03
	폐기물	169,474,610	9.51	180,245,753	10.09	△10,771,143	△5.98
	대기	5,623,115	0.32	5,623,115	0.31	0	0.00
	자연	20,620,094	1.16	20,528,154	1.15	91,940	0.45
	환경보호일반	5,765,967	0.32	5,800,658	0.32	△34,691	△0.60
사회복지		62,952,480	3.53	61,451,765	3.44	1,500,715	2.44
	주 택	62,952,480	3.53	61,451,765	3.44	1,500,715	2.44
보 건		2,314,612	0.13	2,314,612	0.13	0	0.00
	보건의료	1,982,727	0.11	1,982,727	0.11	0	0.00
	식품의약안전	331,885	0.02	331,885	0.02	0	0.00
농림해양수산		35,955,721	2.02	35,151,761	1.97	803,960	2.29
	임업·산촌	35,955,721	2.02	35,151,761	1.97	803,960	2.29
교통및물류		438,152,943	24.58	429,286,960	24.02	8,865,983	2.07
	도로	145,167,338	8.14	137,551,755	7.70	7,615,583	5.54
	항공.공항	4,857,708	0.27	4,927,708	0.28	△70,000	△1.42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88,127,897	16.16	286,807,497	16.05	1,320,400	0.46
국토및지역개발		458,278,306	25.70	463,148,730	25.92	△4,870,424	△1.05
	지역및도시	458,278,306	25.70	463,148,730	25.92	△4,870,424	△1.05
기타		79,250,311	4.45	79,250,311	4.43	0	0.00
	기타	79,250,311	4.45	79,250,311	4.43	0	0.00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 규모는 8,336억 9,5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6%인 149억 5,821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6조 2,318억 2,136만원)의 13.38%를 차지하고 있음.

❍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2,978억 5,811만원, 지방교부세 23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696억 9,755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637억 8,505만원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47억 1,802만원, 특별회계 5,789억 7,700만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469억 4,635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320억 3,135만원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33,695,718	848,653,924	△14,958,206	△1.76
세외수입	297,858,113	302,011,103	△4,152,990	△1.38
지방교부세	2,355,000	1,155,000	1,200,000	103.90
국고보조금등	269,697,549	280,749,165	△11,051,616	△3.9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3,785,056	264,738,656	△953,600	△0.36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833,695,718	848,653,924	△14,958,206	△1.76
일반회계			254,718,017	260,793,738	△6,075,721	△2.33
특별회계			578,977,701	587,860,186	△8,882,485	△1.51
	공기업특별회계		446,946,346	446,780,566	165,780	0.04
		상수도사업	176,126,740	175,960,960	165,780	0.09
		하수도사업	250,586,782	250,586,782	0	0.00
		공영버스운송사업	20,232,824	20,232,824	0	0.00
	기타특별회계		132,031,355	141,079,620	△9,048,265	△6.41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33,695,718	100.00	848,653,924	100.00	△14,958,206	△1.76
	일반회계					254,718,017	30.55	260,793,738	30.73	△6,075,721	△2.33
	특별회계					578,977,701	69.45	587,860,186	69.27	△8,882,485	△1.51
				공기업특별회계		446,946,346	53.61	446,780,566	52.65	165,780	0.04
				기타특별회계		132,031,355	15.84	141,079,620	16.62	△9,048,265	△6.41
도시디자인담당관						0	0.00	0	0.00	0	0.00
도시건설국						183,863,018	22.05	192,267,647	22.66	△8,404,629	△4.37
	일반회계					111,769,706	13.41	111,126,070	13.09	643,636	0.58
	기타특별회계					72,093,312	8.65	81,141,577	9.56	△9,048,265	△11.15
교통항공국						70,139,748	8.41	68,694,511	8.09	1,445,237	2.10
	일반회계					25,559,336	3.07	24,114,099	2.84	1,445,237	5.99
	공기업특별회계					20,232,824	2.43	20,232,824	2.38	0	0.00
	기타특별회계					24,347,588	2.92	24,347,588	2.87	0	0.00
공항확충지원단						3,167,505	0.38	2,326,816	0.27	840,689	36.13
환경보전국						100,571,200	12.06	114,029,089	13.44	△13,457,889	△11.80
	일반회계					75,875,937	9.10	89,333,826	10.53	△13,457,889	△15.06
	기타특별회계					24,695,263	2.96	24,695,263	2.91	0	0.00
보건환경연구원						859,829	0.10	859,829	0.10	0	0.00
상하수도본부						426,713,522	51.18	426,547,742	50.26	165,780	0.04
	공기업특별회계					426,713,522	51.18	426,547,742	50.26	165,780	0.04
					상수도사업	176,126,740	21.13	175,960,960	20.73	165,780	0.09
					하수도사업	250,586,782	30.06	250,586,782	29.53	0	0.00
제주시안전교통국						10,521,612	1.26	8,749,632	1.03	1,771,980	20.25
	일반회계					4,229,840	0.51	2,457,860	0.29	1,771,980	72.09
	기타특별회계					6,291,772	0.75	6,291,772	0.74	0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19,405,130	2.33	19,690,250	2.32	△285,120	△1.45
		일반회계				18,255,130	2.19	18,540,250	2.18	△285,120	△1.54
		기타특별회계				1,150,000	0.14	1,150,000	0.14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5,013,873	0.60	3,294,179	0.39	1,719,694	52.20
		일반회계				4,925,873	0.59	3,206,179	0.38	1,719,694	53.64
		기타특별회계				88,000	0.01	88,000	0.01	0	0.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7,162,891	0.86	7,212,561	0.85	△49,670	△0.69
			일반회계			6,555,355	0.79	6,605,025	0.78	△49,670	△0.75
			기타특별회계			607,536	0.07	607,536	0.07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6,277,390	0.75	4,981,668	0.59	1,295,722	26.01
			일반회계			3,519,506	0.42	2,223,784	0.26	1,295,722	58.27
			기타특별회계			2,757,884	0.33	2,757,884	0.32	0	0.00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0	0.00	0	0.00	0	0.00

