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제2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5. ∼ 8. (생 략)	6. ∼ 9. (개정안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2조 ∼ 제19조 (생 략)	제13조 ∼ 제20조 (개정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21조 (생 략)	제22조 (개정안 제21조와 같음)
제22조(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생 략)	제23조(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 있다.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23조 (생 략)	제24조 (개정안 제23조와 같음)