□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828억 6,547만 원으로

- 기정예산액 1조 7,871억 1,335만 원의 0.24%인 42억 4,788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인 6조 2,318억 2,136만 원 대비 28.6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0% 증가한 1조 1,501억 9,66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326억 6,8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인 88억 8,248만 원이 감액 편성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1,782,865,470	1,787,113,350	△4,247,880	△0.24
일반회계		1,150,196,641	1,145,562,036	4,634,605	0.40
특별회계		632,668,829	641,551,314	△8,882,485	△1.38
공기업특별회계		446,946,346	446,780,566	165,780	0.04
	상수도사업	176,126,740	175,960,960	165,780	0.09
	하수도사업	250,586,782	250,586,782	0	0.00
	공영버스운송사업	20,232,824	20,232,824	0	0.00
기타특별회계		185,722,483	194,770,748	△9,048,265	△4.65
	제주도개발사업	54,943,441	54,943,441	0	0.00
	도시개발사업	13,768,110	13,768,110	0	0.00
	주택사업	14,670,072	14,670,072	0	0.00
	주차장사업	32,232,931	32,232,931	0	0.00
	지하수관리	23,254,601	23,254,601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19,275	15,019,275	0	0.00
	도립공원관리	3,198,198	3,198,198	0	0.00
	토 지 관 리	11,413,920	11,413,920	0	0.00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	17,221,935	26,270,200	△9,048,265	△34.44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782,865,470	100.00	1,787,113,350	100.00	△4,247,880	△0.24
	일반회계				1,150,196,641	64.51	1,145,562,036	64.10	4,634,605	0.40
	특별회계				632,668,829	35.49	641,551,314	35.90	△8,882,485	△1.38
				공기업특별회계	446,946,346	25.07	446,780,566	25.00	165,780	0.04
				기타특별회계	185,722,483	10.42	194,770,748	10.90	△9,048,265	△4.65
도시디자인담당관					2,167,784	0.12	2,167,784	0.12	0	0.00
도시건설국					162,168,560	9.10	157,590,605	8.82	4,577,955	2.90
	일반회계				136,215,570	7.64	131,637,615	7.37	4,577,955	3.48
	기타특별회계				25,952,990	1.46	25,952,990	1.45	0	0.00
교통항공국					204,832,484	11.49	203,512,084	11.39	1,320,400	0.65
	일반회계				144,100,128	8.08	142,779,728	7.99	1,320,400	0.92
	공기업특별회계				20,232,824	1.13	20,232,824	1.13	0	0.00
	기타특별회계				40,499,532	2.27	40,499,532	2.27	0	0.00
공항확충지원단					4,938,739	0.28	5,008,739	0.28	△70,000	△1.40
환경보전국					95,937,713	5.38	108,833,826	6.09	△12,896,113	△11.85
	일반회계				72,006,172	4.04	84,902,285	4.75	△12,896,113	△15.19
	기타특별회계				23,931,541	1.34	23,931,541	1.34	0	0.00
보건환경연구원					4,954,323	0.28	4,954,323	0.28	0	0.00
상하수도본부					505,818,902	28.37	505,653,122	28.29	165,780	0.03
	일반회계				79,105,380	4.44	79,105,380	4.43	0	0.00
	공기업특별회계				426,713,522	23.93	426,547,742	23.87	165,780	0.04
제주시안전교통국					68,209,853	3.83	68,209,853	3.82	0	0.00
		일반회계			53,523,744	3.00	53,523,744	2.99	0	0.00
		기타특별회계			14,686,109	0.82	14,686,109	0.82	0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136,124,683	7.64	133,690,694	7.48	2,433,989	1.82
		일반회계			124,598,523	6.99	122,164,534	6.84	2,433,989	1.99
		기타특별회계			11,526,160	0.65	11,526,160	0.64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327,099,422	18.35	327,364,989	18.32	△265,567	△0.08
		일반회계			288,498,053	16.18	279,715,355	15.65	8,782,698	3.14
		기타특별회계			38,601,369	2.17	47,649,634	2.67	△9,048,265	△18.99
서귀포시청정환경국					80,797,190	4.53	79,304,276	4.44	1,492,914	1.88
			일반회계		72,225,092	4.05	70,732,178	3.96	1,492,914	2.11
			기타특별회계		8,572,098	0.48	8,572,098	0.48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89,775,754	10.64	190,782,992	10.68	△1,007,238	△0.53
			일반회계		167,823,070	9.41	168,830,308	9.45	△1,007,238	△0.60
			기타특별회계		21,952,684	1.23	21,952,684	1.23	0	0.00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40,063	0.00	40,063	0.00	0	0.00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조 2,840억 9,373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1조 2,703억 8,417만 원)보다 137억 956만 원 증가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661억 81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조 538억 2,618만 원 보다 877억 1,808만 원 감소하였음(△8.32%)

□ 기금조성 총괄

(단위: 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270,384,175 (1,053,826,180)	471,579,988	465,805,620	5,774,368	457,870,429	421,033,599	36,836,830	1,284,093,734 (966,108,097)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 215억 3,066만 원보다 1억 2,148만 원 감소한 214억 917만원임.

≪ 변경기금 조성 규모 ≫

(단위: 천원)

기금명	2019년도말 조성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21,530,659	8,525,151	8,000,552	524,599	8,646,635	9,346,635	△700,000	21,409,175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10,411,403	3,681,455	3,519,542	161,913	3,624,695	3,624,695	0	10,468,163
옥외광고 발전기금	609,522	832,986	470,300	362,686	821,940	821,940	0	620,568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0,509,734	4,010,710	4,010,710	0	4,200,000	4,900,000	△700,000	10,320,444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21,485,810	11,558,211	9,927,599	21,485,810	11,558,211	9,927,599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14,092,858	4,527,945	9,564,913	14,092,858	4,527,945	9,564,913
옥외광고 발전기금	1,442,508	1,079,822	362,686	1,442,508	1,079,822	362,686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5,950,444	5,950,444	0	5,950,444	5,950,444	0

≪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1,485,810	7,777,000	0	0	9,403,000	3,557,659	0	385,465	362,686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14,092,858	3,400,000	0	0	9,403,000	1,008,403	0	281,455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442,508	463,000	0	0	0	609,522	0	7,300	362,686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5,950,444	3,914,000	0	0	0	1,939,734	0	96,710	0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21,485,810	8,646,635	0	0	1,000,000	11,839,175	0	0	0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14,092,858	3,624,695	0	0	0	10,468,163	0	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442,508	821,940	0	0	0	620,568	0	0	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5,950,444	4,200,000	0	0	1,000,000	750,444	0	0	0

1) 지하수보전관리기금 (기금운영계획변경안 p.39)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은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지하수 보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4억 6,816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104억 1,140만 원 보다  5,676만 원(0.54%) 증가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0,411,403	3,681,455	3,624,695	56,760	10,468,163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0,468,163	0	0	10,468,163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95억 6,491만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반영하여 편성함.

- 이는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통·폐합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됨.

2)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영계획변경안 p.47)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 2020년도말 조성액은 6억 2,057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6억 952만 원 보다 1,105만 원(1.81%) 증가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609,522	832,986	821,940	11,046	620,568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620,568	0	0	620,568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는 중앙기금 세입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를 편성 반영하였음.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영계획변경안 p.5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기능의 회복,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3억 2,044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105억 973만 원 보다 1억 8,929만 원 1,105만 원(△1.8%) 감소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0,509,734	4,010,710	4,200,000	△189,290	10,320,444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0,320,444	0	0	10,320,444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이번 추경예산안 변동 내역은 제주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임.

Ⅳ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국·단·원·본부·행정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8,336억 9,572만 원으로 세외수입 2,978억 5,811만 원, 지방교부세 23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696억 9,75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37억 8,506만 원임.

- 기정예산액(8,486억 5,392만 원) 대비 149억 5,821만 원(△1.76%)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1억 5,299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12억 원, 국고보조금 등 110억 5,162억 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억 5,3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과목별) ≫

(단위: 천원)

장․관․항				제3회추경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33,695,718	100.00	848,653,924	100.00	△14,958,206	△1.76
	세외수입			297,858,113	35.73	302,011,103	35.59	△4,152,990	△1.38
		경상적세외수입		224,808,237	26.97	225,455,528	26.57	△647,291	△0.29
			재산임대수입	245,197	0.03	245,197	0.03	0	0.00
			사용료수입	145,274,078	17.43	146,380,448	17.25	△1,106,370	△0.76
			수수료수입	27,999,559	3.36	29,226,851	3.44	△1,227,292	△4.20
			사업수입	46,917,562	5.63	45,231,613	5.33	1,685,949	3.73
			징수교부금수입	3,043,351	0.37	3,043,351	0.36	0	0.00
			이자수입	1,328,490	0.16	1,328,068	0.16	422	0.03
		임시적세외수입		73,049,876	8.76	76,555,575	9.02	△3,505,699	△4.58
			부담금	24,896,725	2.99	21,775,137	2.57	3,121,588	14.34
			과징금및과태료등	7,168,239	0.86	7,101,484	0.84	66,755	0.94
			기타수입	15,244,154	1.83	13,094,034	1.54	2,150,120	16.42
			지난년도수입	25,740,758	3.09	34,584,920	4.08	△8,844,162	△25.57

장․관․항				제3회추경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지방교부세			2,355,000	0.28	1,155,000	0.14	1,200,000	103.90
		지방교부세		2,355,000	0.28	1,155,000	0.14	1,200,000	103.90
			지방교부세	2,355,000	0.28	1,155,000	0.14	1,200,000	103.90
	보조금			269,697,549	32.35	280,749,165	33.08	△11,051,616	△3.94
		국고보조금등		269,697,549	32.35	280,749,165	33.08	△11,051,616	△3.94
			국고보조금등	269,697,549	32.35	280,749,165	33.08	△11,051,616	△3.9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3,785,056	31.64	264,738,656	31.20	△953,600	△0.36
		보전수입등		71,321,430	8.55	72,271,430	8.52	△950,000	△1.31
			잉여금	70,043,876	8.40	70,043,876	8.25	0	0.00
			전년도이월금	627,554	0.08	627,554	0.07	0	0.00
			융자금원금수입	650,000	0.08	1,600,000	0.19	△950,000	△59.38
		내부거래		192,463,626	23.09	192,467,226	22.68	△3,600	0.00
			전입금	141,963,626	17.03	141,967,226	16.73	△3,600	0.00
			예탁금및예수금	50,500,000	6.06	50,500,000	5.95	0	0.00

【 사용료 수입 】	145,274,078천원(△1,106,370천원)

<도로사용료>  ---------------------------------------  감 460,000천원(p.4)

⚪도로사용료(도로관리과)                       107,000천원 (감 13,000천원)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제주시건설과)        1,280,000천원 (감 450,000천원)

<입장료수입>  -----------------------------------------  감 150,000천원(p.5)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300,000천원 (감 150,000천원)

<기타사용료>  ---------------------------------------  감 493,370천원(p.5~6)

⚪수렵장 사용료(환경정책과)                            45,000천원 (감 110,000천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수입금(생활환경과)       50,000천원 (감 20,000천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제주시환경관리과)       518천원 (감 113,370천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672,000천원 (감 250,000천원))

∙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637만 원 감소하고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감면과 건축 경기 침체로 도로점용 허가 감소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소의 원인도 코로나 19로 휴관 및 제한적 운영 등으로 사용료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 수수료 수입 】	27,999,559천원(△1,227,292천원)

<증지수입>  ------------------------------------------  감 68,020천원(p.7)

⚪자동차등록업무(제주시차량관리과)                   400,000천원 (감 38,020천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제주시건설과)           90,000천원 (감 30,000천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  증 1,040,000천원(p.7)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제주시생활환경과)            1,080,000천원 (증 800,000천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서귀포시생활환경과)          3,240,000천원 (증 240,000천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감 275,000천원(p.7)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에 따른 페트병 판매수입(생활환경과)

-----------------------------------------  24,400천원(증 10,000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1,567,000천원 (감 360,000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서귀포시생활환경과)        300,000천원 (증 75,000천원)

<기타수수료>  ---------------------------------------  감 1,924,272천원(p.8)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생활환경과)     1,860,000천원 (감 180,000천원)

⚪소각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생활환경과)      3,152,000천원 (감 820,000천원)

⚪대형폐기물 수수료(제주시생활환경과)              1,200,000천원 (증 100,000천원)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제주시생활환경과)    1,300,000천원 (감 800,000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업무 수수료(제주시공원녹지과)    340,000천원 (증 10,000천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30,000천원 (순증)

⚪소각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101,048천원 (순증)

⚪폐기물 반입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1,022,400천원 (감 380,340천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32,400천원 (증 13,400천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 p.9)

⚪개인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상하수도본부)         23,220천원 (증 1,620천원)

∙ 수수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기정액대비 10억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일부 증액 편성되었음.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자체처리시설(감량기) 보급으로 음식물폐기물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 영업 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 사 업 수 입 】	46,917,562천원(증 1,685,949천원)

<사업장생산수입>  --------------------------------------  증 700,000천원(p.8)

⚪제주환경자원순환세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생활환경과)    7,200,000천원 (증 700,000천원)

<청산금 수입>  --------------------------------------  증 10,260천원(p.9)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환지청산금 수입(도시계획재생과)                       10,260천원 (순증)

<기타사업수입>  --------------------------------------  증 975,689천원(p.9)

⚪㈜제주항공 신주인수권 매매수입                       840,689천원(순증)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p.9)

⚪개인급수 신설공사 수입(동)                    735,000천원 (증 135,000천원)

∙ 소각시설 폐열 발전에 의한 생산전력의 한전 매전 수입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연간 전력 생산량, 전력판매비용 등 설명이 필요함.

∙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신주인수권 중 신주매입 후 잔여 주식에 대한 우선 매입권리 양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여 8억 4,0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제주시화북사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환지청산금 수입을 1,026만 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개인급수공사 승인 신청 증가에 따른 개인급수 신설공사 수입(신설공사수익)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음.

【 이 자 수 입 】	1,328,490천원(증 422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  감 30,000천원(p.9)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이자수입(건축지적과)            20,000천원 (감 30,000천원)

<기타이자수입>  ---------------------------------------  증 30,422천원(p.10)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42,249천원 (증 30,422천원)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 발생에 따른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세입을 기정액(1,183만 원) 대비 3,0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음.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이자수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액을 보면, 매해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정확한 세입 추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부 담 금 】	24,896,725천원 (증 3,121,588천원)

<일반부담금>  ------------------------------------  증 3,121,588천원 (p.10)

⚪교통유발부담금(제주시교통행정과)                    1,840,000천원 (순증)

⚪교통유발부담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1,252,428천원 (순증)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p.19)

⚪개인급수공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158,760천원 (증 29,160천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개인 소유 지분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1억 2,159만원 신규 계상하였음.

- 제주에서는 2020년 10월 최초로 부과되고 있는 세입인 만큼 도민에게 정확한 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과징금및과태료등 】	7,168,239천원 (증 66,755천원)

<과 징 금>  -------------------------------------------  증 15,000천원(p.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교통정책과)    80,000천원 (증 45,000천원)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제주시교통행정과)   20,000천원 (감 30,000천원)

<이행강제금>  -------------------------------------------  증 126,555천원(p.1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제주시건축과)                 750,000천원 (증 150,000천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서귀포시건축과)              226,555천원 (감 23,445천원)

<과 태 료>  -------------------------------------------  감 74,800천원(p.1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제주시건설과)         40,000천원 (감 40,000천원)

⚪환경법 위반 과태료(서귀포시녹색환경과)            21,000천원 (감 10,000천원)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15,000천원(감 10,000천원)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5,200천원 (감 14,800천원)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에 따른 증차 제한 및 대여약관 미이행 과징금 부과 건수 증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건축법 위반 통보사항 행정처분 및 추인처리 부과 증가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억 2,6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음.

【 기타수입 】	15,244,154천원 (증 2,150,120천원)

<불용품매각대>  --------------------------------------  증 24,286천원(p.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불용품 매각대(교통정책과)             24,286천원 (순증)

<그외수입>  -------------------------------------------  증 2,125,834천원(p.13~17)

	(단위: 천원)
세외수입 과목(부기명)	제3회 추경 예산액	비교 증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등	41,307	(순증)
⚪2019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 잔액	267,555	(순증)
⚪공공임대주택 사업 반환금	23,735	(순증)
⚪매입임대 주택 철거 후 신축 승인에 따른 반환금	202,929	(순증)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	95,551	증15,551
⚪전기택시 의무운행기간(3년) 미준수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환수	16,000	(순증)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정산분	187,206	증122,528
⚪'19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등	305,840	증257,361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비용 회수	13,666	(순증)
⚪석면피해구제급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입금)	38,860	(순증)
⚪산림사업감사지적분수입	10,677	(순증)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지 산지복구대집행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등	595,000	증 10,630
⚪2019년 지자체 복합재질 필름류 회수, 공급 협약에 따른 회수선별 지원금 외 20건	182,271	(순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환매	39,589	(순증)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반납금	19,276	(순증)
⚪연동(제원길) 지중화사업 취소에 따른 대행사업비 환급	841,629	(순증)
⚪복합재질필름류 등 회수 선별 지원금	33,470	△20,730
⚪청결지킴이 보험료 환급금 등	37,000	(순증)
⚪202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6,000	(순증)

∙ 그외수입은 전년도 민간위탁금, 보조금, 출연금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분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1억 2,5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석면피해구제급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입금) 3,886만 원은 공사공단전입금(전액감액)에서 세입과목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된 사항임

【 지난년도수입 】	25,740,758천원 (감 8,844,162천원)

<지난년도수입>  -------------------------------------------  감 8,844,162천원 (p.18)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제주시생활환경과)   70,000천원 (증 25,000천원)

⚪기타사용료 등(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118,624천원(순증)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제주시도시재생과)    0천원  (감 10,800천원)

⚪위반건축물 이행행강제금 체납액(서귀포시건축과)        297,623천원 (증 81,539천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도시재생과)        6,350,000천원 (감 9,058,525천원)

∙ 지난년도수입은 88억 4,416만원 감액 계상되고 있는데, 금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사정 등으로 체비지 매각대금(중도금, 잔금) 납부가 지연되어 90억 5,852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	2,355,000천원 (증 1,200,000천원)

<특별교부세>  -------------------------------------------  증 1,200,000천원 (p.19)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제주시건설과)        1,200,000천원 (순증)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에 12억 원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	136,523,738천원 (감 10,801,489천원)

<국토교통부>  --------------------------------------  증 1,302,637천원(p.20)

▣ 건축지적과  --------------------------------------  증 1,351,237천원

⚪주거급여(사전집행)                      18,534,857천원 (증 1,000,000천원)

⚪지적재조사사업                               264,115천원 (증 46,915천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사전집행)                304,322천원 (순증)

▣ 교통정책과  ---------------------------------------  증 1,351,237천원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13,500천원 (감 13,500천원)

⚪택시감차 보상 사업                           58,500천원 (감 35,100천원)

<고용노동부>  --------------------------------------  증 1,393,000천원(p.20)

▣ 교통정책과  ---------------------------------------  증 1,351,237천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일반택시(사전집행))     1,393,000천원 (순증)

<환 경 부>  --------------------------------------  감 14,117,450천원(p.22)

▣ 생활환경과  ---------------------------------------  감 14,117,450천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674,550천원 (감 3,357,450)

⚪제주 유기성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4,320,000천원 (감 11,000,000천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950,000천원 (증 240,000천원)

<산 림 청>  ------------------------------------  증 620,324천원((p.22~23)

▣ 산림휴양과  -----------------------------------------  증 620,324천원

⚪숲해설 교육운영(사전집행)                       125,050천원 (증 35,800천원)

⚪유아숲 교육운영(사전집행)                    232,150천원 (증 66,400천원)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전집행)                64,400천원 (증 18,400천원)

⚪산림병해충방제(사전집행)                   5,951,286천원 (증 459,000천원)

⚪산림재해대책비(가로수 피해)(사전집행)                   40,724천원 (순증)

∙ 주거급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국토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 13억 264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일반택시) 사업에 13억 9,300만 원 증액되어 신규 계상되고 있음.

∙ 환경부 소관 폐기물 관련 국고보조금은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2억 4,000만 원 증액, 제주 유기성바오가스화 시설사업 등 2개 사업은 14억 3,574만 원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에 6억 2,032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21,498,657천원 (감 6,328천원)

<국토교통부>  ---------------------------------------  감 6,328천원(p.24)

▣ 도시계획재생과  --------------------------------------  감 6,328천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지역지원계정)    2,503,672천원 (감 6,328천원)

【 기   금 】	121,498,657천원 (감 6,328천원)

<주택도시기금>  ---------------------------------------  감 243,799천원 (p.25)

▣ 건축지적과  ----------------------------------------  감 243,799천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1,941,181천원 (감 243,799천원)

∙ 안덕 화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2020년도 예산 편성시 연차별 요율 정정(3년차(70%) → 2년차(45%))에 따른 중앙지원기금 243,799천원 감액하여 편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63,785,056천원 (감 953,6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감 950,000천원(p.27)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원금수입 (건축지적과)         650,000천원 (감 950,000천원)

<공사공단전입금>  -------------------------------------------  증 126,555천원(p.28)

⚪석면피해구제급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입금)-생활환경과       0천원 (감 3,600천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5,000만 원 감액하여 6억 5,000만 원 계상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사공단전입금인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은 전액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여 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828억 6,547만 원으로

- 기정예산액 1조 7,871억 1,335만 원의 0.24%인 42억 4,788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인 6조 2,318억 2,136만 원 대비 28.6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0% 증가한 1조 1,501억 9,66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326억 6,88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8%인 88억 8,248만 원이 감액 편성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2천만 원 이상)은 19건에 99억 8,32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본청은 11건에 72억 6,446만 원, 제주시는 5건에 17억 7,534만 원, 서귀포시는 3건 9억 4,349만 원 신규 계상되었음.

≪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p)
			합 계	중앙지원	지방비
합 계		19건	9,983,285	2,828,506	7,154,779
도시건설국		8건	4,821,462	304,322	4,517,140
도시계획재생과	기타반환금등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	192,495	0	192,495	59
건축지적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감리비포함)	434,745	304,322	130,423	60
	기타반환금등	2019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267,556	0	267,556	61
	기타반환금등	매입임대 주택 철거 후 신축 승인 사업 반환금	202,930	0	202,930	61
	기타반환금등	공공임대주택 사업 반환금	23,736	0	23,736	61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 상습 침수 해소사업	700,000	0	700,000	62
	시설비	지방도 97호선(번영로) 호우피해 해소사업	2,000,000	0	2,000,000	62
	시설비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호우피해 해소사업	1,000,000		1,000,000	62
교통항공국		1건	1,393,000	1,393,000	0
교통정책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393,000	1,393,000	0	64
환경보전국		2건	1,050,000	0	1,050,000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750,000	0	750,000	67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세차시설 조성사업	300,000	0	300,000	68
제주시청정환경국		1건	367,639	0	367,639
환경시설관리소	배상금등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 배상금 지급	367,639	0	367,639	139
제주시도시건설국		4건	1,407,698	507,698	900,0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서부해안도로(알작지구간)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274,877	274,877	0	152
건설과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시설물 등 태풍피해재해복구사업	232,821	232,821	0	155
	시설비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리모델링 사업	700,000	0	700,000	156
	시설비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200,000	0	200,000	156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건	360,724	40,724	320,000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활용도움센터 청결지킴이 인건비	320,000	0	320,000	210
공원녹지과	시설비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공사	40,724	40,724	0	211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건	582,762	582,762	0
건설과	시설비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582,762	582,762	0	223

❍ 당초 사업(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중 일부 증액된 금액은 47건에 241억 5,091만 원 증액 편성되었음

≪ 총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중 일부 증액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제3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명세서 (p)
합 계		47건	243,433,597	219,282,683	24,150,914
도시건설국		1건	345,857	345,565	292
건축지적과	기타반환금등	2018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345,857	345,565	292	`18년도 매입임대사업 국비집행잔액 추가 이자반납	61
환경보전국		5건	1,085,602	641,532	444,070
생활환경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43,178	3,000	40,178	특별유족 인정자가 `20. 8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 법정사회보장적 수혜금 추가 산정	67
생활환경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및 봉지류) 수거처리 부담금	187,184	185,532	1,652	`19년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추가징수분 반영	67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안전시설물 설치	600,000	300,000	300,000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폐기물 운반차량 안전사고 예방	68
산림휴양과	민간위탁금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148,100	76,500	71,600	`20년 국가추경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청 추가예산 교부	69
산림휴양과	민간위탁금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107,140	76,500	30,640	`20년 국가추경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산림청추가예산교부	69
상하수도본부(상수도특계)		1건	735,000	600,000	135,000
상하수도본부	신설공사비	개인급수공사신설공사(동지역)	735,000	600,000	135,000	개인급수공사건수 증가	공기업 14
제주시청정환경국		4건	10,306,144	8,239,794	2,066,350
생활환경과	시설비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1,900,000	1,420,000	480,000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국비와 지방비 부담액 추가요구	137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	3,371,004	3,115,294	255,710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따른 사업비 증액	138
환경시설 관리소	시설비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4,928,000	3,628,000	1,300,000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준공불가	139
절물생태 관리소	민간위탁금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107,140	76,500	30,640	유아숲체험원 운영프로그램 추가채용추진	140
제주시도시건설국		27건	164,646,200	144,796,200	19,850,000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35억원)	4,100,000	3,500,000	6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지방채65억원포함)	6,700,000	6,000,000	7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지방채60억원)	6,000,000	5,000,000	1,0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노형교차로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지방채28억원포함)	2,900,000	2,000,000	9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700,000	600,000	1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옹포주거지역 경계(소로2-38) 도로개설사업	450,000	400,000	5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800,000	700,000	1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련주거지역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지방채20억원포함)	2,100,000	2,000,000	1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이호주거지역경계(소로1-3) 도로개설사업(지방채10억원포함)	1,400,000	1,300,000	1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주거지역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지방채10억원포함)	1,800,000	1,600,000	2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600,000	200,000	4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주거지역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	250,000	200,000	5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하도주거지역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지방채10억원포함)	1,600,000	1,200,000	4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주거지역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지방채10억원포함)	1,500,000	1,400,000	1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지방채50억원포함)	5,210,000	5,000,000	21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지방채60억원포함)	6,300,000	6,000,000	3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리도시계획도로(중로3-3-6)개설사업	500,000	400,000	1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하귀1리도시계획도로(소로2-19) 확장사업	500,000	400,000	1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110억원포함)	14,000,000	11,700,000	2,3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180억원)	19,500,000	18,000,000	1,5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408억원)	40,800,000	38,000,000	2,8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서부공원토지매입사업(지방채234억원)	23,400,000	20,000,000	3,4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1-59호어린이공원토지매입사업(지방채24억원포함)	2,700,000	2,400,000	3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1-61호어린이공원토지매입사업(지방채10억원)	1,590,000	1,000,000	59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건설과	시설비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사업	1,613,200	413,200	1,200,000	`16년 계속사업으로 용지보상 및 도로포장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민원해소	155
건설과	시설비	월산남2길확.포장사업	1,540,000	540,000	1,000,000	`18년 계속사업으로 용지보상 청구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불편민원 해소	155
주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16,093,000	14,843,000	1,250,000	․코로나19로 인한 신청자 급증, 대상자 증가 ․`20년 주거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4%→45%)상향, 대상자증가 ․국토교통부-`20년주거급여예산내시 변경	157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6건	7,408,858	5,960,758	1,448,100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색달매립장 공공요금 및 제세	545,472	500,472	45,000	전기요금상승 및 전기시설 증설에 따른 색달매립장 12월 전기요금 지출예산 부족	210
공원녹지과	시설비	강정마을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4,400,000	3,500,000	900,000	부지매입비확보	211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029,286	1,629,286	400,000	산림청승인	212
산림휴양 관리소	민간위탁금	유아숲체험원(산림복지전문업) 산림교육 위탁운영	214,300	153,000	61,300	제3회국가추경시증액	213
산림휴양 관리소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산림치유지도사1급	91,000	86,000	5,000	국비공무직인건비부족분증액	213
산림휴양 관리소	민간위탁금	산림치유위탁운영사업	128,800	92,000	36,800	제3회 국가추경시 증액	214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3건	1,393,000	1,393,000	207,102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55,160,000	55,100,000	60,000	보상과정 중 당초사업지구 보상협의 지연, 타지구 보상요구민원 폭주로 신속한 보상 협의 진행을 위한 도로 노선별 사업비조정	220
도시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영천동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926,000	2,783,000	143,000	도자치행정과-14842호(2020.8.26.) 관련 `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예산 사업비 조정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간 사업비 조정	221
도시과	시설비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19,936	815,834	4,102	`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예산 사업비조정,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읍면소재지정비사업간 사업비 조정	222

❍ 총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중 전액 삭감사업은 6건에 49억 4,500만 원으로, 공항확충지원과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시설비) 7,000만 원, 환경정책과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3,500만 원, 제주시도시건설국 1-6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4억 원 등 4개 사업에 48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감액 편성되었음.

≪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제3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	명세서 (p)
합 계		6건	0	4,945,000	△4,945,000
공항확충지원단		1건	0	70,000	△70,000
공항확충 지원과	시설비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0	70,000	△70,000	20년 도의회 예산심사 부대의견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불가,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전액 삭감 (*부대의견: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활동 종료 전 예산집행 금지)	65
환경보전국		1건	0	35,000	△35,000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0	35,000	△35,000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추진 불가, 사업자(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사업 포기	66
제주시도시건설국		4건	0	4,840,000	△4,840,000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1-5-1) 확장사업	0	600,000	△600,000	지방채 발행사업 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조정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라대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	0	1,800,000	△1,8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1-6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0	2,400,000	△2,4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재생과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0	40,000	△40,0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2022년도 국비 신규 사업 공모 신청 및 국비 확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방식이 농촌협약으로 변경되어 개별사업 공모하지 않음에 따라 감액	154

❍ 당초 사업(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중 일부 감액된 금액은 27건에 334억 6,81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6건에 244억 1,985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 1건은 제주시화북상업지역특별회계로 예비비 1건 90억 4,826만 원 감액 편성되었음.

≪ 총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중 일부 감액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제3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간략)	명세서` (P)
합계(일반회계)		26건	68,596,586	93,016,435	△24,419,849
도시건설국		1건	1,941,181	2,184,980	△243,799
건축지적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공공임대주택 사업	1,941,181	2,184,980	△243,799	안덕화순리 국민임대주택 사업 공정변경에 따른 감액	60
교통항공국		2건	1,062,000	1,134,600	△72,600
교통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경고장치 지원	27,000	54,000	△27,000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선택사항으로 장착되어 출고되는 차량증가로 지원대상 예상수요 감소	p.63
교통정책과	기타보상금	택시감차 보상사업	1,035,000	1,080,600	△45,600	감차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등 감액(당초 24대→변경 15대)	p.63
환경보전국		2건	6,598,790	20,956,240	△14,357,450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2,278,790	5,636,240	△3,357,450	환경부 재난예비비 전용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반영 *감액국비3,357,450천원은 2022년 국고보조금 편성 예정	67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계속비)	4,320,000	15,320,000	△11,000,000	환경부의 국비 감액 교부 결정(20.7.8)에 따른 예산 반영	68
제주시 도시건설국		16건	16,615,000	24,250,000	△7,635,0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도로확장사업(지방채 24억원 포함)	2,650,000	3,250,000	△6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	460,000	900,000	△44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동측(중로3-1-99)도로확장사업(지방채 8억원)	800,000	1,300,000	△5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3)도로개설사업	500,000	900,000	△4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2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1-2)도로확장사업	500,000	800,000	△3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2-8)도로확장사업	300,000	500,000	△2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34)도로개설사업	400,000	500,000	△1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주거지역 경계(소로2-30)도로개설사업	300,000	600,000	△3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평대중앙 동서도로(중로3-4-7)확장사업	5,000	300,000	△295,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도로확장사업(지방채 20억원)	2,000,000	2,500,000	△5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4)개설사업	900,000	1,000,000	△1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9억원)	900,000	1,400,000	△5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1-55호 어린이공원토지매입사업(지방채 15억원)	1,500,000	2,100,000	△6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1-57호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22억원)	2,200,000	3,300,000	△1,1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1-58호 어린이공원토지매입사업(지방채 26억원)	2,600,000	3,000,000	△4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도시계획과	시설비	1-60호 어린이공원토지매입사업(지방채 6억원)	600,000	1,900,000	△1,300,000	지방채 발행사업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53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3건	4,028,971	4,348,971	△320,000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5일 쓰레기 수집 운반 주말대체 인건비	305,004	355,004	△50,000	주말근무로 급여가 낮아 지원자들의 비선호로 인해 채용 및 집행 부진	210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청소차량 운영 인건비	352,344	502,344	△150,000	운영인력채용 지연,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집행 부진	210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청소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3,371,623	3,491,623	△120,000	채용지연,연가·병가 발생,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집행 부진	21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건	38,350,644	40,141,644	△1,791,000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정비	37,650,000	39,300,000	△1,650,000	보상과정에서 당초 계획 사업지구의 보상협의 지연, 타 지구의 보상 요구민원 폭주로 신속한 보상협의 진행을 위해 공원별 사업비 조정	221
도시과	시설비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00,644	841,644	△141,000	도자치행정과-14842호(2020. 8. 26.) 관련, `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관련 사업비 조정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간 사업비 조정	222
합계(화북상업지역특별회계)		1건	166,235	9,214,500	△9,048,265
제주시 도시건설국		1건	166,235	9,214,500	△9,048,265
도시재생과	예비비	예비비	166,235	9,214,500	△9,048,265	세입, 세출 예산 간 균형유지를 위함	154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96개 사업이며, 예산액 2,198억 7,284만 원 중 1,057억 7,651만 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액 대비 48.1%를 차지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요구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시기
합 계			96건	219,872,844	90,747,396	105,776,508
1	도시디자인담당관	연구용역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용역	219,000	131,215	87,477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2	도시디자인담당관	연구용역비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162,000	113,400	48,600	도의회 의견청취 심사 보류로 절대공기 부족	본예산
3	도시계획재생과	시설비등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5,480,000	1,424,887	2,451,784	코로나19로 행정절차 이행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4	건축지적과	시설비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434,745	0	434,745	절대공기부족	3회추경
5	건설과	시설비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6,000,000	638,408	5,130,783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6	건설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474,000	202,703	271,298	소송4건 미종결로 이월	본예산
7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4,000,000	6,769,592	7,000,000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2회추경
8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2,796,000	83,424	2,712,577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토지보상액에 대하여 이월	본예산
9	건설과	시설비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균특이양)	994,000	658,155	335,000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1차분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본예산
10	건설과	시설비등	영어교육도시 제2 진입도로 건설공사(균특이양)	4,588,000	4,561,647	26,354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 집행잔액	본예산
11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사업 미지급용지 보상비	1,840,000	1,545,604	294,396	구국도 미지급용지 소송진행으로 집행잔액 이월	본예산
12	도로관리과	사무관리비	제설및도로보수장비 임차료	150,000	15,040	100,000	임차 준공기한이 '21년 3월로 절대공기 부족	본예산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요구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시기
13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	18,140,000	14,710,321	400,000	용역기간 부족	본예산
14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 상습침수 해소사업	700,000	0	700,000	절대공기부족	3회추경
15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97호선(번영로) 호우피해 해소사업	2,000,000	0	2,000,000	절대공기부족	3회추경
16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 호우피해 해소사업	1,000,000	0	1,000,000	절대공기부족	3회추경
17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보도정비계획 수립용역	180,000	120,300	59,700	절대공기부족(용역완료기간미도래)	본예산
18	도로관리과	시설비등	협동교 위험도로구조개선	1,900,000	1,135,129	499,000	준공기한 '21년 5월 예정,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19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2,215,000	1,431,493	225,000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20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680,630	2,173,049	350,000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21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472,250	232,804	199,000	보상협의 지연	본예산
22	도로관리과	시설비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700,000	552,019	94,000	보상협의 지연	본예산
23	교통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27,000	0	26,600	연내 사업완료 불가	본예산
24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2020년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35,000	75,530	32,370	준공기한 미도래	본예산
25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2020년 외부 회계감사 용역	71,583	50,108	21,475	연내 준공불가	본예산
26	대중교통과	시설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4,000,000	3,318,722	574,200	준공기한 미도래	본예산
27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수립	265,000	212,000	53,000	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 및 준공미도래	본예산
28	환경정책과	시설비등	오름생태체험관조성사업	300,000	5,277	294,723	행정절차 소요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29	환경정책과	시설비등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조성사업	1,470,000	18,651	1,451,349	행정절차소요,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30	물정책과	시설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300,000	0	90,000	행정절차소요,절대공기부족	본예산
31	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00,000	0	800,000	정책조율지연, 사업기간연장	본예산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요구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시기
32	생활환경과	시설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증설 기본계획	82,000	55,477	26,523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33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3,560,000	123,000	3,437,000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34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750,000	0	750,000	절대공기부족	3회추경
35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내 안전시설물 설치	600,000	0	300,000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3회추경
36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세차시설 조성사업	300,000	0	300,000	절대공기부족	3회추경
37	산림휴양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930,000	559,000	319,447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38	산림휴양과	전산개발비	산림공간정보(figs)기능고도화사업	428,571	294,000	126,000	사전절차이행 지연,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39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비등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36,342,000	6,617,503	27,583,118	행정절차이행 지연	본예산
40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7,531,000	2,182,360	5,348,640	사업추진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41	제주시 환경관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160,000	0	160,000	조례개정후 사업추진	본예산
42	제주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1,900,000	0	1,900,000	사업의 공기 지연	본예산 3회추경
43	제주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3R 재활용센터 기반정비 사업	849,614	200,226	374,207	사업의 공기지연	본예산 2회추경
44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실시설계용역	445,000	255,000	190,000	용역완료 미도래	본예산
45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	3,371,004	3,000,695	76,710	행정절차 기간 소요	본예산
46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주민지원시설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80,000	6,885	23,000	선행사업추진후 진행	2회추경
47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등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5,000,000	0	5,000,000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4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등	노후 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487,000	289,900	197,100	준공기간미도래	본예산
4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서부해안도로 태풍피해 복구사업	549,754		529,968	연내 집행 불가	3회추경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요구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시기
5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지방채30억원)	2,650,000	2,400,000	250,000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3회추경
5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110억원)	14,000,000	8,700,000	2,300,000	보상협의지연	본예산 3회추경
5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탐라문화광장(산포광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공사	90,000	5,673	84,327	코로나19로 연내 공사 불가	본예산
53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	319,305	100,000	행정절차지연	2회추경
54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1,700,000	944,625	713,488	절차이행에 따른 발주지연	본예산 2회추경
55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기반시설공사(입체환지포함)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279,100	3,641,554	1,640,055	민원으로 공사지연	본예산 2회추경
56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134,600	1,715,042	1,255,676	행정절차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	본예산 2회추경
57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남성마을지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400,000		400,000	조합설립인가 지연	2회추경
58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943,000	1,574,302	1,353,322	보상협의지연	본예산
59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한림1리 세대공감센터 건립사업	326,400		176,400	발주후 공사기간 부족	2회추경
60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한림1리 세대공감센터 내부 집기류 구입 등	33,600		33,600	건축물 준공후 집행가능	2회추경
61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등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49,000	260,395	632,023	행정절차이행 및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62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등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84,000	1,225,026	1,403,260	행정절차이행,절대공기부족	본예산
63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역량강화사업	566,688	200,000	366,688	국비교부지연	본예산 2회추경
64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35,312	942,856	892,456	국비교부지연	본예산
6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등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4,430,000	1,835,479	2,122,215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6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사업	1,698,000	308,117	1,305,023	행정절차이행 기간소요	본예산, 2회추경 3회추경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요구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시기
6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월산남2길 도로 확장사업	1,600,000	539,947	1,000,053	보상협의지연	본예산, 2회추경 3회추경
6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63호선(함덕~산굼부리)확.포장사업	470,000	64,651	135,349	행정절차 이행 기간소요	본예산 2회추경
69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06,000	143,931	400,000	보상협의지연	본예산 2회추경
7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봉수동선(신흥리구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64,000	499,599	258,248	보상협의지연	본예산 2회추경
7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0,000	3,018	96,982	행정절차이행 기간 소요	본예산 2회추경
7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대덕선(대흘2리)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00,000	73,707	226,293	행정절차이행 기간소요	본예산 2회추경
7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74,000	111,237	500,000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협의지연	본예산
7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신촌지점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720,000	0	600,000	행정절차이행 기간소요	본예산
7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0,000	41,600	43,556	행정절차이행 기간부족	본예산
7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	827,000	586,206	158,094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2회추경
7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협재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50,000	107,656	42,344	재해영향평가 시행 절대공기부족	2회추경
7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삼봉로3길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토지보상협의 기간소요	2회추경
79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소송 패소토지 매입 및 비법정도로 민원해소 처리사업	297,500	135,331	107,086	토지보상협의 기간소요	본예산 2회추경
8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시설물 등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533,165	0	351,998	절대공기부족	3회추경
8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리모델링 사업	700,000	0	70,000	행정절차기간소요(3회추경)	3회추경
8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200,000	0	200,000	행정절차기간소요(3회추경)	3회추경
83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 도움센터 시설 설치(균특이양)	1,394,960	156,864	687,000	인근주민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84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사업	40,724	0	81,448	절대공기부족	3회추경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요구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시기
8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029,286	1,505,213	180,000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2회추경
86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등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7,160,000	1,104,921	5,556,000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87	서귀포시 도시과	민간위탁금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930,000	697,500	128,000	코로나19 확산예방 주민교육 축소 운영	본예산
88	서귀포시 도시과	민간위탁금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567,000	425,250	98,000	코로나19 확산예방 주민교육 축소 운영	본예산
89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950,000	0	950,000	보상협의일정 연기 및 저류지 조성 선시행	2회추경
90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 농어촌주거여건개선사업	2,000,000	1,075,197	700,000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본예산
91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19,936		600,000	부지매입 미협의	본예산 3회추경
92	서귀포시 도시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10,000		630,000	추진위원회 협의지연	본예산
93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전신주 지중화 포장복구 사업	350,000	52,988	233,000	한전지중화사업 지연으로 포장복구공사 불가	본예산
94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성산읍 수산리 양수동 진입로 위험지구 해소사업	50,000	0	50,000	토지보상협의 지연	2회추경
95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태풍피해복구사업	1,949,422	69,156	1,676,906	절대공기부족	3회추경
96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도심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복층화(시민문화복합센터)	6,000,000	5,517,526	482,474	정토지2필지 수용절차 이행, 실시설계용역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설계 시기에 맞춰 시행	본예산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재생과 ---------------------------- 192,495천원 증액(p59)

【 보전지출 】

〈 기타반환금등 〉 ------------------------------------ 192,495천원 (p59)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92,495천원(증 192,495)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해소를 위해 2019년도 토지보상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국비 반납금 1억 9,249만 5천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있음

□ 건축지적과 -------------------------------- 685,460천원 증액(p60~61)

【 건축행정 건실화 】

〈 시설비및부대비 〉 --------------------------------- 429,745천원 (p6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사전집행)      429,745천원(증 429,745)

∙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고, 9월 28일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신규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12일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 10월 12일 설계용역이 발주되는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는 사항으로,

‣ 명시이월에 따른 사업의 향후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실현 】

〈 공사․공단전출금 〉 -------------------------------- 1,941,181천원 (p60)

◦공공임대주택사업                     1,941,181천원(감 243,799)

∙ 삼도이동 행복주택, 건입동 행복주택, 남원 의귀 국민임대주택, 안덕 화순 국민임대주택 중 안덕 화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2020년도 예산 편성시 년차별 요율 정정(3년차(70%) → 2년차(45%))에 따른 243,799천원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보전지출 】

〈 기타반환금등 〉 -------------------------------- 13,361,776천원 (p61)

◦2018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345,857천원(증 292)

◦2019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267,556천원(증 267,556)

◦매입임대 주택 철거 후 신축 승인 사업 반환금    202,930천원(증 202,930)

◦공공임대주택 사업 반환금                    23,736천원(증 23,736)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2018년 국비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 292천원과 2019년 국비집행 잔액 및 이자의 반환금 267,556천원,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30년 의무기간 이전에 철거 후 신축 승인에 따른 주택 매입 반환금 202,930천원, 국밈임대주택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반환금 23,736천원 등으로 총 494,514천원이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 3,700,000천원 증액(p62)

【 도로보수관리 】

〈 시설비및부대비 〉 -------------------------------- 3,700,000천원 (p62)

◦지방도1115호선(제2산록도로) 상습침수 해소사업   700,000천원(증 700,000)

◦지방도97호선(번영로) 호우피해 해소사업       2,000,000천원(증 2,000,000)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호우피해 해소사업    1,000,000천원(증 1,000,000)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 상습침수 해소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 1,320,400천원 증액(p63~64)

【 주차정책 수립 및 자동차 관리 】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27,000천원 (p63)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장치 지원(보조율 80%)        27,000천원(감 27,000)

∙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선택사항으로 장착되어 출고되는 차량의 증가로 지원 대상 예상 수요의 감소로 27,000천원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 27,000천원 중 26,600천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택시운송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 】

〈 기타보상금 〉 ------------------------------------ 1,035,000천원 (p63)

◦택시감차보상 사업                  1,035,000천원(감 45,600)

〈 사회보장적수혜금 〉 ------------------------------ 1,393,000천원 (p64)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사전집행)      1,393,000천원(증 1,393,000)

∙ 택시 감차계획의 변경(24대 → 15대)에 따라 45,600천원 감액하여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도내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비 1,393,000천원 신규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개인택시기사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지원되고 있음.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과 ------------------------------ 70,000천원 감액(p65)

【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

〈 시설비및부대비 〉 --------------------------------- 0천원 (p65)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0천원(감 70,000)

∙ `20 도의회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7,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  --------------------------  34,691천원 (0.3%) 감액(p66)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 물정책과 : 추경예산안 없음.

□ 생활환경과 ------------------- 12,963,782천원(19.0%) 감액(p67~68)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 사회보장적 수혜금 〉 -----------------------------  43,178천원 (p67)

◦석면피해구제급여                              43,178천원(증 40,178)

∙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하여 석면피해자 및 특별유족인정자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이 있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금(90%), 자체재원(10%)를 반영하여 40,17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광역생활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

〈 시설비 〉 -------------------------------------- 3,201,846천원(p67)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국 2,278,790천원(감 3,357,450)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750,000천원원(증 750,000)

∙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신규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반영 여부 등 행정절차 진행,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산림휴양과 --------------------------- 102,360천원(2.3%)증액(p69)

【 숲해설 위탁 운영 】

〈 민간위탁금 〉 -----------------------------------  148,100천원 (p69)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148,100천원(증 71,600)

(사전집행 35,800천원 포함)                     (국 74,050,  도 74,050)

【 유아숲 체험원숲해설 위탁 운영 】

〈 민간위탁금 〉 -----------------------------------  148,100천원 (p69)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107,140천원(증 30,640)

(사전집행 15,320천원 포함)                    (국 53,570   도 53,570)

∙ 2020 국가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집행액을 포함하여 두 사업에 102,240천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사업비용 】

〈 신설공사비 〉 -------------------------------------- 135,000천원 (p14)

◦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동지역)                   735,000천원(증 135,000)

∙ 상수도 급수 신청에 따른 신설공사비 증가에 따라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대하여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없음.

□ 환경지도과: 추경예산안 없음.

□ 생활환경과 -------------------------- 480,000천원(8.2%)증액(p137)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

〈 시설비 > -------------------------------------- 1,900,000천원 (p137)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1,900,000천원(증 480,000)

(국 950,000  도 710,000)

∙ 폐가구, 폐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재사용품 상설매장과 업사이클링 전문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8천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음.

∙ 건축설계 공모당선자와 실시설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 5월에 준공예정에 있었으나, 설계도서 납품 관련 설계대금 지급 민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을 하고 있어 사업 진행 과정 등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원녹지과 ----------------------- 255,710천원 (1.2%) 증액(p211)

∙ 사전집행액을 포함하여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비로 255,71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소 ------------------- 1,667,639천원(3.8%) 증액(p139)

【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 】

〈 시설비 > -------------------------------------- 4,928,000천원 (p137)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4,928,000천원(증 1,300,000)

(국 1,478,400  도 3,449,600)

∙ 우도 관광객증가로 인한 폐기물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까지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3억 원(도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절물생태관리소 -------------------- 30,640천원(1.8%) 증액(p141)

∙ 산림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사전집행액 15,320천원을 포함한 30,64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 4,239,877천원 증액(p152~153)

【 도시계획도로 확충 】

〈 시설비및부대비 〉---------------------------------- 274,877천원 (p152)

◦서부해안도로(알작지구간)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사전집행)    274,877천원(증 274,877)

∙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에 따른 제주시 내도동 일원에 국비를 교부받아 사전집행 중인 서부해안도로 태풍피해 재해복구 사업에 2억 7,487만 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 시설비및부대비 〉------------------------------ 176,626,800천원 (p15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66,433,800천원(감 625,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110,190,000천원(증 4,590,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도로확장사업 등 31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협의 진행을 위한 사업별 예산 조정 등으로 6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등 12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협의 진행을 위한 사업별 예산 조정 등으로 4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 -------------------------------- 9,088,265천원 감액(p154)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예비비〉----------------------------------------- 17,166,235천원 (p154)

◦예비비                                    166,235천원(감 9,048,265)

∙ 체비지 매각 등으로 인한 세입 예상액 중 미납금 발생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여 예비비 90억 4,82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 및 체비지 매각 현황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건설과 --------------------------------- 3,322,821천원 증액(p155)

∙ 계속사업 추진중인 사업들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에 `20년 8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된 12억원, 원산남2길 도로확장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태풍, 집중호후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침수피해 등의 정비를 위하여 국비 2억 3,28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병행하여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리모델링 사업에 7억원,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주택과 ------------------------------------ 1,250,000천원 증액(p157)

【 주거급여 】

〈 사회보장적수혜금 〉----------------------------- 16,093,000천원 (p157)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사전집행 1,000,000천원 포함)     16,093,000천원(증 1,250,000)

∙ 코로나 19로 인한 신청자의 급증과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소득 44% → 45%)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전집행 1,000,000천원을 포함한 1,250,000천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녹색환경과: 추경예산안 없음.

□ 생활환경과 --------------------------- 45,000천원(0.09%) 증액(p210)

【 청소차량 운전원 및 승차반 대체인력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1,279,512천원 (p210)

◦365일 쓰레기 수집운반 주말대체 인건비         305,004천원(감 50,000)

◦도로청소차량 운영 인건비                      352,344천원(감 150,000)

【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강화 대체인력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3,371,623천원 (p210)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3,371,623천원(감120,000)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및 확충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320,000천원 (p210)

◦재활용도움센터 청결지킴이 인건비                320,000천원(증320,000)

∙ 365일 쓰레기 수집운반 주말대체 인건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3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재활용도움센터 청결지킴이 인건비 3억2천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 청소등 인건비 삭감으로 인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원녹지과 ------------------------- 1,344,814천원(6.7%) 증액(p211)

∙ 사전집행액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공사 사업비 40,724천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로 400,000천원 등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림휴양관리소 -------------------- 103,100천원(1.9%) 증액(p213)

【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 사업 】

〈 민간위탁금 〉 ----------------------------------  214,300천원 (p213)

◦유아숲체험원(산림복지전문업) 산림교육 위탁 운영(유아숲체험원지도사 6명)

(사전집행30,000천원 포함)                     214,300천원 (증 61,300)

(국 107,150  도 107,150)

【 산림치유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사업 】

〈 민간위탁금 〉 -----------------------------------  148,100천원 (p69)

◦산림치유 위탁운영사업(사전집행 18,400천원)      128,800천원(증 36,800)

(국 64,400,  도 46,000)

∙ 산림 교육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집행액을 포함하여 두 사업에 98,1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과 -------------------------------- 1,590,000천원 감액(p220~22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 시설비및부대비 〉------------------------------ 93,879,000천원 (p2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55,160,000천원(증 6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37,650,000천원(감 1,650,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등 28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협의 진행을 위한 사업별 예산 조정 등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등 7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협의 진행을 위한 사업별 예산 조정 등으로 1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 843,762천원 증액(p223)

∙ 제9호 태풍 ‘마이삭’ 내습으로 인해 피해 발생한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 태풍비해 복구사업비 5억 8,276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Ⅴ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1% 증액된 6조 2,318억 2,136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76% 149억 5,821만원 감액된 8,336억 9,572만원으로 이는 도전체 세입예산의 1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24% 42억 4,788만 원 감액된 1조 7,828억 6,547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전체 세출예산의 28.61%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6,231,821,364	6,151,302,458	80,518,906	1.31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833,695,718	848,653,924	△14,958,206	△1.76
	세출(안)	1,782,865,470	1,787,113,350	△4,247,880	△0.24

□ 세입분야

❍ 도전체적으로 세입의 재원은 세외수입(164억 원), 지방교부세 (39억 원), 국고보조금(480억 원), 지방채(198억 원) 등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 예산보다 1.76%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12억 원 증액 편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음.

□ 세출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신규(2천만 원 이상)로 예산 편성된 사업은 19건에 99억 8,328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에서 지방도97호선(번영로) 호우피해 해소사업 등 48억 2,146만원,

∙ 교통항공국에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에 13억 9,300만원

∙ 환경보전국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10억 5,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는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 배상금 지급 3억 6,764만원

∙ 제주시도시건설국에서는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리모델링사업 등 14억 770만원

∙ 서귀포시청정환경국은 재활용도움센터 청결지킴이 인건비 등 3억 6,072만원

∙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은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5억 8,276만원을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일부 증액 사업으로

∙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추경예산은 47건에 증액금액은 241억 5,09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192억 8,268만원 대비 11.01% 증액하고 있음

❍ 1천만 원 이상 사업중 전액삭감되는 사업은 6건에 49억 4,500만원으로,

∙ 제주시 도시건설국 4건 48억 4,000만원으로 삭감금액의 97.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며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일부 감액된 사업은 27건에 334억 6,811만 원을 감액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6개 사업에 1,057억 7,651만 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 2,198억 7,284만원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 경우는 절대공기가 부족함을 주요 이월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높은 수준인 바, 내실있는 재정집행으로 이월사업 및 이월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볼때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 일부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전제로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앞으로는 연초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 최소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